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시  행  지  침

※  지원사업비를 집행하실 때에는 서울특별시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http://imss.bccard.com/seoul)을 이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목     차

Ⅰ. 지침의 목적

Ⅱ. 사업추진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추진시 단체 준수사항	1

2. 회계처리 기본원칙	3

3. 보조금관리 통장 사용	3

4. 체크카드 사용	3

5. 지출결의서 작성	4

6.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5

7. 사업종료기한 준수	5

8. 보조금지출 불가 항목	6

Ⅲ. 향후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 사업승인 및 약정체결	6

2. 사업추진 실적 자료 제출	8

3. 점검	9

4. 기타 유의사항	11

5. 지침의 효력	11

< 관련양식 및 작성 사례>

별첨1.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12

별첨2. 지출결의서	13

별첨3.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4

□ 강사료    □ 회의참석수당    □ 원고료      □ 단순인건비

□ 교통비    □ 통역료,번역료    □ 인쇄비      □ 원천징수

별첨4.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작성예시	24

별첨5. 서울시 다문화가족출산돌봄 서비스사업 약정서	25

별첨6.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29

별첨6. 청렴이행 서약서	30

Ⅰ	지침의 목적

서울시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비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에게 사업실행계획, 약정체결,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全과정에서 하여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착오  시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 반납 등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있음.

Ⅱ	사업추진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추진시 단체 준수사항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

보조금 집행 회계장부는 자부담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쉽게 객관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비목간 변동 발생 시 ※ 인건비․홍보비․교통비․사업진행비 비목간 변경사용 ※ 추진일정 및 장소 등 변경사항은 사전 통보(5일전)로 갈음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보조금 시스템에 입력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작성서식(예시) : 별첨 4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 21조▶
•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목적이 공익에 기여하지 않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 기타 이 조례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서울시 후원사업 표시

◦ 약정체결된 사업은 서울시 후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대상물 : 현수막, 안내문, 교재, 프로그램 등 사업관련내용

- 표시 방법 : “후원 : 서울특별시”

2		회계처리 기본원칙

보조금의 집행은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예산비목별(4개) 집행항목 】

◦ 인 건 비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통역비 등

◦ 홍 보 비 : 현수막, 광고료, 전단지 등

◦ 교 통 비 : 시내․외 교통비, 버스임차료 등

◦ 사업진행비 : 행사장 대관료, 재료비, 교재비, 숙박비, 식비, 다과비 등

※ 교육, 행사시 참가자로부터 수령하는 참가비는 반드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 사업 종료후 정산보고 시에 참가자 명단 및 참가비 징수현황, 참가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조치

(참가비 수입금을 단체 자부담금액으로 사용 불가)

3		보조금관리 통장 사용

보조금관리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자부담 통장 별도 개설 필요

4		체크카드 사용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사업 수행단체는 단체명의의 보조금관리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명의로 발급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등 소액 결제사항이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 ｢체크카드(Check Card)｣ 는 은행계좌의 예금한도내에서 인출 가능

-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

	보조금관련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계좌입금의 경우 단위사업 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체크카드 결재의 경우 단위사업 추진계획 → 체크카드 결재 → 지출결의서 결재, 납품․검수

5		지출결의서 작성

사업비 집행은 「보조사업비 종합관리 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 ‘별첨 2’, ‘별첨 3’ 참조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경비 인출 불가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를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 잔액 입금사례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되도록 사업비 지출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 관련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지출결의서 뒷 페이지에 첨부

증빙서류 관련 영수증은 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증빙 원칙

6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 예산편성기준표 : ‘별첨 1’참조

50만원 이상 지출시 반드시 타견적서 첨부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 후 예산절감 노력 추진

7		사업종료기한 준수

사업추진과 사업비 집행은 사업종료기한인 2015. 11. 30까지 집행완료

※ ’15. 11. 30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발생이자는 반납조치

8		보조금지출 불가 항목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을 보조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함(단,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등 하도급, 재위탁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시상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등

