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 보고

□ 추진배경

ㅇ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 손톱 밑 가시 제거 등에서 제기된 규제과제의 개선을 통해 민간 부담완화 및 경제활성화 도모

□ 추진 경과

ㅇ「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4.5.14~6.23, ’14.9.2~9.22, ‘14.9.18~9.23)

ㅇ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완료('14.8.29, ‘14.9.23, ’14.9.18)

ㅇ 법제처 심사완료(‘14.10.6)

□ 주요 내용

ㅇ 식용유지·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소분 허용(제38조제1항)

- (현행) 식용유지·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소분 불가능

- (개정) 소분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발생우려가 거의 없는 품목인 식용유지·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하여 소분 허용

* 손톱 밑 가시 과제

ㅇ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배달 확대 허용(별표17제1호가목)

- (현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식품은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만 허용

- (개정)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식품을 택배,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도 배달할 수 있도록 함

* 손톱 밑 가시 과제

ㅇ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허용 공간 확대(안 제42조제1항 및 별표15의2)

- (현행) 유원시설업소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통한 영업이 허용되었으나, 실효성 문제 발생

- (개정) 관광지(관광단지 포함),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하려는 경우 영업에 대한 적법한 권한(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

*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부분 완료 과제

ㅇ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특례 마련(별표 14)

- (현행) 시장 내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재래시장의 특성 상 장소가 협소하여 분리‧구획 등의 시설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상태

- (개정)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영업등록 관청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발굴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