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기타 식품판매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함께 하고 있는 영업자가 어느 하나의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영업에 대해서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에 있어 신고관청이 진열ㆍ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 미치는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ㆍ판매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신규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위해요소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취소하고, 영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9천300원의 지위승계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7. 4. ～ 8. 13., 7. 31. ∼ 9. 9., 10. 18. ∼ 11.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158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제52조제4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별표 14 제2호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관청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ㆍ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ㆍ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0 제1호다목 중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신규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위해요소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별표 26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9,300원.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뒤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9,300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위생교육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제5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1호바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48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교육시간) ①ㆍ② (생 략)	제52조(교육시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나.ㆍ다. (생 략)	다.ㆍ라. (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나.ㆍ다. (생 략)	다.ㆍ라. (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