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안)

2015. 8.

I. 개요 1 Ⅱ. 배경 2 1. 국내 여건 및 환경 2 2. 해외 정책환경 변화 6 Ⅲ. 식품등 기준·규격 관리 현황 10 Ⅳ. 기본 방향 12 1. 목표 및 추진 전략 12 2. 주요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13 Ⅴ. 중점 추진과제 14 1. 식품등 기준·규격의 주기적 재평가 시스템 정착 14 2.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24 3. 효율적 정보전달 체계 구축 32 4.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를 위한 기반 정비 35 Ⅵ. 재정투자계획 39 [부록] 1. 국내‧외 총 식이조사(Total Diet Study, TDS) 현황 41 2. ‘15~’19년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필요항목 45 3.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 목록 45 4.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 목록 46 5.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필요 목록 48 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필요 목록 52

Ⅰ. 개요

□ 계획 기간 : 2015~2019년(제1차 계획)

□ 수립 목적

◦ 식품등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물질,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식품첨가물, 미생물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규격 관리로 식품안전 및 국민안심 확보

□ 수립 근거 및 과정

◦ 2014년 신설된 ｢식품위생법｣ 제7조의4에 의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추진

￭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주요 내용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 식품등의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 식품등의 유해물질의 총 노출량 적정관리 방안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 관리계획의 성격 및 의의

◦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규격의 관리를 위한 5년 단위의 중장기 정책방향

◦ 식품등의 기준‧규격의 관리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

◦ 식품안전의 사전 대응 및 안심 행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국민건강보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

Ⅱ. 배경

1		국내 여건 및 환경

가. 식품 중 유해물질 존재 자체를 이슈화하는 사회적 여론 팽배

□ 안전한 삶에 대한 기대수준의 증가, 분석기술의 발달로 극미량의 유해물질 검출, 새로운 유해물질 출현 등 안전 문제 지속 발생

◦ 언론보도, 인터넷 등에 의해 식품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무시할 수 있는 위해(negligible risk)’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사회적 비용 증가

<연도별 식품안전정보 수집 건수 현황>

※ 출처: 2013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

￭ 낙지머리 카드뮴(‘10), 라면스프 벤조피렌(‘12), 과일주스 및 영유아 식품 납(‘13), 쌀의 무기비소(‘12, ‘14), 생선의 메틸수은(‘14)

￭ 고춧가루 이피엔(‘12), 친환경농산물 농약(‘13), 바나나 이프로디온(‘14)

- 식품안전에 대한 편향된 정보(언론보도 등), 소비자의 지식부족, 불안증폭, 사회적 혼란 및 국가신뢰까지 손상 경향

□	식품 중 유해물질 등의 관리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나. 기술발달, 식습관 변화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준‧규격 요구

□ 저장식품 생산‧유통의 증가, 식생활 다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위해미생물에 노출 기회 증가

◦ 새로운 식품유형(novel food)과 효율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규격 및 외식·단체급식 증가 등 식생활 형태변화에 부합되는 안전관리방안 마련

- 식품 관련 주변의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열, 살균, 섭취방법 및 포장방법 등을 감안한 기준·규격 신설 검토

□ 기후변화, 식습관변화, 과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식품 등 기준·규격의 주기적 재평가 필요성 대두

◦ 2000년 이전 국내 위해평가 없이 외국의 기준을 도입한 202종 농약의 사용방법 변화 등을 반영한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필요

- 농약의 사용·등록은 10년 주기로 재등록 실시

◦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에 따라 식품 중 노출량이 증가할 수 있는 유해오염물질과 위해미생물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 필요

◦ 식품첨가물 제조방법 다양화 및 새로운 안전성 평가 자료를 반영한 성분규격 및 식생활 패턴 변화를 반영한 사용기준의 재평가 필요

- ‘62년 식품첨가물 217품목 신규지정 이후 체계적인 안전성 및 기준규격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첨가물의 전반적, 체계적 재평가 필요

◦ 기구·용기·포장에서 이행되는 물질에 대한 새로운 독성평가 결과 및 사용실태 변화를 반영한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재평가 필요

□	사회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식품등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다. 식품등 기준·규격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근거자료 미비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인체노출허용량(PTWI 등) 평가, 체계적인 식품 오염도 및 섭취량 조사 등의 자료 부족

◦ 부처별 필요에 따라 산발적 R&D 수행으로 오염도 등 조사 수행(농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등)

◦ 국민의 유해물질 섭취량, 식품 중 식품첨가물 함유량,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물질 및 관련 건강정보 등 활용 가능한 통합적 데이터베이스 자료 확보 필요

□	식품 중 유해물질 오염도, 인체 총 노출량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및 국가의 정책통계 자료 확보·관리 방안 마련 필요

라. FTA 확대로 수입식품 증가 및 국가간 규격 차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호 강화 요구

□ 수입식품 중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요구

◦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약이 살포된 수입농산물, 국내의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필요

-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농약 중 위해평가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한 기준설정 필요

◦ 국내에 사용하지는 않으나 주요 수입국에서 사용해 식품 중 잔류될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

□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잔류농약 관리 필요성 대두

◦ 식품공전에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444종이나, 현재 생산단계 잔류농약 기준은 144종으로 추가적인 기준설정 필요

- 기준 비설정 대상 : 현재 기준 미 설정된 300종 중 잔류가능성이 높은 100여종

◦ 사용가능한 농약의 수가 부족하여 병해충 발생 시 부득이 하게 사용되는 소면적 농산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소면적 재배 농산물 관리를 위한 그룹 잔류허용기준 (Group MRL) 도입 추진

□ 국내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요구

◦ 국내에 사용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223종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168종 외 55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

- 니트로푸란류, 클로람페니콜, 디에틸스틸베스트롤 등 사용금지 17종 제외

□ 국가 간 미생물 등 기준·규격 차이로 인한 통상문제 발생

◦ 새로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 추진 및 우리 식품의 원활한 수출을 위한 국가 간 기준·규격 차이 해소 필요

- 대중국 수출 김치, 조미김 등 통상문제 해결로 수출 간접 지원

□	￭ 수입되는 식품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등 운영 필요 ￭ 식품등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및 국제 조화 필요

마. 기준‧규격 관리 정보의 효율적 전달체계 미비

□ 편향된 정보와 올바른 지식‧정보 결여로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에 대한 불신 및 불안 요인으로 작용

◦ 식품첨가물 사용의 필요성과 편익 등은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의 소비자는 식품첨가물을 독물(毒物)이나 극물(劇物)로 이해하고 있어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필요

- 우리 국민의 65.0%는 식품첨가물이 건강에 위해하다고 생각하며, 식품안전 위협요인으로 식품첨가물을 1순위로 선택

◦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노인 또는 극단섭취자 등 사회계층 전반에 대한 유해물질 정보 및 섭취가이드 제공 필요

◦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 안심 욕구 충족을 위해 정보 제공 및 안전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

□	식품등 기준·규격 관리 관련 정확한 정보‧지식제공 및 소통원활화를 위한 교육‧홍보체계 개선 필요

2		해외 정책환경 변화

가. 위해분석 원칙에 따라 유해물질의 과학적 기준·규격 관리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는 유해물질에 대한 오염도 및 섭취량에 대한 위해분석 원칙에 따라 국제 기준‧규격 설정

□ 미국 식품의약국(Food & Drug Administration, FDA)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오염도 및 섭취량을 조사하고, 인체 총 노출량 평가에 기초한 위해분석 원칙에 따라 과학적이고 투명한 기준·규격 설정

□ 유럽연합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오염도 및 섭취량을 조사하고, 인체 총 노출량을 평가한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tandard Agency, EFSA)의 과학적 조언을 바탕으로 식품의 기준 설정

□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은 식품 기준 설정, 설정된 기준 개정을 위한 평가, 모니터링 및 감시, 식품 기술 평가 등을 위해 위해분석 시스템 활용

나. ‘총 식이조사(Total Diet Study, TDS)’를 통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총 식이조사(Total Diet Strudy, TDS) : 전체 집단의 일상적인 식이에서 중금속, 방사성동위원소 등 오염물질이나 첨가물 등의 섭취수준을 모니터링하여, 1일 섭취 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이나 잠정주간섭취한계량 (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과 같은 독성학적 참고치와 비교해서 위해도를 평가하는 것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1978년 총 식이조사를 오염물질의 식이노출 평가에 비용-효과 접근의 한 방식으로 인정

□ WHO 및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관리 정책 및 가이드 설정 시 세계 각국의 식이를 통한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에 대한 섭취량 조사 자료를 활용

- 2011년  세계적으로 33개국이 총 식이조사에 참여

◦ 미국 FDA는 1961년부터 잔류농약, 산업화합물, 미량원소 및 방사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총 식이조사 수행

◦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는 1969년부터 식품을 통한 유해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주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총 식이조사 수행

◦ 일본 후생노동성은 1977년부터 국제환경모니터링시스템/식품오염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FOOD)의 일환으로 총 식이조사 수행

다. 통계적 개념의 식품미생물 기준‧규격 관리 확대

□ 미생물의 오염, 불균일성 등을 해소하여 검사의 신뢰도 및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계적 개념의 규격으로 개정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미국, 유럽연합, 호주·뉴질랜드 등에서 미생물 관리에 적용하는 이군법(n, c, m) 또는 삼군법(n, c, m, M) 도입

