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 합동검증 계획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안) 및 학교‧소방구역 등에서의 기초구역 활용방안을 지자체 담당자와 합동으로 검증하고자 함

□ 검증개요

○ 일  시 : 2016. 6. 15. ~ 6. 17.(3일간)

※ 시․도별 검증 세부일정(붙임1)

○ 장  소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단(마포구 성암로 189, 502호)

○ 참석자 : 행자부, 시‧도, 시군구(40개)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담당자

○ 대  상 : 188건(신규 8, 경계조정 144, 분리 35, 병합 1)

※ 시․군‧구 국가기초구역 부여‧변경 신청내역(붙임2)

□ 검증방법

○ 공유수면매립 등 신규등록지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의 타당성

○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기초구역 경계조정, 분리, 병합 등의 필요성 여부

○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서 상의 학교‧소방구역 등의 국가기초구역 활용방안* 검토

* 국가기초구역 기반 학교‧소방구역 등 설정 시범지역 선정 등

□ 향후일정

○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 계획서 검증 결과 통보	: 6월

○ 시‧군‧구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중앙 관련기관 의견수렴	: 8월

○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사항 전국 동시 고시	: 9월

붙임1		시도별 검증 세부일정

검증일자		참석기관		비고
		시도	시군구
계		17	40
6.15.(수)	10:00	서울	4	종로․노원․금천․영등포구
		대전
	14:00	부산	4	부산진․연제․수영구, 기장군
		대구	3	동․북구, 달성군
		울산	1	중구
6.16.(목)	10:00	광주	3	동․ 남․광산구
		경기	6	성남․하남․광주․구리․화성시, 연천군
	14:00	충북	1	진천군
		충남	1	홍성군
		전북
		전남
		경북	2	상주․영천시
		경남	7	창원․진주․김해시, 고성․창녕․남해․거창군
		제주
6.17.(금)	10:00	인천	4	중․남․서․연수구
		광주	3	동․남․광산구
	14:00	세종	1

붙임2		국가기초구역 부여‧변경 신청내역

시도	계	신규	변경	분리	병합	비고
합계	188	8	144	35(11)	1(2)	증31
서울특별시	9		8		1(2)	감1
부산광역시	10		10
대구광역시	24		19	5(2)		증3
인천광역시	32	8	10	14(1)		증21
광주광역시	9		9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15		9	6(3)		증3
세종특별자치시	26		26
경기도	28		26	2(1)		증1
강원도	4			4(2)		증2
충청북도	2			2(1)		증1
충청남도	2		2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4		2	2(1)		증1
경상남도	23		23
제주특별자치도

참고		검증장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502호)

[지하철 이용시]

□ 서울역에서 출발

- 김포공항 방면 공항철도 탑승 →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 출구(중소기업DMC타워) → 지하1층에서 엘리베이터 탑승(5층 502호)

□ 김포공항에서 출발

- 서울역 방면 공항철도 탑승 →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 출구(중소기업DMC타워)

→ 지하1층에서 엘리베이터 탑승 5층 502호

※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은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지하철6호선으로 이용

[자가용 이용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5층 502호(중소기업DMC타워)

※ 자가용 이용 시 교육장 건물 내 주차는 불가하오니, 건물 옆 공영주차장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