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999
결재일자	2015.2.3.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공기업담당관

시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중기 통합재정관리계획

(2014년 ∼2018년)

2015. 1

서 울 특 별 시

( 기 획 조 정 실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행정자치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투자·출연·출자기관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시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중기 통합재정관리계획

민선 5기의 성공적인「채무 7조원 감축」을 바탕으로 향후, 시 및 투자·출연·출자기관의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관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건전하고 균형있는 재정운용 도모

Ⅰ		민선 5기 서울시 재정운영 현황

□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11.10월)이후 총 7조 2,829억원 채무감축 달성

19조 9,873억원 (‘11.10)		12조 7,044억원 (‘14.12)

서  울  시

SH 공사

양 공사

농수산식품공사

□ 총 449억원 감축

□ 채무액 : 32,105억원

□ 총 68,490억원 감축

□ 채무액 : 67,299억원

□ 총 4,898억원 감축

□ 채무액 : 26,418억원

□ 1,008억원 증가

□ 채무액 : 1,222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2012년		2013년		2014년말 실적
				채무잔액	감축누계	채무잔액	감축누계	채무잔액	감축누계
계			199,873	187,212	△12,661	167,367	△32,506	127,044	△72,829
서울시			32,554	29,662	△2,892	29,327	△3,227	32,105	△449
투자기관			167,319	157,550	△9,769	138,040	△29,279	94,939	△72,380
	SH공사		135,789	125,882	△9,907	106,575	△29,214	67,299	△68,490
	지하철 양공사		31,316	31,158	△158	30,674	△642	26,418	△4,898
		서울메트로	23,227	24,328	1,101	23,640	413	18,987	△4,240
		도시철도	8,089	6,830	△1,259	7,034	△1,055	7,431	△658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296	791	577	1,222	1,008

□「채무 7조원 감축」달성 의의

① ‘임대주택 8만호 건설’과 ‘채무감축 7조원 감축’을 함께 달성

② 10년 이상 급증하던 채무, 감소추세로 확고히 반전·지속

※ 6조 8,882억원('02년) →19조 9,873억원('11년) → 16조 7,367억원('13년) → 12조 7,044억원('14년말)

③ 年 이자비용 2천여억원 절감으로 재정부담 완화

※ 7,333억원('11년) → 8,245억원('12년) → 5,893억원('13년) → 4,818억원('14년말)

▴총 이자비용 2,515억원 감축

(日 이자비용 ▴7억원 감축)

Ⅱ		시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통합재정관리 추진

◈ 민선5기 채무감축(7조원) 성과바탕, 통합재정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건전재정 추진

◈ 시와 산하기관의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안전 및 서민 주거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적극 투자추진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매년 통합부채관리에 의한 시 및 투자·출연·출자기관의 부채관리계획수립 의무화

□ 시와 투자․출연(출자)기관의「통합재정관리계획」비젼도

방 향	□ 시와 투자·출연(출자)기관의 재정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실질적 재정건전 지속추진
목 표	□ 채무감축 지속 추진 및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한 부채증가 억제
지 표	□ 시 : 예산대비 채무비율 15%이내 수준유지 □ 투자기관 : 부채비율 150%이하 유지(투자기관 평균 부채비율) □ 출연기관 : 통합재정관리계획에 포함, 관리
수 단	□ 기관별 중기 재정관리계획(‘14년~‘18년)을 바탕으로 「서울시 통합재정관리 계획수립」추진 □ 추진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 행자부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 : 예산대비 채무비율  25%이상(주의), 40%이상(심각)

※ 행자부 투자기관 부채비율 목표 : (‘14년) 320% → (’15년) 280% → (‘16년) 240% → (’17년이후) 200%

□ 민선 5기 재정관리 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방 향	‘서울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위해 ’ 금융 부채인 채무의 집중 감축‘		‘실질적․지속적 건전재정 유지위해’ 채무를 포함한 부채의 종합적 관리
가 치	‘비용절감 및 경영혁신 등을 통한 채무감축으로 ’ 건전재정 마련, 재정여력 회복		‘재정여력 바탕, 실질적 건전시정 실현’ 對 시민 안전 · 복지 향상
지 표	채무 7조원 감축		□시 : 예산대비 채무비율 15%이내 □투자기관 : 평균 부채비율 150%이하 □출연·출자기관 : 통합재정관리계획에 포함, 관리