◦ 식품산업과 국민건강을 고려하여 위해도가 낮은 균에 대해서는 노출량, 섭취량 등 위해평가를 통해 정량 규격화 확대

-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등

라.  안전성 재평가를 통한 식품첨가물 안전관리

□ CODEX,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경우 식품첨가물 안전관리를 위한 많은 예산 소요

◦ 유럽연합(EU)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기술적 정당성이 인정된 식품첨가물에 대해 기준설정. ADI가 수치로 제한된 품목은 회원국의 섭취량 평가를 통해 ADI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기준 설정

- EFSA에서는 EU 승인 식품첨가물에 대해 ‘11～’20년 까지 기준규격, 안전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법으로 제정(Regulation EU 257/2010, Programme for the re-evaluation of approved food additive)

* '11～‘15년 : 착색료 → ’15～‘16년 :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 ’17～‘20년 : 감미료, 기타 첨가물

[주요외국의 식품첨가물 재평가 추진 현황]

구분		CODEX	EU	미 국	일 본
기관	관리	FAO/WHO	Directorate General for Health & Consumers	FDA	후생노동성
	평가	JECFA	EFSA (Food Additives and Nutrient Sources Added to Food / Food Contact Materials, Enzymes, Flavorings and Processing Aids)	CFSAN (Office of Food Additives)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Division of Food Additives)
인력		58명	19명	23명	21명
예산		-	65억	220억	129억
평가품목수		23	12	10	11
평가내용		․성분규격 평가 ․생물학적 평가 ․독성평가 ․ADI 평가 ․섭취량 평가	․성분규격 평가 ․생물학적 평가 ․독성평가 ․ADI 평가 ․섭취량 평가	․성분규격 평가 ․생물학적 평가 ․독성평가 ․ADI 평가 ․섭취량 평가	․성분규격 평가 ․독성평가 ․ADI 평가 ․사용실태 조사 ․섭취량 평가

마. 기구 및 용기·포장 사용가능 물질 목록 관리를 통한 안전관리

□ 미국 FDA는 용기·포장의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 단량체, 첨가제 등을 간접첨가물로 취급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를 거쳐 사용가능한 물질목록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식품과 접촉하여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원료 등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목록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중국 위생부는 용기·포장의 제조에 사용가능한 첨가제 물질목록을 정하고 있으며, 재질별 위생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등을 통한 잔류물질 관리

□  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 운영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 : 등록(신청)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것 이외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

◦ 일본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 수입 식품의 잔류동물용의약품 관리를 위해 포지티브시스템을 2000년도부터 운영 중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일률기준(0.01 mg/kg) 적용

◦ 미국, 유럽 및 호주(뉴질랜드 포함)의 “Zero Tolerance" 제도

- 수입 식품의 잔류동물용의약품 관리를 위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불검출로 관리(Zero tolerance)

Ⅲ. 식품등 기준·규격 관리 현황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 고시·운영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 식품은 공통기준, 장기보존식품 기준, 식품별 기준, 수산물 규격, 접객업소조리식품의 기준,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공통기준·규격 : 안전한 식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식중독균,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등에 대한 일반기준과 식품원료기준, 제조·가공기준, 보존 및 유통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

○ 장기보존식품 기준·규격 : 제조·가공의 특성을 반영한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관리

○ 식품별 기준 : 식품의 안전한 품질 확보를 위해 사용을 위해  80개 세부 식품유형별 규격을 설정·관리

○ 수산물 규격 : 수산물의 미생물학적·화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식용 굴, 냉동식용어류 등 구분 관리

○ 접객업소조리식품의 기준 : 유통판매목적이 아닌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의 조리 및 관리기준을 설정·관리

○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 : 기준·규격 적합여부, 오염물질 등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신뢰성 있는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관리

◦ 식품첨가물은 개별 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성분규격 :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품질 확보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원료, 제조과정 등에서 유래되는 불순물(중금속, 미생물, 용매 등) 농도 제한 및 순도가 일정이상이 되도록 설정·관리

○ 사용기준 :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대상 식품, 사용량 및 사용목적 등 사용에 관한 규정을 설정·관리

◦ 기구 및 용기·포장은 재질별 제조 시 사용되는 주원료, 가공보조제 등의 원료와 제조공정 중 생성·혼입되는 불순물 등 물질을 대상으로 용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재질의 종류(45종) : ｢합성수지제(폴리에틸렌, 멜라민 수지 등 38종)｣, ｢셀로판제｣, ｢고무제｣,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금속제｣, ｢목재류｣,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 ｢전분제｣

□ 식품등 기준·규격 세부현황

◦ 식품 등의 유형별 기준·규격

(‘15.5.31현재)

구분	계	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	용기·포장
유형	1,061	245	111	605	45
기준·규격	11,026	7,029	3,292	6,508	490

◦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관리

(‘15.6. 현재)

구분	가능	제한적	불가능	전체
고시된 원료	349(69)1)	73(47)	162	584
식품원재료 DB2)	5,418	158	491 * 미판단 : 6,600	12,667

1) 괄호( )안은 식·약 공용 한약재

2) 식품원료 판단시점을 기준으로 원료의 식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원재료 DB(http://fse.foodnara.go.kr/origin) 구축․운영 중(2002년~)

Ⅳ. 기본 방향

1		목표 및 추진 전략

비전		과학적 안전과 심리적 안심 확보
목표		주기적 재평가를 통한 과학적 근거 기반 기준·규격 관리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식품등 기준·규격의 주기적 재평가 시스템 정착		□ 비의도적 유해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 노출량에 따른 위해 가능성 평가 □ 유해물질 저감화 기술개발 및 정책지원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 미생물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 잔류물질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 TDS를 활용한 유해물질 관리체계 도입
효율적 정보전달 체계 구축		□ 기준·규격 관리정책의 지속적 홍보 □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를 위한 기반 정비		□ 법 및 제도 정비 □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2		주요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추진과제	제1차 정책목표	기대효과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의 주기적 기준‧규격 재평가	‧비의도적 오염물질 19종 기준·규격 재평가 완료 ‧전국 단위의 오염도 조사, 식품섭취를 통한 총 노출량에 기반한 기준 운영	‧식습관 및 환경 변화 등이 반영된 주기적 기준‧규격 관리 ‧기준‧규격의 주기적 재평가 시스템 정착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잔류농약 기준 재평가	‧202종 잔류농약기준 재평가 완료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표백제, 감미료 등 605품목 기준·규격 재평가 완료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기구 및 용기·포장 유래 이행물질 104항목 기준·규격 재평가 완료
미생물 검사의 통계적 개념 도입	‧미생물 검사의 통계적 개념 도입 완료 (‘14년 123개 → ’16년 301개)	‧미생물 검사의 신뢰도, 정확도 증가 ‧국제규격과의 조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사용 허가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85종에 대한기준 설정 완료 (‘14년 168종 → ’19년 253종)	‧선진국 수준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마련

Ⅴ. 중점 추진과제

1		식품등 기준·규격의 주기적 재평가 시스템 정착

비의도적 유해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

1

1-1.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재평가

□ 환경오염 및 식습관 변화 등에 따라 유해물질의 노출량이 증가(위해수준 증가)할 수 있어 현행 기준·규격에 대한 주기적(5년 단위) 재평가

◦ 유해오염물질 기준설정 현황

구분	기준설정 현황(23종 168품목)
농산물	중금속(2종)	20품목 농산물(납, 카드뮴)
	곰팡이독소(6종)	11품목 농산물(총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오크라톡신 A,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 제랄레논)
축산물	중금속(2종)	14품목 축산물(납, 카드뮴)
	곰팡이독소(1종)	2품목 축산물(아플라톡신 M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1종)	3품목 축산물(다이옥신)
수산물	중금속(4종)	20품목 수산물(납, 카드뮴, 총수은, 메틸수은)
	자연독소(4종)	6품목 수산물(마비성 패독, 설사성 패독, 복어독, 히스타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2종)	5품목 수산물(PCBs, 벤조피렌*)
가공 식품	중금속(5종)	42품목 식품(납, 카드뮴, 총수은, 비소, 주석)
	곰팡이독소(7종)	33품목 식품(총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오크라톡신 A, 데옥시니발레놀, 파튤린, 푸모니신, 제랄레논)
	제조과정 생성물질(3종)	12품목 식품(벤조피렌, 3□MCPD 등)
*‘07년 12월에 발생한 서해안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키 위해 기준 설정 ** 중금속 6종(납, 카드뮴, 총수은, 메틸수은, 총비소, 주석), 곰팡이독소 8종(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B1, 아플라톡신M1, 오크라톡신A, 데옥시니발레놀, 파튤린, 푸모니신, 제랄레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2종(다이옥신, PCBs), 제조과정생성물질 3종(벤조피렌, 3-MCPD, 멜라민), 자연독소 4종(마비성 패독, 설사성 패독, 복어독, 히스타민)

◦ 기준·규격으로 관리되는 23종 유해오염물질 중 급성독성물질인 자연독소 4종을 제외한 납, 카드뮴 등 19종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 추진

그림. 재평가 흐름도

◦ 유해물질 오염도,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종합하여 인체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기준․규격 재평가

