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
		광진구
수신	서울특별시장(식품안전과장)
(경유)
제목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대형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집과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소와 위생관리가 취약한 길거리 음식취급업소 등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물품을 구입·활용하여 영업자의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바,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해석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하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2호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 제3호 :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위생관리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위생물품 목록 및 활용방안>

- 집단급식소

· 위생물품 : 2종(냉장, 냉동고 온도계, 포켓 탐침온도계)

· 구매사유 : 식품의 온도와 시간관리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관리사항임

⇒ 부적정 온도 보관시 : 세균 1마리 4시간 경과 16만 마리로 증식

· 활용방안 : 위생지도시 필요성 및 사용방법 교육 후 자율관리 추진

- 길거리 음식취급업소

· 위생물품 : 5종(분무식 간장병, 위생모·앞치마, 위생마스크, 산가측정지(식용유 품질관리)

· 구매사유 : 관리부재로 위생 사각지대에 있는 길거리 음식취급업소의 개인위생                          향상 및 교차오염 등 식품위해요인을 제거하여 식품사고 방지

· 활용방안 : 개인위생 관리 및 식용유 품질관리, 교차오염 방지 자율관리 추진

○ 질의내용

- 갑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 기금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 61조 제1항 제11호(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처럼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불가함

- 을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사고예방 및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가능함

○우리 구 의견 ‘을’ 설.

붙임 : 식품위생법 관련 법규 1부.  끝.

							광 진 구 청 장
★주무관										식품안전담당주사										보건위생과장
협조자
시행			보건위생과-8777									(	2014.05.10.					)		접수			식품안전과-14220								(	2014.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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