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가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압류ㆍ폐기 조치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자의 거부ㆍ방해ㆍ기피에 대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위생감시원은 매년 7시간 이상 식품안전 법령 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또는 영업신고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그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7. 4. ～ 8. 13., 9. 11. ∼ 10.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157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은 영 제17조의2에 따라 매년 7시간 이상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된 최초의 해에는 21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17조의2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 법령에 관한 사항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3. 영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를 “유흥주점영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을 “유흥주점영업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허가증(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포함한다)”을 “허가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영 제21조제8항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하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7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를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과점영업을 하려는”을 “제과점영업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한다)

6.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5까지를 각각 제86조의4부터 제86조의6까지로 하고, 제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및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0조의7제1항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에 제8호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의3. 법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에 제7호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0의3. 법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에 제7호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2의2. 법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중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제출서류란의 제1호나목 중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를 “유흥주점영업”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1호라목 및 제2호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 건축물대장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중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중 제1호카목을 삭제하고, 같은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제3호 중 “제과점영업을 하려는”을 “제과점영업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영업신고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제4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2. 제4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3.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4. 제4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

5.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3(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은 영 제17조의2에 따라 매년 7시간 이상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된 최초의 해에는 21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17조의2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 법령에 관한 사항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3. 영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제3호부터 제6호까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
1. 삭 제
2.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 유흥주점영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제3호부터 제5호까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 유흥주점영업-------------------
<신 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
③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 허가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영 제21조제8항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같은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7호까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하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7호의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 해당한다--------------------------------------------------------------------------------------------------------------------. --------------------------------------------------------------------------------------------------------- 제3호부터 제6호까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 제과점영업을 하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한다)
<신 설>	6.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제86조의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및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0조의7제1항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6조의3 ∼ 제86조의5 (생 략)	제86조의4 ∼ 제86조의6 (현행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5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