- 현 노출 수준이 증가되지 않도록 유해오염물질 기준 관리

- 식품의 유해물질 오염도와 섭취량에 따른 인체 총 노출량, 위해수준, 노출 점유율을 고려하여 유해물질 기준설정

※ 최소량의 원칙(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 사회적 및 경제적, 기술적, 공공 정책적 이득과 손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까지 노출량을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개념(위해평가 지침서, ‘11년)

- 유해물질 총 노출량(섭취량) 관리로 인체노출허용량 대비 적정 수준을 유지

* 노출량 지속적 감소 : 불필요한 기준 삭제, 완화 등 조치

** 노출량 지속적 증가 : 기준 강화, 저감화, 섭취량 제한 조치

□  기준·규격 재평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마련

￭ ‘식품 등 기준·규격 재평가 사회·경제적 비용 편익분석’ 정책기술용역 추진

□ 연도별 추진일정

( ) : 요구안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재평가	중금속 6종	곰팡이독소 8종	다이옥신&PCBs	벤조피렌	3-MCPD, 멜라민	재평가 19종
예산(억)	19	45	45	45	45	-
인 력	0.2	0.2(3)	3.2	3.2	3.2	정규직

1-2.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 환경변화, 식습관 변화에 따른 위해인자로부터 능동적 대처를 위한 주기적․지속적인 식품 중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 고령화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과거 곡류 등 농산물 중심 식이로부터 서구식 육식 위주의 식이패턴 변화

￭ 기후(온도, 습도) 변화에 따라 곰팡이독소 등 오염물질 증가 및 오염도 변화 예상

◦ (대상물질)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비의도적 유해물질 23종 중 급성독성물질인 해양독소류 4종을 제외한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19종, 황색포도상구균 등 저위해 식중독균 3종

◦ (대상식품) 국민 다수가 섭취하는 식품(다소비, 다빈도) 및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을 중점으로 하여 오염도 조사 우선 실시

<참고: 대상식품 선정기준>
1. 우리 국민 전체 섭취량의 상위 90%를 차지하는 식품(167개)
2. 오염물질 기준 규격 해당 식품
3. 어린이기호식품의 유형에 해당하는 식품
4. CODEX 등의 유해물질 기준과 조화가 필요한 식품
5. 현재 및 과거에 유해물질과 관련하여 오염도 조사가 필요한 식품

□ 국가차원의 식품 중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자료 통계화

￭ 용역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선정, 평가, 결과의 보정 등 단편적 조사를 지양하고 국가차원에서 안전성 우려 식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수행

￭ 유해물질 모니터링 자료관리시스템(MIMS) 거점화 및 업그레이드

- 실측통계를 MIMS 연동하여 홈페이지 공개 추진 및 오염도 조사결과 DB화

￭ 선진국은 식품등의 오염도 실태 조사 자료통계를 공개하고 있음(독일, National monitoring 운영)

□ 연도별 추진일정

연도	목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중금속 6종1)	가공식품	가공식품 (특수용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곰팡이독소 8종2)	농산물, 가공식품	가공식품	농산물	농산물, 가공식품	가공식품	농산물
	다이옥신 & PCBs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가공식품
	벤조피렌	수산물,가공식품	축산물,가공식품	수산물,가공식품	축산물,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3-MCPD	가공식품	가공식품	가공식품	가공식품	가공식품	가공식품
	멜라민	축산물,가공식품	가공식품	축산물,가공식품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가공식품
	황색포도상구균 등 3종3)	-	가공식품	가공식품	가공식품	가공식품	가공식품
1) 납, 카드뮴, 총 수은, 메틸수은, 총비소, 주석 2) 총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아플라톡신 M1, 오크라톡신 A, 푸모니신,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파튤린 3)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2

2-1.  잔류농약 재평가

□ 과거 기준 설정 초창기에 국내 위해평가 없이 외국의 기준을 준용한 202종에 대해 국내 잔류자료에 근거한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실시

- 현재의 농약 사용방법 및 섭취량 반영

* 연간 40종씩 ’15∼’19년까지 재평가 추진 (부록2)

* 농진청과「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 협의체」를 통한 기준 재평가

□ 연도별 추진일정

( ) : 요구안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재평가(종)	40	40	40	40	42	202
예산(억)	2.5	2.0	2.0	2.0	2.0	-
인 력	1	1(2)	3	3	3	정규직

2-2.  잔류동물용의약품 재평가

□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의 품목허가 사항 재평가에 따라 용법, 용량, 적용 축종 등이 변경되어 잔류허용기준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 기관 요청에 따라 기준 재평가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용의약품 3,594품목에 대해 품목 허가 사항 재평가 수행중임(2009∼2023)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3

□ 식품첨가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재평가

◦ 식품첨가물의 국내외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사용실태, 식품 중 함유량과 섭취량에 따른 인체 총 노출량, 위해수준 반영

- 현재 ADI가 설정된 품목 중 사용량 및 안전성에 따라 주기적인기준․규격의 적정성 여부 검토

식품첨가물(품목수)	ADI(mg/kg․bw/day)
	설정	미설정*
화학적합성품(408)	81	327
천연첨가물(197)	12	185
합계(605)	93	512

* 미설정 : JECFA에서 독성이 낮고 식품 중에 존재하는 성분이거나 식품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분류되어 NS(Not Specified), NL(Not Limited)로 평가되거나, 오랜기간 식경험을 통해 안전성이 인정된 품목 등

◦ 성분규격평가 및 식이노출평가 결과를 통한 첨가물의 기준·규격 타당성 검토

* 필요시 기준 강화 및 완화 등 조치

그림. 식품첨가물 재평가 계획

□ 연도별 추진일정

( ) : 요구안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재평가 항목	표백제 6품목	감미료 등 20품목	유화제 등 21품목	산도조절제 등 21품목	착색료 등 25품목	재평가 93품목
예산(억)	1.9	8.3	8.3	8.3	8.3	-
인 력	1	1(1)	2	2	2	정규직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4

□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기준·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

◦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이행 가능한 물질(중금속, 가공보조제 등)에 대하여 새로운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

◦ 기준·규격 재평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재평가 실시

- 이행물질의 인체노출량이 허용량 대비 적정한지 평가

-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규격 유지, 강화, 완화 또는 삭제

그림. 기구 및 용기 포장 재평가 흐름도

□ 연도별 추진일정

( ) : 요구안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재평가 항목	중금속 2항목	가공보조제 33항목	미반응 원료물질 29항목	반응 생성물질 23항목	오염물질 17항목	재평가 104항목
예산(억)	1.9	20	20	20	20	-
인 력	1	1(1)	2	2	2	정규직

노출량에 따른 위해 가능성 평가

5

5-1.  식품 섭취를 통한 인체 총 노출량 평가

□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의 인체 총 노출량 산출

◦ 식품 중 오염도, 식품 섭취량, 평균 체중 등을 고려하여 인체 총 노출량 산출 및 위해수준 진단 근거 마련

□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 산출된 인체 총 노출량을 인체노출허용량(PTWI 등)과 비교하여 위해성 평가 또는 벤치마크용량(BMDL10 등)과 비교하여 노출안전역(MOE) 산출

5-2.  용기‧포장의 이행물질 인체 총 노출량 평가

□ 기구·용기·포장 유래 이행물질의 인체 총 노출량 산출

◦ 국내유통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이행물질의 모니터링 및 포장식품 1일섭취량, 소비계수, 평균 체중 등을 고려하여 노출량 산출

◦ 기구·용기·포장의 사용패턴 변화에 따른 기구·용기·포장 유래 이행물질에 대한 새로운 독성자료 조사 등을 통한 위해수준 진단 근거 마련

□ 기구·용기·포장 유래 이행물질의 위해성 평가

◦ 산출된 인체 총 노출량을 인체노출허용량(PTWI 등)과 비교하여 위해성 평가

유해물질 저감화 기술개발 및 정책지원

6

6-1. 유해물질 시험법 개선 및 검사능력 지원

□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의 신속․정확한 시험법 확립

◦ FTA 체결 확대로 수입식품․수입국이 다변화됨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시험법 마련

◦ 첨단 분석기술의 발달에 따른 미량성분 검출 시험법 개선

◦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해오염물질 실태조사를 위한 시험법 마련

◦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시험법 마련

□ 지방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오염도 조사 담당자들의 분석 역량 강화 및 분석 인프라 구축

◦ 19종 유해물질 분석법 전파 및 현장기술 지원

◦ 분석법 교육 워크숍 개최

* 대상물질 : 곰팡이독소 8종, 3-MCPD, 벤조피렌, 멜라민

◦ 수입 농․축․수산물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축․수산물별 관련 시험법 마련 및 교육 수행

□ 연도별 추진일정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시험법개선 및 교육	식품 중 곰팡이독소 동시시험법(8종) 식품 중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동시시험법(4종) 식품 중 3-MCPD 등(2종) 동시시험법 식품 중 멜라민 및 시아뉼산 시험법 식품 중 무기비소 시험법 식품 중 폴리염화비페닐 시험법 등

6-2.  유해물질의 단계적 저감화를 통한 노출량 관리

□  식품 제조․유통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의 지속 발굴 및 저감화 기술 및 설비 개발, 지침 마련

