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를 대행하여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의 대신 구매를 하는 업자인 구매대행자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 통신판매업자로 정하고, 구매대행자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며, 해당 구매대행자가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2. 19. ～ 2015. 1.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1159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6조제2항에 따른 유통기간 연장보고서”를 “제46조제1항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구매대행자의 수입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대행자는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전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식품등의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대상 통신판매업자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식품등(이하 “구매대행 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구매대행 식품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대장 기재와 수입신고 상황의 보고, 수입신고서 등의 제출 생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식품등”은 “구매대행 식품등”으로 본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서를 교부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에 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대행자가 수입하는 식품등

별표 4 제2호다목8) 중 “수입신고인”을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으로 하고, 같은 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대행자가 수입하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식품등. 이 경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2) 전단 및 같은 호 라목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입신고인”을 각각 “수입신고인ㆍ구매대행 수입신고인”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마목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입식품등”을 “제1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수입신고확인증”을 “수입신고확인증(제12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26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검사수수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ㆍ검사수수료에 따른다.

별표 26 제4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4 제2호다목2), 6) 및 12)에 해당하는 식품등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대행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대신 구매하는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가공식품 [ ], 2: 식품첨가물 [ ], 3: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	처리기간	서류검사 2일, 정밀검사 10일(진균수시험대상 10일, 방사선조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15일)
수하인 (수입화주)	성명
연락처
신고인 (구매대행자)	성명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주소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총항수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
「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유 의 사 항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동물용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식품등의 수입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검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결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현지확인 (담당자)
						▼
						검체채취 (담당자)
						▼
						검사신청서 처리 및 검정지시서 결재 (검사기관장)
						▼
						분석검사 (검사기관)
						▼
	신고확인증 발급	◀				결재 (검사기관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검사원

성명

연락처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수리번호

수리일

년   월   일

수하인

(수입화주)

성        명

연   락   처

신고인

(구매대행자)

성      명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소

송하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주소

제품명

총수량

(단위 :     )

검사종류

제   품   내   역

NO.

제품명

수량(단위 :  )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유통기간 연장보고서(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만 해당한다)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협약(이하 “위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기로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식품등이 제1항 후단에 따라 미리 신고한 도착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구매대행자의 수입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대행자는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전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식품등의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대상 통신판매업자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식품등(이하 “구매대행 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구매대행 식품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대장 기재와 수입신고 상황의 보고, 수입신고서 등의 제출 생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식품등”은 “구매대행 식품등”으로 본다.
제1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입신고인 및 관할 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서를 교부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