□ 시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통합재정 연도별 관리계획(‘14~‘18년)

○ 통합재정 관리목표 : 부채증가 억제(△19,836억원),  채무감축 지속(△22,075억원)

135,697

115,476

105,111

289,266

259,262

261,271

281,383098

127,186

136,832

167,581

279,098

284,784

【단위 : 억원】

서울시

∙예산대비 채무비율 15%이내 유지 (부채증가는 최소화)

- 임대주택 공급, 지하철 건설 등으로 부채증가 불가피

※  관리목표 :  11.8%(‘14년) → 12.9%(‘15년) → 12.9%(‘16년) → 13.1%(‘17년) → 12.6%(’18년)

’14	부채 ↑7,773억원(채무 ↑608억)	’18
51,801억원(32,105억원)		59,574억원(32,713억원)

투

자

기 관

∙ 투자기관 평균 부채비율 150% 이내 로 감축(행자부 지침)

- 재무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의 실질적 개선추진

※ 관리목표 : 142.8%(‘14년) → 141.7%(‘15년) → 140.5%(‘16년) →  118.5%(‘17년) → 114.5%(’18년)

’14	부채 ↓27,540억원(채무 ↓22,541억)	’18
223,165억원(94,939억원)		195,625억원(72,398억원)

출연

·

출자기

관

∙ 부채증가 억제, 채무전액 상환

- 퇴직급여 충당금, 예수금 등의 비금융성 부채이긴하나, 적정수준  유지관리 필요

’14	부채 ↓69억원(채무 ↓142억)	’18
4,132억원(142억원)		4,063억원(0)

□ 주요 기관별 관리계획

- 부채증가 최소화(부채↑7,773억원, 채무↑608억원)

서 울 시

○ 부채관리 : 5조 1,801억원(‘14년) → 5조 9,574억원(’18년)

- 채   무 :  3조 2,105억원(‘14년) → 3조 2,713억원(’18년)

- 예산대비채무비율 : 15%이내 유지[ 11.8%(‘14년) → 12.6%(’18년) ]

구분	연도별 현황					증 감 (B-A)
	2014년(A)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B)
부채	51,801	54,089	56,183	58,443	59,574	7,773
(채무)	(32,105)	(33,170)	(33,501)	(34,192)	(32,713)	(608)
예산대비채무비율	11.83%	12.98%	12.92%	13.11%	12.61%	0.63%p

【단위 : 억원, %】

❚ 세입감소 및 복지비 증가 등 재원부족으로 지방채 발행 불가피하나,
순세계잉여금 활용 등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부채증가 최소화

- 도시철도공채 및 국가보조 성격인 융자금을 제외한 지방채 추가발행 억제

-  사업 구조조정, 투자심사 강화, 재정사업 성과평가 등

-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 중도상환 등

❚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지원, 임대주택 건설 국고지원 현실화 등 정부건의 지속

- 코레일 수준의 복지무임 승차손실 정부지원 요청

※ 양공사 복지무임 승차손실 추정액(최근 5년)

(단위: 억원)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2,226	2,219	2,228	2,315	2,672	2,792
메트로	7,544	1,382	1,390	1,437	1,642	1,693
도 철	4,682	837	838	878	1,030	1,099

-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서울과 지방간 일률적 국고지원을 실제 ‘건설단가기준’ 지원건의

구 분	현행 국고지원	개선(안)
국민임대주택	35백만원(건설단가의 18%)	58백만원(건설단가의 30%)

❚ 시정 컨설팅 결과 개선과제 추진상황 지속 관리

- 세외수입 증대 및 징수율 제고방안, 재정변동성 관리방안 마련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분야」 4개 과제에 대한 중점 관리

- 추진과제에 대한 적정 이행방안 수립 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 등 관리(월, 분기)

- 부채증가 최소화 (부채↑4,986억원, 채무↑4,037억원)

지하철 양공사

○ 부채관리 :  4조 3,373억원(‘14년) → 4조 8,359억원(’18년)

