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 118호

「식품․의약품 사이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 사이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위해우려 제품의 온라인 유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식품․의약품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1.「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

4.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5.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7.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8.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9.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식품․의약품 분야 온라인 등 허위․과대광고와 위해우려 제품의 온라인 유통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에 차장 직속으로 식품․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이하 ‘사이버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이버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라인(인터넷, 방송 등) 및 간행물(신문, 잡지, 인쇄물 등)에서의 허위․과대 광고(이하 ‘온라인 불법 광고’라 한다.)의 판단기준 마련, 적발 및 차단 조치에 관한 사항

2.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위해우려 제품(이하 ‘온라인 불법 제품’이라 한다)의 신속 차단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의 신속 차단을 위한 소비자, 관계부처, 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및 업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의 공표에 관한 사항

6.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에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7.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의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운영

8. 기타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사이버조사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이버조사단의 단장은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약처장이 임명한다.

③ 사이버조사단은 총괄운영팀(1팀)․식품조사팀(2팀)․의료제품조사팀(3팀)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팀에 팀장을 둔다.

④ 단원은 식약처, 관계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식약처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로 한다.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사이버조사단을 대표하며 사이버조사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운영팀 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단장은 사이버조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사이버조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자문의 의뢰) ① 단장은 사이버조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수 등) ① 사이버조사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단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서 지급한다.

② 사이버조사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이버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의 현실적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