※ 사업이 선정되어도 시상금, 시상품, 장학금, 진료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는 보조금 집행 불인정하며, 실제 사업실행계획서 작성시 수정 제출해야 함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Ⅲ	향후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		사업승인 및 약정체결

사업실행계획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종료된 단체는 사업 약정체결 전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대체), 사업비를 별도로 관리할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하여야 함

[약정체결시 구비서류] : 공문

① 지급이행보증증권

② 보조금 관리통장사본 및 체크카드 앞․뒷면 사본

③ 단체 직인, 법인은 법인 인감

④ 청렴이행 서약서 1부

⑤ 사업실행계획서 1부

① 지급이행보증증권

②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사업비 관리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우리은행)

‣ 우리은행에서 보조금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단체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 등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체크카드 발급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위임자 신분증(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통장 도장(비영리민간단체, 법인명의)

③ 약정체결 : 협약서 2부 및 청렴이행서 제출

◦ 市에서 배부한 협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2부(대표 날인후 간인) 제출

- 약정서 및 청렴이행서 양식 : ‘별첨 5’와 ‘별첨 7’ 참조

	사업비 교부
◦ 단체별 사업추진 약정체결 후 실행계획서에 따라 월별 교부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

2		사업추진 실적 자료 제출

제출 기한 : 사업종료 후 15일이내

제출서류

1) 추진실적보고서

- 보고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 예정

2) 사업비 정산보고서(표지+내역)

- 보고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내역)출력

- 제출방법 : 정산보고서 표지에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3) 지출결의서 각 1부

- 지출결의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보조금, 자부담 및 참가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 지출결의서는 ‘통장기재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반드시 첨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의미함

․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 「지출결의서」에 첨부

4) 보조금관리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 제출방법

․ 통장 예금은 지출결의서상 일자별․비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 금지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금지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예정인 이자액 정산 포함 제출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 서류

① 강사료 : 지급조서, 강의확인서,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② 회의참석비 : 지급조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③ 원고료 : 지급조서, 원고사본, 이체확인증

④ 단순인건비 : 지급조서, 이체확인증, 신분증 사본

5) 각종 증빙서류

- 세부사업별 관련 사진(설명 기재) 등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교재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 보도자료

- 입장(사용)권, 행사성 사업은 필히 증빙사진 제출

- 비디오 촬영 시 비디오 테이프 등

- 강사, 원고작성자, 자문 전문가, 기타 용역제공자의 경우 학력 및 경력 등  이력사항 반드시 첨부

※ 시안, 도안은 증빙자료가 될 수 없음

정산보고서는 정산담당이 지참하여 제출

제출한 『정산보고 서류』는 사본을 제작하여 단체에서 자체 보관

사업비 정산서 검토 및 확인 : 2015. 12월

※ 정산서 검토내용

3		점 검

기   간: 사업시작부터 상시

평가대상 : 2015년도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평가방법

• 사업 추진기간 중 사업현장 및 사무실 방문을 병행하며 점검 실시

• 점검자 : 다문화가족팀

◦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 등 적정 집행여부 확인

◦ 사업정산 결과, 아래의 사항이 있을 시 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 환수

◦ 사업실행계획 수립 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

(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계획도 서울시와의 약속이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환수 조치 예정

평가내용 :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내용

① 사업평가

- 사업의 독창성

- 사업목적과 추진내용의 적합성

- 사업수행 능력, 사업 수혜대상의 적정성

- 사업추진 계획 대비 실적 및 효과 등

② 회계검사

- 회계지침 준수 여부

-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및 투명성

- 지출방법 및 증빙서류 실제성

- 관련 기준 준수(세무신고 등)여부 등

③ 기타 행정사항

-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 서비스 사업 “후원표시”

- 보고서 및 자료제출 기한 준수 등

4		기타 유의사항

사업 수행단체는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 불가함

사업 수행단체에서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불가함

사업 수행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 시 원칙적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함

사업 수행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으로 연락 통보

(☎ : 2133-5072 다문화가족팀, FAX : 2133-0730)