- 채    무 : 2조 6,430억원(‘14년) → 3조 455억원(’18년)

- 부채비율 : ↑6.4%p  [ 52.2%(‘14년) → 58.6%(’18년) ]

기관명	구분	연도별 현황					증 감 (B-A)
		2014년(A)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B)
계	부채	43,373	44,725	46,544	46,270	48,359	4,986
	(채무)	(26,418)	(28,277)	(29,834)	(29,037)	(30,455)	(4,037)
	부채비율	52.2%	54.8%	58%	56.5%	58.6%	6.4%p
메트로	부채	30,872	30,919	31,746	31,118	30,764	△108
	(채무)	(18,987)	(19,387)	(19,888)	(18,975)	(18,290)	(△697)
	부채비율	95.73%	94.80%	95.76%	88.30%	83.45%	△12.28%p
도시철도	부채	12,501	13,806	14,798	15,152	17,595	5,094
	(채무)	(7,431)	(8,890)	(9,946)	(10,062)	(12,165)	(4,734)
	부채비율	24.61%	28.18%	31.43%	32.50%	38.53%	13.92%p

【단위 : 억원】

❚ 운임 인상과 시정 컨설팅 과제 추진 등에 따라 경영손익은 ‘14년 대비 크게 개선되는 등 적자폭 감소 추정

※ 양 공사 경영손익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영손익		△9,841	△4,786	△2,637	△2,606	419	△231
	메트로	△1,571	△1,889	△638	△649	882	723
	도철	△8,270	△2,897	△1,999	△1,957	△463	△954

❚ 무임손실 정부지원은 장기 미해결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

* 최근 무임손실분 : 총 7,779억원 - 2,315억(‘11년), 2,672억(’12년), 2,792억(‘13년)

❚ 안전투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 등 자구노력으로 부채증가 최소화

-  안전관련 시설투자비 반영(‘14 ~ ‘18) : 총 2조 3,331억원(메트로 1조 6,482억원, 도철 6,849억원)

❚ 지하철 운임 인상 : 2회 인상 반영(‘15년, ’17년 각 200원씩)

* 현재 원가보전율 : 메트로 73.9%(805원/1,089원), 도철 61.9%(832원/1,344원)

❚ 시정 컨설팅 결과 개선과제 추진 : 총 16개 과제

- 수익창출(9), 비용절감(3), 재정건전화(1), 조직 효율화(3) 등 4개 분야 16개 과제추진으로 1조 8천5백억원의 재정효과 기대(‘20년까지)

※ 지하철 양공사 주요과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단위과제	부채감축예상액 (‘14 ~‘18년)	단위과제	부채감축예상액 (‘14 ~‘18년)
계		컨설팅반영 및 운임인상 등	22,791	컨설팅반영 및 운임인상 등	10,690
자구노력	재산매각	토지 및 건물 3건	900	토지 2건	220
	원가절감	통합발주를 통한 구매 단가인하 조직 및 인력 효율화 등 양공사 협업체계 구축 등	2,368	예산절감 및 사업비 절감 조직 및 인력효율화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	3,060
	수익창출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 부대사업 개선	2,295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 부대사업 개선	952
지자체지원	부채이관	건설비(공채 공사→시)	3,516	건설비(공채 공사→시)	38
	시설투자	내진보강 등 안전관련 사업비	4,299	-	-
	운임인상	- 2회 인상 (‘15년-200원,‘17년-200원)	9,413	- 2회 인상 (‘15년-200원,‘17년-200원)	6,420

- 부채비율 200%이하로 감축(부채↓34,746억원, 채무↓28,263억원)

SH공사

○ 부채관리 :  17조 7,548억원(‘14년) → 14조 2,802억원(’18년)

- 채    무 : 6조 7,299억원(‘14년) → 3조 9,036억원(’18년)

- 부채비율 : ↓98.3%p [ 280.2%(‘14년) → 181.9%(’18년) ]

구분	연도별 현황					증 감 (B-A)
	2014년(A)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B)
부채	177,548	179,326	179,401	148,641	142,802	△34,746
(채무)	(67,299)	(73,996)	(70,448)	(49,777)	(39,036)	(△28,753)
부채비율	280.19%	261.74%	245.72%	195.11%	181.87%	△98.32%p

