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대책위원회 회의록

2012.  12.

복 지 건 강 실

(식품안전과)

작성자	과명 : 식품안전과	담당 : 김영수 (☎6361-3881)	팀장 : 오 현 (☎6361-3879)	과장 : 박 범 (☎6361-3880)

｢식품안전대책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12. 26(수) 13:30~15:00 □ 장 소 :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강태희, 김상현, 강성태, 김민규, 김연숙, 김현옥, 김형미, 문현경, 박기환, 박태균, 박형환, 이능완, 이상규, 이정환, 정기혜, 최농훈, 황선옥 위원 - 복지건강실장, 보건정책관, 식품안전과장 □ 안 건 -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2013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안) 심의․자문 □ 심의결과 - 위원 제안사항을 보완 반영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심의․조정

□ 위원 발언 내용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인사말씀)

<복지건강실장>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에 위원회에 공동위원장 한 분, 부위원장 한 분을 위촉직 위원님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 중에서 학식과 경륜이 높으신 적임자를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 위원님을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복지건강실장>

○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 들 재청하십니까?

○ ○○○ 위원님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다음은 부위원장을 맡아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는 안과 공동위원장님께서 함께 하실 분을 내주시는 안도 있습니다.

<000 위원>

○ ○○○ 위원님을 공동위원장님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전원 재청)

<복지건강실장>

○ ○○○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 위원회의 중책을 승낙하여 주신 두 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인사말씀)

(간사가 2013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안 보고 - PPT 자료)

<공동위원장>

○ 보고받으신 내용이나 미리 메일로 보내드린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자유스럽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안)의 ‘식품안전 행정기반 조성’ 부분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식품인증제도 통합관리 사업은 국제화 추세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함. 모범음식점 지정은 개선할 필요가 있고,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는 서울시에만 한정된 사업임. 이미 미국 뉴욕이나 LA 등에서 실시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하는 위생등급제를 우선시해야 함. A, B, C 든지 AAA, AA, A 인지는 형편에 맞게 시행하고, 우리가 맛집 등 등을 많이 찾지만, 아무리 맛집이라도 위생이 담보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 인증제도 통합관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함.

<000 위원>

○ 식품인증제도 통합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하지만 인증을 받은 업소에 메리트가 있어야 함. 영업자 측 입장에서는 인증을 받는 준비뿐 아니라 관리하는 데도 노력이 필요함.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000 위원>

○ 유사한 성격의 인증제도는 통․폐합해야 하며, 인증제의 엄격한 관리 필요함.

<000 위원>

○ 제 견해는 메리트를 주는 안은 이젠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함. 중장기적으로 인증을 못 받으면 안 되겠다는 패러다임의 변화, 의식 변화와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부끄럽게 느끼도록 하여 영업자 스스로 위생수준을 높이도록 고민하고 개선해야 함.

<공동위원장>

○ 시행계획(안)의 ‘선제적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 - 가공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 컨설팅은 인증받은 업소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사후관리가 안 되면 인증 자체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현장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하기 바람.

<000 위원>

○ 긴급회수 정보 전달은 영업자 우선으로 실시해야겠지만, 이런 사업은 소비자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과 문제가 되는 것은 알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정보가 전달되도록 홍보 필요함.

<000 위원>

○ 수입식품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기준에는 적합하더라도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소비자들은 글자크기가 너무 작아 알아 보기 힘듬. 서울시에서 식약청에 개선방안 마련 필요함.

<공동위원장>

○ 시행계획(안)의 ‘선제적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 -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음식점에서 쌀, 김치류 등 원산지표시를 시행하고 있음. 실제 김치류는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원산지표시는 거의 국내산임.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결과 이제 계도시기는 지났고 국내산인지 0 0 산 인지 시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관리 강화가 필요함.

<000 위원>

○ 원산지표시는 신뢰의 문제임. 시민들이 실제와 맞는지 표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사후관리가 보완되어야 함.

