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추가하여 관리하고, 상속인이 영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할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을 내용으로 하는 표시ㆍ광고는 허위표시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21. ～ 4.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147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가목 중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을 “제품”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서류(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9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별표 15 제2호 중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알가공품

자. 유가공품

별표 17 제4호라목 중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을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또는 종이컵 수거대(종이컵을 사용하는 자판기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별표 23 Ⅱ의 제1호 표 제7호카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실과 다르거나 제품과 관련 없는 수상 또는 상장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23 Ⅱ의 제2호 표 제7호라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실과 다르거나 제품과 관련 없는 수상 또는 상장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26 제3호다목 중 “890원”을 “890원(개명으로 조리사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뒤쪽의 유의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의 사항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가공업자: 2019년 12월 1일

2.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가공업자: 2020년 12월 1일

3.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제조․가공업자: 2021년 12월 1일

4.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제조․가공업자 및 2017년 이후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가공업자 : 2022년 12월 1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ㆍ“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 ---------------------------------------------------.
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가. 제품-----------------------------------------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생 략)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서류(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