5		지침의 효력

본 지침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 효력 발생

[별첨 1]【

〔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

비목	세 목		기 준	지출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사료	1급강사	단체 대표급, 대학교 조교수 이상	- 기본1시간 15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지출한도액을 표시한 것이지 지출해야하는 액을 표시한 것이 아님
		2급강사	단체 사무총장, 대학 전임강사 이상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강사	단체 간사•총무급, 외래시간강사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회의참석비		1일/1회(3시간 기준) 식사시간 제외	- 3시간이내 : 70,000원 - 3시간초과 : 30,000원	외부 전문가 참여 시 지급 (단체내부자 제외)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1~10매 : 15,000원 11~20매 : 7,500원	단순 강의 시 제외, 교재 등 제작시만 인정 ※1인당 원고료 최대 225,000지급 (20매 이내)
	단순인건비		1인 / 1일	30,000원 이내	보조강사 등
	통 역 비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해 집행
홍보비	홍보물 제작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
	광 고 료		신문, 인터넷 광고 등
교통비	교 통 비		실 비	시내 1일 : 10,000 이내
	버스 임차료		실 비
사 업 진행비	장소 임차료		행사장소 대관 운영기준에 따름
	기자재 임차료
	식 비		1인 / 1식	7,000원	워크숍 등 행사 개최 시 적용
	다 과 비		1인	4,000원
	재 료 비		시장시세 적용	※ 50만원 이상 지출 시 타견적서 첨부
	숙 박 비		1인 / 1실	25,000원
	사무관리비		사업진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등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교재 제작비		타 견적비교 저가비용

※ 교육 진행, 전문가 회의, 평가회의 등에 따르는 모든 식비, 다과비 :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회의, 자문회의 등 회의개최 횟수 제한 : 총 3회 이하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

[별첨 2]

〔 지 출 결 의 서 〕 ※예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5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4. 6. 20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 200,000)
적 요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5.6.20(수) ◦ 채 주 : 알파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별첨 3]

〔 지출결의서 작성 사례 〕

1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납부 확인증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15.6.20(수) 10:00~14:00, 7.1(목) 14:00~18: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1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1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300,000원(2일)

※ 첨  부 : 지급조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강사 프로필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4.4%)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10,000	13,200	12,000	1,200	396,800
홍길동 (2급)	7.1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10,000	-	-	-	110,000
고길동 (1급)	7.10~11 (4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300,000	13,200	12,000	1,200	286,80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5.7.10(화)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락처 :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5. 7. 10

홍 길 동   (서명)

2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 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납부 확인증 첨부)

( 회의 주제별 1건 으로 계산, 원천징수세율 4.4%)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5.6.12(화) 10:00~13: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전문가 프로필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140,000	-	-	-	140,000
홍길동	6.30 (3시간)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70,000	-	-	-	70,000
고길동	6.30 (3시간)	″	70,000	-	-	-	7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15.6.12(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전임강사	************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15.6.12(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회의내용

- 간략하게 요약 (1페이지 이내)

3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10매당 15,000원, 11~20매당 7,500원

(최대 225,000원지급 단,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25천원이 지출한도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단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는 하여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5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25,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25,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이체확인증, 원고 사본, 교재(별첨)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50,000				450,00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20	225,000				225,000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27	20	225,000				225,000

4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인부

○ 지급단가 : 1일 36,000원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결제 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소득세법 47조(근로소득공제)에서 1인당 10만원이하 근로자는 비과세대상

- 단체에서는 증빙서류로 신분증 사본 및 근무일지(출석부)를 비치, 일용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도우미

◦ 근무기간 : 2015.6.12(화)~6.25(월)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66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10일) : 2명×10일×30,000원=600,000원

- 김길순(2일) : 2일×30,000원=6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서명), 이체확인증, 근무일지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660,000
홍길순	84.12.2	6.12~6.25	10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	300,000
고길순	79.2.3	6.12~6.25	10일	VIP 의전 담당	************	300,000
김길순	81.4.4	6.12 6.13	2일	주차장 안내도우미	************	60,000

