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43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빙과류”를 “빙과류 중 빙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초콜릿류”를 “초콜릿류 및 코코아가공품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식용 유지류(油脂類)(동물성유지,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

8. 음료류[다류(茶類)와 커피류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한다]

11.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12.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

13. 시리얼류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2호 및 제13호”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0호 중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을 “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로,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52조제3항제3호 중 “변경하는”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중 “어육가공품”을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빵류ㆍ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제6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제62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ㆍ숙면ㆍ건면

제9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제99조제6호 중 “제6호아목”을 “제7호아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7호마목”을 “제8호마목”으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제6호자목”을 “제7호자목”으로 하고, 제101조제2호 중 “제6호파목”을 “제7호파목”으로 한다.

별표 12 제6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3) 중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한다)”를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한다)”로 한다.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주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별표 12 제6호나목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별표 14 제1호자목3) 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따른 생산자단체”를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하며,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4 제2호가목1) 후단 중 “일정장소(식당가ㆍ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를 “일정장소(식당가ㆍ식품매장 등을 말한다)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사.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4 제8호가목1)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라)(1)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표 14 제8호가목2)라)(3)를 삭제하고, 같은 목 2)라)(4) 중 “품목”을 “품목 등”으로 하며, 같은 목 5)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목 5)가)(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별표 14 제8호가목5)가)(5) 중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를 “특정장소”로 하고, 같은 목 5)가)(7) 중 “지역축제”를 “지역행사 등”으로 하며, 같은 목 5)가)에 (8) 및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표 14 제9호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나)부터 라)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의 창고 등 보관시설 및 식재료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고 등 보관시설과 식재료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탁급식업자가 식품을 직접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5의2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시․도 또는 시․군․구”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시․군․구”로 한다.

9.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별표 17 제2호마목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거목 단서 중 “경우, 법 제50조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인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마목 중 “아크릴로 된 점검표”를 “점검표”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서목 및 제8호다목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표 제8호사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별표 23 Ⅱ의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4호타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종전의 파목)1) 중 “금속”을 “금속(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를 “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목 3) 중 “이물”을 “이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쇳가루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3 Ⅱ의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4호버목(종전의 머목) 중 “러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폐기

별표 23 Ⅱ의 3. 식품접객업의 제4호카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거목(종전의 하목) 중 “파목”을 “하목”으로 한다.

카.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별표 23 Ⅱ의 3. 식품접객업의 제15호 중 “제6호자목ㆍ머목”을 “제7호자목ㆍ머목”으로 한다.

별표 23 Ⅲ의 제1호나목 중 “하목1)․2)”를 “거목1)․2)”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7호차목1)”을 “제7호카목1)”로 한다.

별표 2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신청

1)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5,000,000원

2)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2,900,000원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1) 신청: 200,000원(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포함한다)

2) 변경(소재지, 중요관리점): 100,000원

다.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1) 식품원료: 100,000원

2) 식품첨가물(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를 포함한다), 기구 및 용기ㆍ포장: 30,000원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한다.

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7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 제6호, 제8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 제62조제1항 및 별표 12 제6호가목ㆍ나목의 개정규정: 2018년 1월 1일

2. 제6조제1항제4호(코코아가공품류에 관한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11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3. 별표 14 제8호가목1)마) 및 별지 제56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4. 별표 2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2018년 2월 1일

제2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수 거 (압 류) 증
기호	번호		실온	냉장	냉동	국산품	수입품
수거품(압류품) 제조ㆍ가공업소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거품(압류품)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입국가명
수거품(압류품) 유통전문판매업소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 거 품(압 류 품) 명
수 거 바코드 번호
수 거 (압 류) 식품유형
수 거 (압 류) 수 량
수 거 (압 류) 사 유
수 거 (압 류) 일 시		시 분
품목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수 거 (압 류) 장 소
수 거 (압 류)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식품위생법」 제22조ㆍ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ㆍ제87조제1항에 따라 수거(압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압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발급번호(제 호) 식품위생감시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가로 54㎜×세로 85.6㎜

(색상 : 하늘색)

(뒤 쪽)

식품위생감시원증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위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식품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출입ㆍ수거ㆍ검사ㆍ압류 또는 폐기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첨부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9천300원
처리기간
1. 허가 및 등록사항: 3일	2. 신고사항: 즉시
유의 사항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 한글증명서

(앞쪽)

제       호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영업소명:                     (업   종:               )

○ 소 재 지: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품목 현황
이력등록번호		제품명	등록일자	비고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사 항				확 인 (서명 또는 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영업	형태	[ ]직영 [ ]위탁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기관의 명칭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위탁급식업체
변경사유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분	소재지 변경	소재지 외의 변경	수수료 없음
신고인 제출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2. ---------------------- 빙과류 중 빙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초콜릿류	4. 초콜릿류 및 코코아가공품류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식용 유지류(油脂類)	6. 식용 유지류(油脂類)(동물성유지,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음료류	8. 음료류[다류(茶類)와 커피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한다]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11.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11.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12. 커피(볶은커피 및 인스턴트커피는 제외한다)	12.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
13. 장류(한식메주, 재래한식간장, 한식된장 및 청국장은 제외한다)	13. 시리얼류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생 략)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2호 및 제13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경우--------------------------------------------------------------------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2조(교육시간) ①ㆍ② (생 략)	제52조(교육시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3. -------------------------------------------------------------------------------------------------------------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① ---------------------------------------------------------------------------------.
1. 어육가공품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
2.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과자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빙과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빵류ㆍ떡류
5. 음료류	5. 빙과류 중 빙과
<신 설>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김치류 중 배추김치	<삭 제>
8. 빵 또는 떡류 중 빵류ㆍ떡류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면류 중 국수ㆍ유탕면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ㆍ숙면ㆍ건면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ㆍ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① --------------------------------------------------------------------------------------------------------------------------------------------------.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9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9조(규제의 재검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57조 및 별표 17 제6호아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6. ------------- 제7호아목---------------------------------------------------------------
7. 제57조 및 별표 17 제7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7. ------------- 제8호마목------------------------------------------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법 제101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
1.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6호자목에 따른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 ---------------------------------- 제7호자목-------------------------------------------------------------------
2. 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별표 17 제6호파목에 따른 종업원명부 비치ㆍ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 제7호파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