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18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210 이하 210 초과 270 이하 270 초과 330 이하 33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470 이하 470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650 이하 6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850 이하 8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500 이하 2,5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4,000 이하 4,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6,500 이하 6,500 초과 8,000 이하 8,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5 8 10 13 16 23 31 39 47 56 66 78 88 94 100 106 112 118 124 130 136 165 211 266 330 367

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의 영업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310 이하 310 초과 430 이하 430 초과 560 이하 56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860 이하 860 초과 1,040 이하 1,040 초과 1,240 이하 1,240 초과 1,460 이하 1,460 초과 1,710 이하 1,71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300 이하 2,300 초과 2,600 이하 2,6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3,400 이하 3,400 초과 3,800 이하 3,800 초과 4,300 이하 4,300 초과 4,800 이하 4,800 초과 5,400 이하 5,400 초과 6,000 이하 6,000 초과 6,700 이하 6,700 초과 7,500 이하 7,500 초과 8,600 이하 8,6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12,000 이하 12,000 초과 15,000 이하 15,0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25,000 이하 25,000 초과 30,000 이하 30,000 초과 35,000 이하 35,000 초과 40,000 이하 40,000 초과	12 14 17 20 27 34 42 51 62 73 86 94 100 106 112 118 124 140 157 176 197 219 245 278 321 380 466 604 777 949 1,122 1,295 1,381

다.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650 이하 65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950 이하 950 초과 1,100 이하 1,1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1,700 이하 1,7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300 이하 2,300 초과 2,700 이하 2,700 초과 3,100 이하 3,100 초과 3,600 이하 3,600 초과 4,100 이하 4,100 초과 4,700 이하 4,700 초과 5,300 이하 5,300 초과 6,000 이하 6,000 초과 6,700 이하 6,700 초과 7,400 이하 7,400 초과 8,200 이하 8,200 초과 9,000 이하 9,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11,000 이하 11,000 초과 12,000 이하 12,000 초과 13,000 이하 13,000 초과 15,000 이하 15,000 초과 17,000 이하 17,0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12 14 16 19 24 31 39 47 55 65 76 86 100 106 112 118 124 142 163 185 209 235 261 289 318 351 388 425 462 518 592 684 74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연 락 처	(043) 719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