【단위 : 억원】

❚  ’13년부터 지속적으로 흑자가 전망되어, ’14~’18년까지 5년간  흑자 규모는 총 4,796억원으로 연 평균 959억원 추정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영손익	4,796	1,063	1,531	1,197	681	324

❚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 확대하되, 미분양 자산 매각 촉진방안 마련·시행 및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으로 재무개선

- 민선6기 임대주택 8만호 사업비(‘15～’18년) : 5조 924억원(추정)

❚ 주요 관리대상 사업을 지정(은평·마곡지구 등), 중점관리

❚ 시정 컨설팅 결과 개선과제 추진 : 총 32개 과제

- 수익창출(5), 비용절감(3), 재정건전(6), 조직효율화(7), 사업구조개편(11) 등 5개 분야 총 32개 과제추진으로 5,139억원의 재정효과 기대(‘18년까지)

※ SH공사 주요과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주요과제	부채감축 예상액
계		68,933
사업구조조정	은평도시개발, 천왕2․신내3국민임대주택 사업	12,311
신규사업추진	항동보금자리 주택사업	-
미분양자산매각	‘13년 공급 미분양 주택 해소, 마곡 등 미매각 토지 매각추진	53,620
자구노력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신공법 및 대체재 적용, 마케팅 강화 등)	3,002

※ ‘14 ~ ‘18년까지 주요 과제추진에 따른 단순 부채감축 예상액이므로 부채감축 목표액과는 상이할 수 있음

- 부채비율 감축, 금융부채 전액상환(부채 ↓66억원, 채무 ↓142억원)

서울산업진흥원

○ 부채관리 :  628억원(‘14년) → 562억원(’18년)

- 채무전액 상환(‘17년까지) :  142억원

- 부채비율 : ↓23%p  [ 88%(‘14년) → 65%(’18년) ]                                                                                                                  (단위 : 억원)

구분	연도별 현황					증 감 (B-A)
	2014년(A)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B)
부채	628	608	578	542	562	△66
(채무)	(142)	(101)	(51)	-	-	(△142)
부채비율	88%	81%	74%	66%	65%	△23%p

【단위 : 억원】

❚ 효율적 자금운용을 통하여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흑자폭이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14~’18년까지(5년간) 흑자 규모는 총 168억원으로 연 평균 34억원 추정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영손익	168	20	35	36	38	39

❚ 수입증대 및 예산절감을 통한 금융부채 전액 조속 상환

- 매년 경상예산의 5% 수준의 예산절감, 효율적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수익사업 발굴 등에 따른 추가수입 발생 등을 통해 금융부채 ‘17년까지 전액 상환

❚ 시정 컨설팅 결과 개선과제 추진 : 총 13개 사업방식 변경추진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고유사업으로 전환(5), 타 기관 이관(2), 민간위탁으로 전환(3) 등을 통해 경영효율성 제고

❚ 금융부채를 제외한 예수금, 미지급금, 선수금 등은 사업수행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채이긴 하나,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증가 억제 등

- 부채비율 50%이내 유지

신용보증재단

○ 부채관리 : 27억원(‘14년) → 28억원(’18년)

- 부채비율 : ↓1.7%p  [ 50.9%(‘14년) → 49.2%(’18년) ]

구분	연도별 현황					증 감 (B-A)
	2014년(A)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B)
부채	27	28	28	28	28	1
(채무)	-	-	-	-	-	-
부채비율	50.9%	50.4%	50.0%	49.6%	49.2%	△1.7%p

【단위 : 백만원】

❚ ’99년 설립이래 자본(기본재산)은 지속증가하고 있으나,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극복 위해 대규모 특례보증 지원업체의 연체 확대로 최근 당기 순손실 규모 증가에 따라 부실채권 감소노력과 비용절감 노력으로 향후  전년대비 10% 당기 순손실 감축 추진

- 보증지원 및 사후관리 단계별·체계적 추진으로 부실채권 증가 최대한 억제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영손익	△1,848	△450	△405	△365	△328	△300

