소통·배려·화합으로 함께 여는 새 구로시대
		구로구
수신	서울특별시장(식품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진흥기금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 건의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의견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식품진흥기금 사용가능 사업목록에 영양개선사업 명시

나.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다. 추진배경 :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사업 등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진흥기금 사용가능 사업목록에 영양개선사업을 명시하여 추진 근거를 분명하게 하고자 함

라. 건의사항 :식품위생법 제89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일부 개정

○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3호 개정

☞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외에 영양개선사업 명시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 개정

☞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외에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명시

붙임 : 건의사항 설명자료 1부.  끝.

							구로구청장
★⊙주무관										식품위생팀장										위생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위생과-16010									(	2018.09.12.					)		접수			식품정책과-25457								(	2018.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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