￭ 대상물질 :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 에틸카바메이트, 곰팡이독소 등

□  저감화 기술․설비개발, 저감화 연구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

◦ 개발된 기술을 협회, 식품업체로 이전하여 업계 자율 저감화 유도

◦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급 업체로의 저감화 이행 확대 추진 및 맞춤형 교육 실시

□ 연도별 추진일정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목표
벤조피렌 저감화 연구	단체급식소	공정실태조사					저감화 재평가	실태조사 및 위해평가
	숯불구이 조리	단체급식소	가정조리식				-	저감화 기술개발 3건
	가쓰오부시 설비	외식업소 조리설비	단체급식소		현장적용 검토			저감화 설비개발 3건
	in vivo 저감화 대사연구	in vitro 저감화 대사연구			식품섭취를 통한 저감화			벤조피렌 대사 저감화 3건
유해물질 저감화 기반연구	실태조사	저감화 우선순위 도출						저감화 우선순위 도출 1건
			우선순위 유해물질 저감화 기술개발					유해물질 저감화 기술개발 3건
곰팡이독소 저감화 연구	아스퍼질러스속, 푸사리움속, 페니실린속, 알타나리아속, 기타 진균류							저감화 실행관리 지침 5건
	곡류 및 가공품	고춧가루,등향신료 가공품	장류, 주류, 초코렛 및 그 가공품		-		-	실태조사 및 위해평가 5건

2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미생물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1

□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 규격 도입

◦ (‘15년) 국수 등 68개 식품유형의 위생지표균 82개 규격, 생식제품 등 13개 식품유형의 식중독균 20개 규격

◦ (16년) 젓갈, 수산물,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 34개 유형 위생지표균 51개 규격, 공통기준·규격, 수산물 등 3개 유형 식중독균 25개 규격

□ 저위해 식중독균 규격의 합리적 정량규격 설정

◦ 미생물 기준·규격 설정 현황

- 식품공전 301개 미생물 규격(위생지표균 218개 규격, 식중독균 83개 규격)

구분	대상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계		218	83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	식중독균, 6개월 미만의 영·유아대상식품, 자동판매기다류	4	10
제3.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8	-
제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곡류가공품 등 8개 유형	16	-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과자류 등 237개 식품유형 중 미생물 기준·규격이 있는 120개 유형	177	57
제6. 수산물에 대한 규격	공통규격, 냉동식용어류머리, 냉동식용어류내장	6	4
제7.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조리식품, 접객용음용수, 조리기구	7	12

◦ 식품에서의 오염도, 증식패턴, 식품섭취량, 위험용량 등을 고려하여 위해평가 후 정량규격으로 설정

구분	대상식품
황색포도상구균	떡, 건포류, 김밥, 면류
바실러스 세레우스	선식, 생식, 두류, 묵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선식, 생식, 김치, 쨈류, 두부, 묵류

□ 연도별 추진일정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통계적개념	국수 등 68개 유형 102개 규격	젓갈 등 37개 유형 76개 규격	-	-	-	통계적 개념 도입 완료
저위해 식중독균 정량규격	-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9개 식품유형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
예산(억)	8.8	8.8	8.8	8.8	8.8	-
인 력	0.2	0.2	0.2	0.2	0.2	정규직

잔류물질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2

2-1.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대한 그룹 잔류허용기준 설정

□  식품안전관리지침 상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약 100종 중 독성 및 잔류성에 문제가 없는 농약을 대상으로 매년 13∼15종씩 기준설정 추진

* 소면적으로 재배되는 엽채소류 및 엽경채류를 중심으로 기준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되, 대표 농작물(엇갈이배추, 시금치, 들깻잎, 미나리, 쪽파)를 대상으로 잔류시험을 수행하고 그룹 잔류허용기준(Group MRL) 설정

* 매년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약을 선정, 연구사업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설정 추진

□ 연도별 추진일정

( ) : 요구안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기준설정(종)	13	14	15	15	15	72
예산(억)	6.0	6.5	6.5	6.5	6.5	-
인 력	0.3	0.3(1)	1.3	1.3	1.3	정규직

2-2.  신규 사용·등록 신청된 농약에  대한 신속한 기준설정 추진

□ 국내 사용을 위해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된 농약들에 대한 신속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 국내 최초 등록 농약 : 5건 내외/연, 추가 및 변경 등록 : 100∼200여건/연

□ 연도별 추진일정

( ) : 요구안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기준설정(건)	150	150	150	150	150	750
예산(억)	-	-	-	-	-	-
인 력	0.6	0.6(3)	3.6	3.6	3.6	정규직

* 상기건수는 매년 농약의 등록갯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3.  농산물의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  매년 기준설정이 필요한 농산물에 대해 매년 60건씩 잔류시험을 수행하여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기준설정 추진

◦ 잔류 가능성이 있는 농약 10∼15종에 대해 매년 60여건씩 잔류허용기준 설정 추진

* 생산단계 농약 기준설정을 위한 5개년 계획수립을 연구사업을 통해 완료(’14.5)

□ 연도별 추진일정

( ) : 요구안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기준설정(건)	60	42	42	42	42	228
예산(억)	5.3	4.2	4.2	4.2	4.2	-
인 력	0.3	0.3(1)	1.3	1.3	1.3	정규직

2-4.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 도입

□  국내 미등록된 농약들이 살포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유럽연합(EU), 일본에서 도입 운영중인 PLS 제도의 시행

*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 : ’16.12, 나머지 농산물 : 2018년

2-5.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시행예정에 따라 국내는 기준 설정되지 않았으나, 외국에서는 합법으로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해 위해평가 후 기준설정 추진

* ’15년도부터 심사관(석사급 5명)을 채용하여 신속하게 기준설정 예정

** 새롭게 신설된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통해 홍보 강화(분기별 1회, 각국 대사관, 농약제조회사, 수입업체 등 대상)

□  연도별 추진일정

( ) : 요구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기준설정(건)	70	70	70	70	70	350
예산(억)	5.2	4.7	4.7	4.7	4.7	-
인 력	0.6	0.6(2)	2.6	2.6	2.6	정규직

2-6.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  국내 이미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설정 추진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55종에 대해 16년까지 기준 설정 완료 예정임(행정예고 기준)

*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설정(75종) : (‘14)20종→(‘15)25종→(‘16)30종

◦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추진 계획(안)

년도	기준 설정 대상 동물용의약품(안)
‘15 (25종)	요힘빈, 날록손, 메테나민, 베타네콜, 이소유게놀, 나프타존, 브로노폴, 폴리믹신B, 디하이드로답즙산, 난드론 및 유도체, 날록손, 아미노시딘, 토주석, 마이노사이클린, 세팔로리딘, 디메틸옥시퀴나진, 메니클로포란, 바로돈, 에프로토마이신, 나프탈렌산, 염산메틸에페드린, 클라노부틴, 세파드록실, 퀴놀린설폰산, 메타크레졸설폰산
‘16 (30종)	노시헵타이드, 메칠벤조쿠에이트, 라케시스, 폴리아크릴산, 메토미데이트, 벤설다진산, 벤지티마이드, 브롬모프로필레이트, 수산화브롬글루타민산마그네슘염, 스트로판틴, 실리콘, 아나코린, 아미노메탄설폰산, 안트라닐산, 알트레노제스트, 에티사졸, 에틸레프린, 치오펜네이트, 토노포스판, 토주석, 판드릴, 페노부카브(비피엠씨), 페노티아진, 푸마길린, 하이드록시디메칠피미딘, 황강홍(수은), 부파바쿠온, 플루메타손, 니스타틴, 비치오놀

* 표준품을 구할 수 없거나 판매량이 없어 품목이 취하되는 품목은 제외예정임

2-7.  수입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시행예정에 따라 국내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외국에서 사용되어 잔류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 국내 미등록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대상 축종, 위해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준 설정 우선순위 설정

- 대상 축종, 위해도 조사를 통한 기준설정 우선순위 설정, 표준품 판매 여부, 시험법 현황 등에 대한 조사 사업 수행(‘16, 용역연구)

◦ 기준설정 필요성, 우선순위 등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16)

◦ 잔류허용기준 설정 목록 및 잔류허용기준(안)에 대해 확정하고 시험법 확립 시 기준 설정 추진(‘17~)

* 국내 미등록 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설정 : ('17)10 → ('18)10 → ('19)10

□ 연도별 추진일정

( ) : 요구안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기준설정	25	30	10	10	10	85
예산(억)	0.46	0.62	0.65	0.67	0.70	-
인 력	1	1(2)	3	3	3	정규직

TDS를 활용한 유해물질 관리체계 도입

3

3-1.  식생활안전조사(TDS)를 활용한 유해물질 관리체계 도입

□ 우리 국민의 소비패턴 등 식생활 양상이 반영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를 위해 실제 조리상태의 섭취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 개별 식품 자체에 대한 안전관리(Farm to Market)에서 실제 우리 국민의 소비패턴 등 식생활 양상이 반영된 포괄적인 안전관리(Farm to Fork) 추진

그림. 유해오염물질 관리체계

□ 연도별 추진일정

( ) : 요구안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식생활안전조사	중장기 계획 수립		다이옥신, PCBs	벤조피렌 등 3종	곰팡이독소 8종	관리의 유효성 검증
예산(억)	-	34	145	125	125	-
인 력	-	0.1	0.1(30)	30.1	30.1	비정규직

