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7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0. 11.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7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수입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부과 대상 명확화를 위해「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7호, 2020.11.2.)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7호, 2020.11.2.)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관련 내용 삭제

1) [별표 1] 비고 4.를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본부(49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1개 전부서), 6개 지방청(52개 전부서)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0-2910호(2020.6.29.)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0-287호(2020.7.7.)

3) WTO 통보 : KOR690(2020.7.15.∼2020.9.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38호, 2019.5.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 비고 중 제4항을 삭제 한다.

4.  삭제

부  칙 <제2020-107호, 2020. 11.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의뢰된 시험·검사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비고	※ 비고
4. 수입축산물 중 식육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다목 2)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중점검사 항목(다이옥신 제외)에 대하여 시험·검사 수수료를 부과한다.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