<000 위원>

○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 서비스에서 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되어야 함. 실제 가서 보면 영업주가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음. 시정여부 확인점검에서 부족한 부분은 제도 취지대로 자율시정이 되도록 지도바람.

<000 위원>

○ 시간이 걸리겠지만, 업소 시설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바람. 음식점 시설이 낙후되어 있음. 음식점에 손씻는 시설도 부족하고 냉장시설, 조리실 수준이 열악함. 서울시에서 예로 HACCP 등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좋은 모델을 보여줘서 개선되도록 했으면 좋겠음.

<000 위원>

○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시에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분석하여 지도점검시나 연구자료로  참고하면 좋겠음.

<000 위원>

○ 각 지역 낙후된 곳에 찻집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안주에 곰팡이가 슬어있는 문제, 위치상 학부모들이 원망스러워 하는 경우, 위생관리 등 문제와 지도점검 관리측면에서 음식점 위생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과 이러한 곳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000 위원>

○ 식중독 검사항목을 보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 검사 등이 있는데, 노로바이러스 분석은 일반 (사업체) 시험기관은 분석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역량이 없어 못하는 경우가 많음.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정보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음.

<공동위원장>

○ 시행계획(안)의 ‘선제적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 - 축산물 안전성 관리’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내년 중에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직접 제조판매가 가능한데 원부재료의 품질 및 원료의 신선도 유무를  체크해야 할 것임.

<000 위원>

○ 지육만 아니라 도축 부산물 유통 위생관리도 필요함.

<000 위원>

○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보면 단속보다 지도와 교육을 하겠다는데 지도와 교육을 위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 함. 영업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정보교류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음. 알려주는 부분은 강화하여 전반적인 수준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시책을 펴주기 바람.

<공동위원장>

○ 시행계획(안)의 ‘선제적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 설문조사는 예산이 없는데 학교와 협조해서 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

<간 사>

○ 설문조사는 시 교육청과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비용은 시 교육청 예산에서 집행하여 시 예산 반영은 없음

<000 위원>

○ 설문조사는 종전자료와 비교분석뿐 아니라 관련 자료들이 사장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000 위원>

○ 설문조사하면 시계열분석이 잘 안되는데 비교분석에 유의바람.

<000 위원>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위해영양성분 검사는 당류까지 포함시킨 것인지 표시사항과 틀린 부분을 검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검사하겠다는 것인지 설명바람.

<000 부장>

○ 당류 자체가 위해영양성분은 아니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과잉섭취 하기 때문에 권장량 대비 과잉섭취하는지 조사하는 모니터링 사업임.

<공동위원장>

○ 개인적으로 위해영양성분은 용어 표현 자체가 논란이 있고, 영양표시방법은 너무 성급하지 않게 식약청의 계획대로 추진하면 좋을 것같다는 의견임.

<000 위원>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중요함. 교육, 홍보, 설문조사 외에도 내년 사업을 다양화하고 당류 외에 예로 지방, 나트륨도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000 위원>

○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저가의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고 어린이들이 접근성이 좋아 많이 사서 먹고 있음. 여름철이 아니라 판매는 없을지 모르지만, 위해성이 있는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거해서 문제가 있는지 파악바람.

<000 부장>

○ 학교주변 저가식품은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음. 아이스크림은 국내 규격기준에는 맞고 허용외 첨가물은 없었음.

<공동위원장>

○ 어린이들은 실제 유해한지 어떤지 모름.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가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영업자들이 제도를 비껴가는 것을 막아야 함. 서울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함.

○ 다른 의견이나 추가제안 있으십니까?

－ 의견이 있으시면 식품안전과에 전화 연락이나 메일 등으로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 이제 새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식품안전 정책들이 많이 나올텐데 이런 정책들을 잘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사후 모니터링이 중요하고, 감시보다는 지도․교육을 해야 하며, 시민․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 2013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안)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보완, 조정하여 주시는 것으로 2013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동의, 심의 종결)

<공동위원장>

○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를 준비하여 주신 복지건강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럼 시행계획 심의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