❚ 출연금 조성채널 다양화로 안정적인 출연금 조성 기반 마련

- 서울시 출연금 의존도 감소 및 금융회사, 자치구 등으로부터 특별 출연금 적극 조성

- 금융회사의 지역재단 법정출연요율 상향조정을 위한 노력 지속 전개

❚ 다양한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 노력 강화

- 이자 수익율 증대, 본점사옥 공간 효율화를 통한 임대수익 추가창출 등 적극적 수익 창출 노력 및 예산절감 추진

❚ 금융부채는 없으나, 회계처리상 부득이하게 재보증보전금이 부채로 계상됨에 따라 최근 부채비율 상승하고 있어 이에, 순대위변제율을 현재 연 2%대에서 1%대로 감축하는 등 전사적 노력으로 부채  비율 50%이내 유지

Ⅲ		행 정 사 항

□  채무감축 실적제출(시 관련부서 및 투자기관)  : 매월(다음달 5일 이내)

○ 채무현황, 증감사유, 특이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 (누적)실적을 반영한 이후 채무 (월별)관리계획 수정 등

□  실적 보고회 : 반기별

○ 보고일정 별도 통보

○ 참석대상 : 市 관련 실․국·본부장, 투자·출연·출자기관장 등

□ 지하철 양공사에 대한 시 정책 지원

○ 지하철 양공사 운임인상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운임인상[2회(‘15년, ’17년) 각 200원씩] 반영에 따른 후속조치

* ‘13년말 기준 원가보전율 : 메트로(73.9%), 도철(61.9%), 2회 운임인상효과 : 1조194억원 추정

□ 복지무임 승차손실 등 정부 지원 건의

○ 복지무임 승차손실 코레일 수준 정부 보전

○ 임대주택건설 국고지원 현실화 요구 등

□ 시정 컨설팅 결과 개선과제 추진상황 지속 관리

○ 관리대상 : 총 61개 과제(지하철 양공사, SH공사 및 서울산업진흥원)

○ 주요내용 : 유휴자산 매각, 신공법 및 대체재 적용, 사업방식 변경 등

○ 조치사항 : 추진과제에 대한 적정 이행방안 수립 추진 및 추진상황 보고(분기)

【참고자료 1】

기관별 부채 관리계획(‘14~‘18년)

※ 2014. 12. 31일 작성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A)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B)	증감(B-A)
총 계		부채	281,383	279,098	284,784	289,266	261,271	259,262	△19,836
		(채무)	167,581	127, 186	136,832	135,697	115,476	105,111	△22,075
서울시		부채	46,957	51,801	54,089	56,183	58,443	59,574	7,773
		(채무)	29,327	32,105	33,170	33,501	34,192	32,713	608
		예산대비채무비율	11.3%	11.83%	12.98%	12.92%	13.11%	12.61%	△0.78%p
투자기관		부채	230,336	223,165	226,527	228,999	198,765	195,625	△27,540
		(채무)	138,040	94,939	103,561	102,145	81,284	72,398	△22,541
		부채비율	151.00%	142.79%	141.65%	140.47%	118.46%	114.47%	△28.32%p
	메트로	부채	33,319	30,872	30,919	31,746	31,118	30,764	△108
		(채무)	23,640	18,987	19,387	19,888	18,975	18,290	△697
		부채비율	109.90%	95.73%	94.80%	95.76%	88.30%	83.45%	△12.28%p
	도 철	부채	11,603	12,501	13,806	14,798	15,152	17,595	5,094
		(채무)	7,034	7,431	8,890	9,946	10,062	12,165	4,734
		부채비율	21.70%	24.61%	28.18%	31.43%	32.50%	38.53%	13.92%p
	시 설	부채	458	510	513	516	520	522	12
		(채무)	-	-	-	-	-	-	-
		부채비율	174.80%	194.65%	195.80%	196.94%	198.47%	199.23%	4.58%p
	농수산	부채	1,338	1,734	1,963	2,538	3,334	3,942	2,208
		(채무)	791	1,222	1,288	1,863	2,470	2,907	1,685
		부채비율	14.10%	18.01%	20.56%	26.64%	35.10%	41.08%	23.07%p
	SH 공사	부채	183,618	177,548	179,326	179,401	148,641	142,802	△34,746
		(채무)	106,575	67,299	73,996	70,448	49,777	39,036	△28,263
		부채비율	310.70%	280.19%	261.74%	245.72%	195.11%	181.87%	△98.32%
출연기관		부채	4,090	4,132	4,168	4,084	4,063	4,063	△69
		(채무)	214	142	101	51	-	-	△142
	산업 진흥원	부채	700	628	608	578	542	562	△66
		(채무)	214	142	101	51	-	-	△142
	신용 보증 재단	부채	26	27	28	28	28	28	1
		(채무)	-	-	-	-	-	-	-
	그 외 출연 기관 (16개)	부채	3,364	3,477	3,532	3,478	3,493	3,473	△4
		(채무)	-	-	-	-	-	-	-

