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구분	주민등록번호 (현행유지)	생년월일 (대체)	사 유
식품영업허가신청서	○		1) 영업주에게 통지서(처분 등) 송달시 영업주의 주민등록지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필요 - 행정처분(영업장소 무단멸실 등)에 앞서 영업주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절차 등을 위하여 영업주 주민등록 주소지에 우편물 송달 2) 새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시스템에 주민등록 번호(뒷번호) 입력필요 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부과)을 하는 경우 세외종합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입력요구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	○
식품 영업신고서	○
식품영업등록신청서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유흥접객원 명부		○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