3-2.  노출량 평가를 위한 맞춤형 식품섭취량 조사

□ 특정 대상이나 식품 및 물질 등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식품섭취량 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민감 집단, 극단 섭취자, 특정 식품유형에 대한 기준‧규격 관리 및 위해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확보

◦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및 위해평가를 위해 대표성 있는 전국 규모의 맞춤형 식품섭취량 조사 실시

◦ 조사계획의 수립(조사대상 집단, 특정 물질 또는 식품유형 등의 선정, 조사주기)을 통한 일관성 있고 주기적인 조사 수행

◦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및 위해평가를 위한 맞춤형 식품섭취량 조사의 방법 및 도구 개발

□ 국가차원의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및 위해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식품섭취량 자료의 통계화

◦ 대상특성별(영아, 임신부, 수유부, 질병대상자 등 유해물질 노출에 민감한 집단), 식품유형별 식품 분류기준에 따른 식품섭취량 자료의 전산화 및 활용 체계 구축

◦ 확보된 자료에 대한 일반통계 분석 및 심층연계분석 결과 도출

□ 종합적‧체계적인 맞춤형 식품섭취량조사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 기준‧규격 관리 및 위해평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맞춤형 식품섭취량 조사 정부예산 확보

◦ 현재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조사부문에서 확보가 불가능한 자료의 사각(특정 대상, 특정 식품 등)을 해소하여 보다 포괄적인 식품안전관리 강화

□ 연도별 추진일정

내용	목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맞춤형 식품섭취량 조사	통계자료 수집	중장기 계획 수립	어린이	영아, 임신수유부	극단섭취자	질병대상자	식품별 기구‧용기 포장 접촉빈도 조사

3		효율적 정보전달 체계 구축

기준·규격 관리정책의 지속적 홍보

1

1-1. 잔류농약의 PLS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설명회 강화

□  새로운 잔류농약 관리제도 도입을 관련 국가 및 업체에 지속적인 홍보 추진

◦ 대상 : 주요 수입국 대사관,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으로 년간 4회 이상 설명회, 간담회 개최 추진

<2015년 설명회 및 간담회 계획>

- 수입업체 대상 설명회 3회 개최(’15.1)

- 미국, 캐나다, 호주, 칠레 등 주요 수입국 대사관 대상 설명회(’15.2)

- EU 본부 및 농약제조사(신젠타) 대상 설명회(’15.3)

- 중국 산동/북경 소재 식품제조업소 대상 설명회(’15.4)

- 일본 후생노동성 및 농약공업협회 대상 설명회(’15.5)

- 커피 수입업체 및 농약회사 대상 간담회(’15.5)

- 미국 특용작물협회 대상 설명회(’15.6)

- 베트남 및 필리핀 정부대상 설명회(’15.6)

1-2. 식품등 기준·규격 관리현황의 적극적 홍보

□  비의도적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등 재평가 제도 도입 홍보 추진

◦ 재평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신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홍보 추진

□  식품등의 기준․규격의 개정고시 홍보 강화

◦ 식품, 식품첨가물 등 기준․규격 재․개정 내용에 대해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지속적 홍보 추진

◦ 관련 업무 담당자 대상 정책 설명회 및 주기적 민원설명회 개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2

2-1. 재평가 결과의 대국민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 비의도적 유해물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 유해물질의 오염실태 조사 자료의 통계화를 통한 홈페이지 공개 추진

□  유해물질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

◦ 홍보자료 제작, 인터넷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해물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한 식품섭취를 위한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

◦ 소비자, 업체, 공무원 등 대상별 지속적 교육․홍보 추진

◦ 학술세미나, 워크숍, 국민참여 포럼 개최 및 맞춤형 교육

2-2.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 교육·홍보

□  식품첨가물 Q&A 등 안전정보 제공

◦ 소비자 맞춤형 Q&A, 리플릿 등 홍보자료 배포

◦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영양교사, 학생, 지자체 공무원, 식품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  식품첨가물 인식전환 위탁교육사업 실시

◦ 식품첨가물 안심 사용자창작콘텐츠(UCC), 포스터 공모전 및 소비자 교육

□  ‘식품첨가물 바르게 알기’ 세미나 개최

2-2.  극단섭취․민감집단의 노출량 적정관리를 위한 섭취량 권고

극단섭취․민감집단 : 특정식품 다량 섭취군, 유해물질 과량 노출 직업군, 영․유아, 임산부, 가임기 여성, 수유모, 환자, 고령자

□  최소량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극단․민감 집단의 경우, 유해물질 노출량 감소를 위한 식품 섭취량 제안 권고 등 교육·홍보 강화

◦ 섭취량이 낮으나 오염도가 높은 식품에 대한 섭취권고

◦ 노출량 저감 정책 추진(대상별 맞춤 교육, 특이 섭취 지역의 섭취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식생활 패턴 변화 유도

4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를 위한 기반 정비

법 및 제도 정비

1

1-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주기적 재평가의 법적 근거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신설 개정(‘15)

* 식품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계획 수립 및 주기적 재평가 실시(‘14.5)

** 식품 등 기준･규격 효율적 관리 및 재평가 체계를 갖추도록 부처간 협력(‘14.5)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하여 관리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4.10.21., 입법예고)>
제5조의4(관리계획 수립 등) ① 법 제7조의4제5항의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제조ㆍ가공 중 생성되는 오염물질 등을 말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 중 유해물질 오염도에 대한 조사자료 2. 총 식이조사 자료 3.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 섭취량 자료 4. 식품 중 유해물질의 저감화와 관련한 자료
제5조의5(재평가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물질을 말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평가 결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재평가 방법 및 절차 등 규정 마련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추진(‘1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서 위임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마련

◦ 재평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한 세부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1-3. 시행규칙에 필요한 관련 지침 마련

□ 식품의 모니터링 계획·실시 및 결과의 평가등에 관한 지침 마련(‘15)

◦ 식품 중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의 효율성, 일관성, 투명성 확보

□ 총 식이조사 지침 마련(‘16)

◦ 총 식이조사(Total Diet Study, TDS)를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과 절차, 점검사항 등 과학적 원칙 제공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2

2-1.  관계 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준․규격 관리계획 수립 및 재평가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15)

￭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학계･연구소 등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정보공유 및 추진방향 공유를 위해 정기적 회의 개최

◦ 부처별 중복조사, 예산절감,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DB 창구 일원화

￭ 식약처(수입, 유통단계), 농식품부 및 해수부(생산단계), 환경부(토양, 수질 등)

그림. DB 창구 일원화

□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시 관련 부처에 사전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회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과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완료(’13.9)하였으며,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그림 1.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설정 관리

2-2.  오염도 조사를 위한 시험분석 네트워크 강화

□  오염도 조사를 수행하는 부서와의 공조체계 구축

◦ 지방청 및 시도 수거·검사 실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및 ‘15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중 ｢ 식품 중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에 따른 수거·검사 지침 공유

￭ 사업 추진 진행상황 점검, ‘16년 세부 추진계획 논의 등

Ⅵ. 재정투자계획

중점 투자 분야

1

□ 신뢰성 있는 국가 기초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강화

□ 유해물질의 실질적 섭취량 확인을 위한 실제 조리 상태의 섭취 식품에 대한 함유량 조사(총 식이조사) 추진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대비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대한 기준설정 추진

□ 수입농산물 및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추진

투자 규모('15~'19년)

2

예산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비의도적 유해물질	’15~‘19년 중기계획 기준1)	19	130	130	130	130
	’15년 예산 기준	19	45	45	45	45
잔류농약	’15~‘19년 중기계획 기준	20	31	32	33	34
미생물	유해물질안전관리 광특회계	8.8	8.8	8.8	8.8	8.8
식품첨가물	’15~‘19년 중기계획 기준	1.9	8.3	8.3	8.3	8.3
기구 및 용기포장	’15~‘19년 중기계획 기준	1.9	20	20	20	20
합계		51.6	113.1	114.1	115.1	116.1

주1) 비의도적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예산과 한국형 식생활 안전조사 예산 내역 합계

￭ 상기 투자규모는 국가재정운용계획(’15~’19) 수립 및 연도별 예산편성․심의과정에서 조정‧변경될 수 있음

	< '15년 비의도적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주요 예산 내용 >
◈ 관련부처 및 지지차 협력체계 구축 : 65백만원 ◈ 인체 총 노출량 평가 : 1,700백만원 - 식품 중 중금속 안전관리 연구 : 500백만원 - 식품 중 곰팡이 독소 안전관리 연구 : 600백만원 - 식품 중 제조공정 생성· 오염물질(3-MCPD, 벤조피렌, 멜라민) 안전관리 연구 : 600백만원 ◈ 유해물질 기준 및 규격 재평가 : 140백만원

