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4-70호]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식품용 구분 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업 개요

	< 추 진 방 향 >
◈ 소규모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를 지원하여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조기정착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비 소요자금(2백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1백만원 한도)

가. 사 업 명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0월

다.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용 기구)를 제조하는 소규모(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연매출 5억 이하) 제조업체

라.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지원규모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금의 50%(1백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를 국고 무상 지원

바. 선정방법 : 공고모집 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

2.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업체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를 제조하는 소규모(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연매출 5억 이하) 제조업체

나. 지원제한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 보조금 횡령 등 위반행위로 적발된 보조사업자는 신청 불가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업체, 소속직원 등 구성원이 소속업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3. 지원 절차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지원사업 지원 절차 및 일정 >

① 보조사업자 공고모집 (3.21~6.30)	⇨	②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3.21~6.30)	⇨	③ 신청자 심사 및 추천 (7.1~7.4)
(식품소비안전과)		(사업자 및 지방식약청)		(지방식약청 → 식품소비안전과)

⇩

⑥ 사업자 포장지 제작 및 보조금 신청 (7.11~10.31)	⇦	⑤ 심의결과 발표 및 지방청 통보 (7.11)	⇦	④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7.5~7.10)
(사업자)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 식품소비안전과→지방식약청)		(보조사업자선정 위원회 ,식품소비안전과)

⇩

⑦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7.11~10.31)	⇨	⑧ 식품소비안전과로 보조금 지급 요청 (7.11~10.31)	⇨	⑨ 보조금 지원 (7.11~10.31)
(지방식약청)		(지방식약청)		(식품소비안전과)

4. 지원 방법

가. 공고모집

○ 신청기간 : 2014.3.21 ~ 6.30 18:00

○ 접수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신청기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 계획서 1부(붙임 : 서식1)

- 회사소개서 1부(붙임 : 서식2)

- 과세표준증명원

- 건강보험 고지대상현황(최근 1년)

- 확인서(붙임 : 서식3)

○ 접수증 발급(붙임 : 서식4)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사업계획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내용 : 보조금 신청자격, 지원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추천한 업체에 대해 보조사업자선정위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

* 식품용 기구 생산 매출 및 상시 근로자수가 적은 업체 우선지원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14.7.11

- 공지장소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공지내용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200개소 보조사업자 명단

다. 보조금 신청

○ 신청기간 : 2014.7.11~10.31 18:00

○ 접수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신청방법 : 보조사업자는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 완료 후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신청기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비 지원 신청서 1부(붙임 : 서식5)

- 사업자 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식품용 기구의 표시사항 1부

- 포장지 제작비 지불 관련 서류 각 1부

(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1부

* 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가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주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제출서류 검토 및 포장지 제작 완료 여부 등 현장 확인(붙임 : 서식6)

마. 보조금 교부

○ 교부기간 : 2014.7.11~10.31

○ 지방식약청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 적합하여 식품소비안전과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 국고보고금 교부결정 통지서 교부

5.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 사업비 외 용도 사용 금지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신청 금지

○ 식약처는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다. 보조금 지원 조건 준수

○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해당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라. 보조사업 관련 자료 보관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보관대상인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의미함. 다만, 단순·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하게 할 수 있음

* 계산서 :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증거서류 :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서류 :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마. 보조금으로 제작한 포장지 모두 사용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식품용 기구 포장지를「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 계획서」의 포장지 사용 소진기간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포장지 남은 양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폐업한 경우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영업 승계 시 식약처장에게 신고

○ 식품용 기구 제작 영업을 양도 등으로 승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포장지 표시사항의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6. 안내 사항

가. 관련서류 제출 기관 : 각 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

○ 서울지방식약청

- 소재지 : 우 158-050)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 관할지역 : 서울시, 강원도, 경기도 북부

* 경기도 북부 :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부산지방식약청

- 소재지 : 우 614-720) 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 관할지역 :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 경인지방식약청

- 소재지 : 우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관할지역 : 인천시, 경기 북부 외 지역

