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에 대해서는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함께 하면서 해당 위생용품제조업을 위한 검사실 또는 시험실에서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위한 검사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가 방문판매ㆍ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형태 등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4. ～ 7. 14., 8. 12. ～ 9.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170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1회”를 “1회(인증받은 연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8조의2제2항제2호 중 “원본”을 “원본 또는 사본”으로 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별표 14 제1호사목1)마) 중 “영 제21조제1항제3호”를 “영 제21조제3호”로,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을 제조하는 영업 또는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을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업,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4)가) 단서 중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포함한다) 및 인증사항의 변경신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이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라 한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

별지 제5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원본”을 “원본 또는 사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2호나목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금액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4항 및 제5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앞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2호나목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 제2호나목,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2호나목,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인증신청 또는 인증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8조제8항 및 이 규칙 제66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면제한다.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	2. ---------------- 1회(인증받은 연도는 제외한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8조의2(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생 략)	제68조의2(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2. ----------------------------- 원본 또는 사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7조(수수료)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관청, 면허관청 또는 신고ㆍ등록ㆍ신청 등을 받는 관청이나 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수수료)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