	< '15년 유해물질(미생물) 안전관리 주요 예산 내용 >
◈ 유해물질 안전관리 수거·검사(지자체 지원) : 878백만원

	< '15년 농약 관련 주요 예산 내용 >
◈ 농약등의 기준 재평가 : 251백만원 - 기준설정 및 재평가를 위한 독성 및 잔류자료 검토(전문가 자문 10회), 국내 기준의 국제화 추진(번역비,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참석(4월) 등) * (일반)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 수입식품 농약 기준 설정 심사·평가 : 515백만원 - 독성 및 잔류자료 검토 등 기준설정을 위한 심사·평가 및 국내 기준의 국제화 추진 등(전문심사관 운영 : 5명×12개월) * (일반) 식품 등의 기준설정 및 인허가 심사지원 ◈ 소면적 재배 농산물의 기준설정 연구 : 600백만원 - 매년 5개 농산물에 대한 13종 농약 기준 설정 * (농특) 농산물 기준규격 설정평가 ◈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 526백만원 - 매년 6개 농산물에 대한 10종 농약에 대한 기준설정 * (농특) 농산물 기준규격 설정평가 ◈ 잔류농약 표준품 확보 : 144백만원 -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시험법 마련 및 검사 * (일반)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부록]

1		국내‧외 총 식이조사(Total Diet Study, TDS) 현황

구분	우리나라	미국1)	일본2)	호주3)	캐나다4)
조사방법	▪마켓바스켓5)	▪마켓바스켓	▪마켓바스켓 ▪중복식이평가6)	▪마켓바스켓	▪마켓바스켓
조사주기	2000년부터 간헐적 수행 2012년부터 전국 1회/1년	1961년부터 4개지역 4회/1년	1977년부터 12개지역 1회/1년	1970년부터 전국단위 1회/2년	1969년부터 1개지역 1회/1년
대상물질	중금속, 곰팡이독소, PCBs, 제조과정 생성물질	방사성 핵종, 농약, 공업용 화학물질, 독성물질, 영양성분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농약, 다이옥신, 식품첨가물	중금속, 곰팡이독소, 농약, 제조과정 생성물질, 식품첨가물, 영양성분	비소, 납, 수은, 카드뮴, 다이옥신, PCBs, 농약
대상식품	167품목	280품목	100~200품목 혼합식품	562품목 혼합식품	140품목 이상의 혼합식품
수행기관	MFDS7)	FDA8)	MHLW9)	FSANZ10)	Health Canada
1) http://www.fda.gov/Food/FoodScienceResearch/TotalDietStudy 2) Gerald G, Total diet studies, Total diet studies in Japan, P.317~326, 2013 3) http:www.foodstandards.gov.au/publications/pages/default.aspx 4) http://www.hc-sc.gc.ca/fn-an/surveill/total-diet/index-eng.php 5) 마켓바스켓(Market Basket) 6) 중복식이평가(Duplicate diet approach: a meal set for an absent person) 7)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8)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9)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10)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2		｀15∼｀19년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필요항목

번호	농약명	번호	농약명
1	이민옥타딘(Iminoctadine)	2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ammonium)]
3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4	나프로파마이드(Napropamide)
5	노르풀루라존(Norflurazon)	6	니트라피린(Nitrapyrin)
7	다미노자이드(Daminozide)	8	다이아지논(Diazinon)
9	델타메쓰린(Deltamethrin)	10	도딘(Dodine)
11	멥틸디노캡(Meptyldinocap)	12	디디티(DDT)
13	디메치핀(Dimethipin)	14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15	디설포톤(Disulfoton)	16	디우론(Diuron)
17	디메칠디치오카바메이트(Dimethyldithiocarbamates)	18	디캄바(Dicamba)
19	디코폴(Dicofol)	20	디쿼트(Diquat)
21	디크로보스(Dichlorvos∶DDVP)	22	디크로프루아니드(Dichlofluanid)
23	디클로란(Dicloran)	24	디클로베닐(Dichlobenil)
25	디클로포프-메칠(Diclofop-methyl)	26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27	디페닐아민(Diphenylamine)	28	디펜아미드(Diphenamid)
29	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	30	리누론(Linuron)
31	마이클로부타닐(Myclobutanil)	32	말라치온(Malathion)
33	말레익하이드라자이드(Maleichydrazide)	34	메빈포스(Mevinphos)
35	메소밀(Methomyl)	36	메치오카브(Methiocarb)
37	메카밤(Mecarbam)	38	메타락실(Metalaxyl)
39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40	메토라클로르(Metolachlor)
41	메토브로무론(Metobromuron)	42	메토프렌(Methoprene)
43	메톡시클로르(Methoxychlor)	44	메트리부진(Metribuzin)
45	메티다치온(Methidathion)	46	메틸브로마이드(Methylbromide)
47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48	바미도티온(Vamidothion)
49	바이오레스메스린(Bioresmethrin)	50	베나락실(Benalaxyl)
51	베노밀(Benomyl)	52	벤디오카브(Bendiocarb)
53	벤설프론-메칠(Bensulfuron-methyl)	54	벤타존(Bentazone)
55	부프로페진(Buprofezin)	56	브로마실(Bromacil)
57	브로모프로필레이트(Bromopropylate)	58	비에치씨(BHC∶α,β,δ-BHC의합계)
59	비터타놀(Bitertanol)	60	비페녹스(Bifenox)
61	비펜스린(Bifenthrin)	62	빈클로졸린(Vinclozolin)
63	세톡시딤(Sethoxydim)	64	시마진(Simazine)
65	싸이로마진(Cyromazine)	66	싸이퍼메쓰린(Cypermethrin)
67	싸이플루쓰린(Cyfluthrin)	68	싸이할로쓰린(Cyhalothrin)
69	싸이헥사틴(Cyhexatin)	70	아닐라진(Anilazin)
71	아미트라즈(Amitraz)	72	아세토클로르(Acetochlor)
73	아세페이트(Acephate)	74	아조싸이클로틴(Azocyclotin)
75	아진포스-메틸(Azinphos-methyl)	76	알드린및디엘드린(Aldrin&Dieldrin)
77	알디카브(Aldicarb)	78	알라클로르(Alachlor)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Aluminium Phosphide)	80	에디펜포스(Edifenphos)

번호	농약명	번호	농약명
81	에세폰(Ethephon)	82	에치오펜카브(Ethiofencarb)
83	에치온(Ethion)	84	에탈풀루라린(Ethalfluralin)
85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86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Ethoprop)]
87	에톡시퀸(Ethoxyquin)	88	에트림포스(Etrimfos)
89	에틸렌디브로마이드(Ethylenedibromide)	90	엔도설판(Endosulfan)
91	엔드린(Endrin)	92	엠씨피비(MCPB)
93	오메토에이트(Omethoate)	94	옥사디아존(Oxadiazon)
95	옥사딕실(Oxadixyl)	96	옥사밀(Oxamyl)
97	옥시풀루오르펜(Oxyfluorfen)	98	올쏘-페닐페놀[Ortho-PhenylPhenol]
99	2, 4-D	100	이마자릴(Imazalil)
101	이미다크로프리드(Imidacloprid)	102	이산화황(Sulfurdioxide)
103	이소펜포스(Isofenphos)	104	이소프로카브(IsoprocarbMIPC)
105	이프로디온(Iprodione)	106	이피엔(EPN)
107	치노메치오네이트(Chinomethionat)	108	치오메톤(Thiometon)
109	치오파네이트메틸(Thiophanate-methyl)	110	카두사포스(Cadusafos)
111	카바릴(Carbaryl∶NAC)	112	카벤다짐(Carbendazim)
113	카보페노치온(Carbophenothion)	114	카보후란(Carbofuran)
115	카복신(Carboxin)	116	칼탑(Cartap)
117	캡타폴(Captafol)	118	캡탄(Captan)
119	퀴자로포프-에틸(Quizalofop-ethyl)	120	퀸토젠(Quintozene)
121	크레소딤(Clethodim)	122	크로마존(Clomazone)
123	크로펜테진(Clofentezine)	124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125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126	클로르단(Chlordane)
127	클로르메쿼트[Chlormequat(cycocel)]	128	클로르설프론(Chlorsulfuron)
129	클로르펜빈포스(Chlorfenvinphos)	130	클로르프로팜(Chlorpropham)
131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133	터부코나졸(Tebuconazole)	134	터부트린(Terbutryn)
135	터브포스(Terbufos)	136	테크나젠(Tecnazene)
137	테트라디폰(Tetradifon)	138	토릴플루아니드(Tolylfluanid)
139	톨크로포스-메칠(Tolclofos-methyl)	140	트라로메스린(Tralomethrin)
141	트리아디메놀(Triadimenol)	142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143	트리아조포스(Triazophos)	144	트리알레이트(Tri-allate)
145	트리클로폰(Trichlorfon)	146	트리클로피르(Triclopyr)
147	트리포린(Triforine)	148	트리풀루라린(Trifluralin)
149	트리프루미졸(Triflumizole)	150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151	티오디카브(Thiodicarb)	152	티오벤카브(Thiobencarb)
153	파라치온(Parathion)	154	파라쿼트(Paraquat)
155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156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157	퍼메쓰린[Permethrin(Permetrin)]	158	페나리몰(Fenarimol)
159	페나미포스(Fenamiphos)	160	페노트린(Phenothrin)