* 경기도 북부 외 지역 :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표시,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여주군, 양평군

○ 대구지방식약청

- 소재지 : 우 704-940)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405

- 관할지역 : 대구시, 경상북도

○ 광주지방식약청

- 소재지 : 우 500-480)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 관할지역 :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 대전지방식약청

- 소재지 : 우 302-82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66

- 관할지역 :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나. 공고모집 관련 문의

○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 연락처 : ☎ 043-719-2861~3, 2854

붙임  1.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 계획서 (서식 1)

2. 회사소개서 (서식 2)

3. 확인서(서식 3)

4. 접수증(서식 4)

5.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비 지원 신청서(서식 5)

6. 현장 확인 점검표(서식 6). 끝.

【서식 1】                           접수번호 : oo지방청 -     호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 계획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영업신고증	□ 용기·포장류제조업 □ 없음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의 기구 생산 품목 (‘13년 기준)		품목명	연매출액 (단위 : 천원)		직원수
포장지 제작 완료기간		년 월
포장지 사용 소진기간		년 월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 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OO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 서류
1. 회사소개서 1부 2. 과세표준증명원 1부 3. 건강보험 고지대상현황 1부 4. 지원제한 미대상 확인증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회사소개서

업체명
업체 영업장 소재지
연락처	⦁ ☎/H.P : ⦁ E-mail :
업체현황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직원수(명) : (계획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 기준) ⦁ 연매출(원) : (식품용 기구 생산 연매출 기준)
제품현황	⦁식품용 기구 제조 품목수 및 품목명 : 예) 2개(가위, 컵) ⦁비식품용 기구 제조 품목수 및 품목명 : 예) 1개(공사용 고무다라이) * 계획서 제출 시점 1년간 생산한 제품에 한함
회사소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해주세요 ⦁ 설립목적 및 설립일자 ⦁ 주요사업 내용 ⦁ 식품용 기구 생산기간 ⦁ 식품용 기구 표시방법 (예시) 각인, 인쇄, 소인, 스티커 ⦁ 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수령 여부 등 * 회사소개서는 한 장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서식 3】

확 인 서

ㅇ 대표자 :

ㅇ 업소 명칭 :

ㅇ 업소 소재지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자로서 다음의 경우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1.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습니다.

2. 보조금 횡령 등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없습니다.

3.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지 않았으며, 소속지원 등 구성원이 소속업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014년   ㅇㅇ월    ㅇㅇ일

서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서식 4】

제 oo지방청 -       호

접  수  증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ㅇ 대표자 :

ㅇ 업소 명칭 :

ㅇ 업소 소재지 :

ㅇ 식품용 기구 생산품목 :

ㅇ 매출액 및 직원 수 :

1.「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비 계획서를 접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포장지 제작 완료 후 구비 서류를 포함한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비 지원 신청서를 지방식약청에 제출하여합니다.

2014년   ㅇㅇ월    ㅇㅇ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식 5】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 * 금속		직원수		10명
	소재지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법인등록번호		##############
	전화(핸드폰)		043-719-1111 (#############)		FAX 번호		043-719-0000
	대표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70.1.1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e-mail 주소		abc@korea.kr
사업 내용	사업명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목적
	착수~완료 예정일		2014.7.30 ~ 2014.9.20
사업비 (천원)			총 소요액	교부 신청액		자부담
			2,200	1,000		1,200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비 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3. 식품용 기구의 표시사항 1부 4. 포장지 제작비 지불 관련서류 각 1부 (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5.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1부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본 업체 및 구성원은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6】

<앞 면>

현장 확인 점검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소재지
제조품목				보조금 신청금액		1,000,000원
한글표시 사항
현장 확인 결과
업체 관계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비 지원 자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결과를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뒷 면>

□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내용	계	보조금	자부담	산출기준(원)
동판비	300,000	300,000	0	동판비
인쇄비	1,700,000	700,000	1,000,000	포장지 인쇄비 17,000개 × 100원

□ 현장사진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