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시･도 소방본부 행정처분 등 통지현황

□ 소방시설업자의 처분통지 현황 조사내역

<소방시설업자의 처분통지 관련 법 조문>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의 처분통지 등)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시･도소방본부	통지 여부	통지 항목	비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일부관서 통지	제11조의2 제1, 2호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불규칙적 통지	제11조의2 제1호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불규칙적 통지	제10조(과징금)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통지	제11조의2 제1, 2호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통지	제11조의2 제1호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통지	제11조의2 제1, 2호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불규칙적 통지	제11조의2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통지	제11조의2 제1, 2호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경기북(통지) 경기남(일부관서)	제11조의2 제1, 2호
강원도 소방본부	불규칙적 통지	제11조의2 제1, 2호
충청북도 소방본부	불규칙적 통지	제11조의2 제1, 2호
충청남도 소방본부	통지	제11조의2 제1, 2호
전라북도 소방본부	통지	제11조의2 제1, 2호
전라남도 소방본부	통지	제11조의2 제1호
경상북도 소방본부	불규칙적 통지	제10조(과징금)
경상남도 소방본부	불규칙적 통지	과태료처분	법 제40조
제주 소방안전본부	통지	제11조의2 제1호
창원 소방본부	불규칙적 통지	과태료처분	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