번호	농약명	번호	농약명
161	페녹사프로프-에칠(Fenoxaprop-ethyl)	162	페니트로치온(Fenitrothion∶MEP)
163	펜디메타린(Pendimethalin)	164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165	펜부코나졸(Fenbuconazole)	166	펜부타틴옥사이드(FenbutatinOxide)
167	펜설포티온(Fensulfothion)	168	펜치온(Fenthion∶MPP)
169	펜코나졸(Penconazole)	170	펜토에이트(Phenthoate∶PAP)
171	펜프로파스린(Fenpropathrin)	172	펜틴(Fentin)
173	포레이트(Phorate)	174	포모치온(Formothion)
175	포사론(Phosalone)	176	포스메트[Phosmet(PMP)]
177	포스파미돈(Phosphamidone)	178	폭심(Phoxim)
179	폴펫(Folpet)	180	푸루실라졸(Flusilazole)
181	푸르발리네이트(Fluvalinate)	182	푸르시트리네이트(Flucythrinate)
183	풀루아지호프-부틸(Fluazifop-butyl)	184	프로메트린(Prometryn)
185	프로시미돈(Procymidone)	186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187	프로파닐(Propanil)	188	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189	프로파자이트(Propargite)	190	프로페노포스(Profenofos)
191	프로폭서(Propoxur)	192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193	피라조포스(Pyrazophos)	194	피레쓰린(Pyrethrins)
195	피리미카브(Pirimicarb)	196	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methyl)
197	피리미포스-에틸(Pirimiphos-ethyl)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Piperonylbutoxide)
199	헥사지논(Hexazinone)	200	헥사코나졸(Hexaconazole)
201	헥시치아족스(Hexythiazox)	202	헵타크로(Heptachlor)

*매년 40종씩 재평가 실시예정

3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 목록

1. 유통단계 및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

가. 유통단계

농약(종수)	농산물 갯수	기준 수
444	192	7,394

나.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

농약(종수)	농산물 갯수	기준 수
144	60	1,011

2.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 대상

가. 기준 미설정된 농약 중 잔류가능성 있는 농약(살충제, 살균제) 100여종

- 매년 우선순위를 정하여 10종 농약(농산물 6건)에 대하여 기준설정 예정

* 기준 미설정 농약 : 444종 - 141종 = 300종

* 잔류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준설정 추진

- ’14년도에 연구사업을 통하여 5년간 계획 수립 완료

나. 추진계획

- 목표 : 잔류 가능성이 있는 100여종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 설정 추진

년도	대상농약	농산물
2014	스피로테트라맷 등 10종 농약	고추, 엇갈이배추, 딸기, 쪽파, 포도, 토마토
2015	피리오페논 등 10종 농약	고추, 엇갈이배추, 딸기, 쪽파, 포도, 토마토
2016	플룩사피록사등 등 10종 농약	고추, 엇갈이배추, 딸기, 쪽파, 포도, 토마토
2017	플루티아닐 등 10종 농약	고추, 엇갈이배추, 딸기, 쪽파, 포도, 토마토
2018	설폭사플로르 등 10종 농약	고추, 엇갈이배추, 딸기, 쪽파, 포도, 토마토
2019	아메톡트라딘 등 10종 농약	고추, 엇갈이배추, 딸기, 쪽파, 포도, 토마토
2020	이미다크로프리드 등 10종 농약	고추, 엇갈이배추, 딸기, 쪽파, 포도, 토마토

* 국내 시험여건(연구수행 가능한 학교, 연구소 등)을 고려하여 10종/년 농약에 대해 기준 설정 추진

4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대한 기준 설정 필요목록

1. 잔류허용기준 필요 대상

가.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약 100종 목록

번호	농약명	번호	농약명	번호	농약명
1	Acetamiprid	35	Fenarimol	69	Myclobutanil
2	Achrinathrin	36	Fenhexamid	70	Novaluron
3	Azoxystrobin	37	Fenitrothion	71	Paclobutrazole
4	Bifenthrin	38	Fenobucarb	72	Pencycuron
5	Bitertanol	39	Fenpropathrin	73	Pendimethalin
6	Boscalid	40	Fenpyroximate	74	Phenthoate
7	Buprofezin	41	Fenthion	75	Phorate
8	Cadusafos	42	Fenvalerate	76	Procymidone
9	Captan	43	Fludioxonil	77	Profenofos
10	Carbaryl	44	Flufenoxuron	78	Propamocarb
11	Carbendazim	45	Fluquinconazole	79	Pyraclostrobin
12	Carbofuran	46	Flutolanil	80	Pyridaben
13	Chlorfenapyr	47	Fluvalinate	81	Pyridaryl
14	Chlorfluazuron	48	Folpet	82	Pyrifloxyfen
15	Chlorobenzilate	49	Fosthiazate	83	Pyrimethanil
16	Chlorothalonil	50	Fthalide	84	Spiromesifen
17	Chlorpyrifos	51	Hexaconazole	85	Tebufenozide
18	Clothianidin	52	Imidacloprid	86	Tebufenpyrad
19	Cyazofamid	53	Indoxacarb	87	Tebupirimfos
20	Cyhalothrin	54	Iprobenfos	88	Terbufos
21	Cypermethrin	55	Iprodione	89	Tetraconazole
22	Diazinon	56	Iprovalicarb	90	Thiacloprid
23	Dichlobenil	57	Isoprothiolane	91	Thiamethoxam
24	Diethofencarb	58	Kresoxim-methyl	92	Thifluzamide
25	Difenoconazole	59	Lufenuron	93	Thiodicarb
26	Diflubenzuron	60	Mepanipyrim	94	Tolclofos-methyl
27	Dimethoate	61	Metalaxyl	95	Triflumizole
28	Dimethomorph	62	Metconazole	96	Trifluralin
29	Diniconazole	63	Methabenzthiazuron	97	Trifloxystrobin
30	EPN	64	Methidathion	98	Uniconazole
31	Ethaboxam	65	Methiocarb	99	Vinclozolin
32	Ethion	66	Methomyl	100	Zoxamide
33	Ethoprophos	67	Methoxyfenozide
34	Etoxazole	68	Metrafenone

※ 관련근거 : 2013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나. 사용 가능한 농약이 적은 부적합이 높은 소면적 농산물(25종) 목록

번호	농산물명	번호	농산물명
1	갓	14	샐러리
2	겨자채	15	신선초
3	고비	16	쑥갓
4	근대	17	씀바귀
5	냉이	18	아욱
6	달래	19	유채나물
7	돌나물	20	참나물
8	머위	21	청경채
9	미나리	22	취나물
10	민들레	23	치커리
11	방풍나물	24	케일
12	브로콜리	25	파슬리
13	비름나물

* 부적합 농산물 25개의 경우 대표 농산물 5개(엇갈이배추, 시금치, 들깻잎, 미나리, 쪽파)로 실험한 결과를 이용하여 그룹별 잔류허용기준 설정 추진

* 관련근거 : 2013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2. 추진계획

년도	대상농약	농산물
2014	아세타미프리드 등 15종	엇갈이배추, 시금치, 들깻잎, 미나리, 쪽파
2015	아족시스트로빈 등 13종	엇갈이배추, 시금치, 들깻잎, 미나리, 쪽파
2016	이미다크로프리드 등 25종	엇갈이배추, 시금치, 들깻잎, 미나리, 쪽파
2017	메타락실 등 45종	엇갈이배추, 시금치, 들깻잎, 미나리, 쪽파
2018	카벤다짐 등 2종 + 신규 부적합 농약 33종*	엇갈이배추, 시금치, 들깻잎, 미나리, 쪽파
2019	신규 부적합 농약 35종*	엇갈이배추, 시금치, 들깻잎, 미나리, 쪽파

* 최근 3년간 시·도의 잔류농약 모니터링 결과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시행시 추가적으로 부적합이 예상되는 항목