【참고자료 2】

서울시 부채 연도별 전망(‘14~‘18년)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부 채			46,957	51,801	54,089	56,183	58,443	59,574
	채 무		29,327	32,105	33,170	33,501	34,192	32,713
	임대보증금		13,969	15,357	17,054	18,928	20,997	23,284
	기 타		4,161	4,339	3,865	3,754	4,757	3,577
		퇴직급여충당금	175	185	197	209	221	234
		선 수 금 (재산매각선수금)	279	280	314	143	31	27
		선수수익 (공유재산 임대료)	520	520	520	520	520	520
		일반미지급금 (국비 집행잔액)	297	261	229	201	177	155
		미지급비용 (미지급이자)	1,994	1,884	1,419	1,526	1,082	1,563
		예수보관금	875	884	893	902	911	920
		양공사이관채무 미지급이자	-	325	293	253	311	158
		소송관련 (1심이상 패소 소송가액)	21	-	-	-	-	-

* ‘16년, ‘17년 지방채 500억원씩 상환 반영(무상보육 지방채)

* 지하철 양공사에서 ‘14년 이관한 건설채무(3,553억원) 반영

* 퇴직급여충담금, 일반미지급금, 예수보관금은 과거 5년간 평균 증가율 적용

* 선수수익(공유재산 임대료)은 전년도 기준

* 기타 부채에 지하철 양공사에서 이관된 건설채무 이자(미지급비용) 반영

(‘14년 324억원, ‘15년 293억원, ‘16년 253억원, ‘17년 311억원, ‘18년 158억원)

* 도시철도공채 연간 발행예상액 6,200억원(2013～2017 중기재정계획상)

- ‘14년 : 시 3,213억원, 양공사 3,105억원(메트로 2,046억원, 도철 1,059억원)

- ‘15년 :  6,558억원,  ‘16년 :  3,322억원,   ‘17년 :  6,000억원 반영

* 임대보증금 참고자료 3 참조

【참고자료 3】

※ 재개발․재건축 임대보증금 연도별 전망

□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공급계획(‘14~’18년)

(단위 : 호)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789	1,259	1,259	1,258	1,258
재개발임대주택	668	1,009	1,009	1,008	1,008
재건축장기전세	1,121	250	250	250	250

□ 재개발․재건축 임대보증금 현황 및 추정

(단위 : 호,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관리세대수 계		54,733	56,522	57,781	59,040	60,298	61,556
	재개발임대주택	54,424	55,092	56,101	57,110	58,118	59,126
	재건축장기전세	309	1,430	1,680	1,930	2,180	2,430
입주세대수 계(A)		51,611	52,247	53,423	54,598	55,773	56,947
	재개발임대주택	51,307	50,850	51,781	52,713	53,643	54,573
	재건축장기전세	304	1,397	1,641	1,886	2,130	2,374
임대보증금 총액(B)		13,969	15,357	17,054	18,928	20,997	23,284
호당 평균 임대보증금 (B/A)		0.27	0.29	0.32	0.35	0.38	0.41

* 총 관리세대수에 ‘18년까지 공급계획 반영

* 입주세대수는 과거3년간 평균 입주율 적용(재개발임대 92.3%, 재건축장기전세 97.7%)

* 호당 평균 임대보증금은 과거3년 간 호당 평균 임대보증금 증가율 8.6%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