5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필요 목록

연도	번호	식품첨가물명	주용도	ADI* (mg/kg․bw/day)
‘15 (6품목)	1	메타중아황산나트륨 (SodiumMetabisulfite)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0.7
	2	메타중아황산칼륨 (PotassiumMetabisulfite)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0.7
	3	무수아황산 (SulfurDioxide)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0.7
	4	산성아황산나트륨 (SodiumBisulfite)	표백제,보존료, 산화방지제	0.7
	5	아황산나트륨 (SodiumSulfite)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0.7
	6	차아황산나트륨 (SodiumHydrosulfite)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0.7
‘16 (20품목)	7	삭카린나트륨 (SodiumSaccharin)	감미료	5
	8	수크랄로스 (Sucralose)	감미료	15
	9	아세설팜칼륨 (AcesulfamePotassium)	감미료	15
	10	아스파탐 (Aspartame)	감미료	40
	11	스테비올배당체 (Steviolglycoside)	감미료	4
	12	효소처리스테비아 (EnzymaticallyModifiedStevia)	감미료	4
	13	소르빈산 (SorbicAcid)	보존료	25
	14	소르빈산칼륨 (PotassiumSorbate)	보존료	25
	15	소르빈산칼슘 (Calciumsorbate)	보존료	25
	16	아질산나트륨 (SodiumNitrite)	발색제, 보존료	0.07
	17	안식향산 (BenzoicAcid)	보존료	5
	18	안식향산나트륨 (SodiumBenzoate)	보존료	5
	19	안식향산칼륨 (PotassiumBenzoate)	보존료	5
	20	안식향산칼슘 (CalciumBenzoate)	보존료	5
	21	질산나트륨 (SodiumNitrate)	발색제, 보존료	3.7
	22	질산칼륨 (PotassiumNitrate)	발색제, 보존료	3.7
	23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Methylρ-Hydroxybenzoate)	보존료	10
	24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Ethylρ-Hydroxybenzoate)	보존료	10
	25	나타마이신 (Natamycin)	보존료	0.3
	26	니신 (Nisin)	보존료	0.825
‘17 (21품목)	27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GlycerinEstersofFattyAcids)	유화제, 껌기초제	25
	28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SorbitanEstersofFattyAcids)	유화제, 껌기초제	25
	29	자당지방산에스테르 (SucroseEstersofFattyAcids)	유화제, 껌기초제	30
	30	스테아릴젖산나트륨 (SodiumStearoylLactylate)	유화제	20
	31	스테아릴젖산칼슘 (CalciumStearoylLactylate)	유화제	20
	32	폴리소르베이트20 (Polysorbate20)	유화제	25
	33	폴리소르베이트60 (Polysorbate60)	유화제	25
	34	폴리소르베이트65 (Polysorbate65)	유화제	25
	35	폴리소르베이트80 (Polysorbate80)	유화제	25
	36	프로필렌글리콜 (PropyleneGlycol)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25
	37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PropyleneGlycolEstersofFattyAcids)	유화제	25
	38	시클로덱스트린 (Cyclodextrin)	안정제	5
	39	퀼라야추출물 (QuillaiaExtract)	유화제	1
	40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 (PropyleneGlycolAlginate)	증점제, 안정제, 유화제	70
	41	폴리비닐피로리돈 (Polyvinylpyrrolidone)	피막제	50
	42	폴리비닐알콜 (PolyvinylAlcohol)	피막제	50
	43	석유왁스 (PetroleumWax)	피막제, 껌기초제	20
	44	카나우바왁스 (CarnaubaWax)	피막제	7
	45	피마자유 (Castoroil)	피막제	0.7
	46	L-아스코르빌스테아레이트 (L-AscorbylStearate)	산화방지제	1.25
	47	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AscorbylPalmitate)	산화방지제	1.25
‘18 (21품목)	48	아디핀산 (AdipicAcid)	산도조절제, 팽창제	5
	49	이초산나트륨 (SodiumDiacetate)	산도조절제	15
	50	L-주석산 (L-TartaricAcid)	산도조절제	30
	51	L-주석산나트륨 (DisodiumL-Tartrate)	산도조절제	30
	52	주석산칼륨나트륨 (PotassiumSodiumL-Tartrate)	산도조절제	30
	53	비타민B2 (Riboflavin)	영양강화제, 착색료	0.5
	54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나트륨 (Riboflavin5'-PhosphateSodium)	영양강화제, 착색료	0.5
	55	아조디카르본아미드 (Azodicarbonamide)	밀가루개량제	45
	56	페로시안화나트륨 (SodiumFerrocyanide)	고결방지제	0.025
	57	페로시안화칼륨 (PotassiumFerrocyanide)	고결방지제	0.025
	58	페로시안화칼슘 (CalciumFerrocyanide)	고결방지제	0.025
	59	에스테르검 (EsterGum)	껌기초제	25
	60	동클로로필 (CopperChlorophyll)	착색료	15
	61	동클로로필린나트륨 (Sodiumcopperchlorophyllin)	착색료	15
	62	동클로로필린칼륨 (PotassiumcopperChlorophyllin)	착색료	15
	63	삼이산화철 (IronSesquioxide)	착색료	0.5
	64	수용성안나토 (Annatto,Water-Soluble)	착색료	0.6
	65	β-아포-8'-카로티날 (β-Apo-8'-Carotenal)	착색료	5
	66	β-카로틴 (β-Carotene)	착색료	5
	67	비타민E (dl-α-Tocopherol)	영양강화제, 산화방지제	2
	68	d-α-토코페롤 (d-α-TocopherolConcentrate)	영양강화제, 산화방지제	2
‘19 (25품목)	69	식용색소녹색제3호 (FoodGreenNo.3)	착색료	25
	70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FoodGreenNo.3AluminiumLake)	착색료	25
	71	식용색소적색제102호 (FoodRedNo.102)	착색료	4
	72	식용색소적색제2호 (FoodRedNo.2)	착색료	0.5
	73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FoodRedNo.2AluminumLake)	착색료	0.5
	74	식용색소적색제3호 (FoodRedNo.3)	착색료	0.1
	75	식용색소적색제40호 (FoodRedNo.40)	착색료	7
	76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FoodRedNo.40AluminiumLake)	착색료	7
	77	식용색소청색제1호 (FoodBlueNo.1)	착색료	12.5
	78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FoodBlueNo.1AluminiumLake)	착색료	12.5
	79	식용색소청색제2호 (FoodBlueNo.2)	착색료	5
	80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FoodBlueNo.2AluminiumLake)	착색료	5
	81	식용색소황색제4호 (FoodYellowNo.4)	착색료	7.5
	82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FoodYellowNo.4AluminiumLake)	착색료	7.5
	83	식용색소황색제5호 (FoodYellowNo.5)	착색료	2.5
	84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FoodYellowNo.5AluminiumLake)	착색료	2.5
	85	알팔파추출색소 (AlfalfaExtract)	착색료	2
	86	카라멜색소 (CaramelColor)	착색료	200
	87	포도과피색소 (GrapeSkinColor)	착색료	2.5
	88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ButylatedHydroxyToluene)	산화방지제	0.3
	89	몰식자산프로필 (PropylGallate)	산화방지제	1.4
	90	부틸히드록시아니솔 (ButylatedHydroxyAnisole)	산화방지제	0.5
	91	이.디.티.에이.이나트륨 (DisodiumEthylenediamine-tetraacetate)	산화방지제	2.5
	92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CalciumDisodiumEthylenediaminetetraacetate)	산화방지제	2.5
	93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tert-Butylhydroquinone)	산화방지제	0.7

6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평가 필요 목록

년도	구분	번호	관리항목
‘15	중금속 (2항목)	1	납
		2	카드뮴
‘16	가공 보조제 (33항목)	3	디부틸주석화합물
		4	크레졸인산에스테르
		5	휘발성물질-톨루엔
		6	휘발성물질-에틸벤젠
		7	휘발성물질-이소프로필벤젠
		8	휘발성물질-n-프로필벤젠
		9	아민류-트리에틸아민
		10	아민류-트리부틸아민
		11	2-머캅토이미다졸린
		12	디부틸프탈레이트
		13	벤질부틸프탈레이트
		14	디에텔헥실프탈레이트
		15	디-n-옥틸프탈레이트
		16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17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18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19	안티몬
		20	게르마늄
		21	일차방향족아민-아닐린
		22	일차방향족아민-4,4'-메틸렌디아닐린
		23	일차방향족아민-2,4-톨루엔디아민
		24	이산화황
		25	올쏘-페닐페놀
		26	치아벤다졸
		27	비페닐
		28	이마자릴
		29	잉크성분 벤조페논 0.6mg/L 이하
		30	잉크성분 톨루엔 2mg/m2 이하
		31	DEHP 사용해서는 아니됨
		32	랩 제조시 DEHA 사용해서는 아니됨
		33	DBP(젖병에 금지)
		34	BBP(젖병에 금지)
		35	BPA(젖병에 금지)
‘17	미반응 원료물질 (29항목)	36	염화비닐
		37	휘발성물질-스티렌
		38	염화비닐리덴
		39	1,3-부타디엔
		40	1-헥센
		41	1-옥텐
		42	테레프탈산
		43	이소프탈산
		44	포름알데히드
		45	멜라민
		46	메틸메타크릴레이트
		47	카프로락탐
		48	에틸렌디아민
		49	헥사메틸렌디아민
		50	라우로락탐
		51	4-메틸-1-펜텐
		52	비스페놀A
		53	디페닐카보네이트
		54	비닐아세테이트
		55	이소시아네이트
		56	아크릴로니트릴
		57	1,4-부탄디올
		58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59	2,6-디메틸나프탈렌디카르복실레이트
		60	에피클로로히드린
		61	1,4-디클로로벤젠
		62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63	히드로퀴논
		64	염화비닐
‘18	반응 생성물질 (23항목)	65	페놀
		66	p-터셔리부틸페놀
		67	비스페놀A디글리시딜에테르
		68	비스페놀A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
		69	비스페놀A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70	비스페놀F디글리시딜에테르
		71	비스페놀F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
		72	비스페놀F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73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디메틸아민
		74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디에틸아민
		75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76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77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피페리딘
		78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피롤리딘
		79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몰폴린
		80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N-니트로소디메틸아민
		81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N-니트로소디에틸아민
		82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83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84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N-니트로소피페리딘
		85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N-니트로소피롤리딘
		86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N-니트로소몰폴린
		87	아세트알데히드
‘19	오염 물질 (17항목)	88	PCBs
		89	과망간산칼륨소비량
		90	증발잔류물
		91	형광증백제
		92	바륨
		93	아연
		94	비소
		95	니켈
		96	6가크롬
		97	도금용주석은 납 0.1% 이상 함유해서는 안됨
		98	제조 또는 수리용 금속 납 0.1% 이상 함유해서는 안됨
		99	제조 또는 수리용 금속 안티몬 5% 이상 함유해서는 안됨
		100	제조 또는 수리용 땜납 납 0.1% 이상 함유해서는 안됨
		101	납(잔류규격)
		102	카드뮴(잔류규격)
		103	수은(잔류규격)
		104	6가크롬(잔류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