5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시외교통비 실비(단, 국내 내륙 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받을 경우 교통비 병행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원칙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5.6.12(화) 10:00~14:00

◦ 장    소 : 소나무회관

◦ 채    주 : 김해치 외 2명

◦ 금    액 : 30,000원

◦ 산출내역 : 3명×10,000원=3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서명), 이체확인증, 영수증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3명			30,000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6.12(화) 10:00~14:00	행사 관련 업무협의	10,000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10,000
홍해치		〃	〃	10,000

6		통역료, 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하여 집행

○ 지출결의시 회의통역의 경우 회의자료를,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와 번역원고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7		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2개이상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5.6.12(화)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 티 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책자(별첨)

8		원천징수

○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세율표

구 분	대 상	소득세율	주민세율	비 고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금액 × 3%	소득세납부액 ×10%
기타소득	강사료, 심사료, 원고료 등	[지급액-필요경비(80%)] × 20%	소득세납부액 ×10%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80% 인정
일용근로자 소 득		10만원 이하 소득공제 대상 - 비과세

참고 예시 )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매건”의 정의 어떤 주제나 사안에 대해 강의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용역에 대해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용역을 1건으로 봄. 즉 횟 수에 관계없이 약정된 용역을 매건으로 함 ※ “매건”의 예시 - 1회 강의를 30만원으로 하여 그 지급을 2회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약정된 30만원을 1건으로 취급 → 25만원 이상이므로 원천징수 - 강의를 5일간하고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약정을 1건으로 취급 - 약정을 1개월로 하여 수입금액이 정해진다면 1개월 수입금액이 매건이 됨 - 강사료와 원고료는 성격이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각각 1건 - 수강생들이 호응이 높아 추가 강의계획을 세워 강의할 경우에는 추가 강의약정은 별건으로 취급 □ 징수대상소득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 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별첨 4]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예시

(단     체     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14.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서울특별시장				처 리 과
참 조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2015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2015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제공 사업 추진약정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 ○○○ 사업

2. 총사업비 : 20,000천원(보조금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3. 변경사유

◦ 국제 심포지엄 개최관련, 당초 예산편성 시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4. 변경내역

(단위 : 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홍보비	500,000	650,000	증150,000	리플릿 5,000×130권
사업진행비(식비)	600,000	-	감600,000
사업진행비(숙박비)	750,000	1,200,000	증450,000	숙박비 25,000×3명×16박
계	1,850,000	1,850,000	-

별 첨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끝.

(유의사항 :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할 것)

(단 체 명)  회장(직인날인)

【 별첨 5 】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000(이하 “보조사업자”이라 한다)은 2015년도 서울시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추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사업

2. 지원금액 : 금000만원(￦00,000)

3. 사업기간 : 2015. 4.  ～ 2015. 12.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로부터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사업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보조사업자”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보조사업자”는 2015년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한다.

제4조(사업 시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이 약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시”가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그 내용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부담 계획 이행)①“보조사업자”는 협약체결 전 실행계획서 상에 기재한 자부담 금액을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집행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사업정산보고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월별 교부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비 집행을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 통장을 서울시 금고 지정금융기관(우리은행)에 단체(대표자)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세부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과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집행시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사업 시행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 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원칙 으로 한다.

③ “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지원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반환) ①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약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②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시”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보조사업자”가 약정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부실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약정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사업집행지침 준수)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7조(약정의 효력 등) ① 이 약정의 효력은 “시”와 “보조사업자”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약정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4월     일

<서울시>

단 체 명 : 서울특별시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로 100

대 표 자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보조사업자>

단 체 명 : 000000

주    소 :

대 표 자 :  00                                000  □

【 별첨 6 】

계약보증금지급각서

◦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보 증 금 액 :  ※계약금액의 10/100 기재

◦ 계약 년월일 :

◦ 보 증 기 간 :

본인이 귀 서울특별시와 2015년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 1항 2호에 의거 보증금을 면제 받았는 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시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이에 확약합니다.

2015년    월      일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 별첨 7 】

청렴이행서약서

「2015년도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본 단체는 부패없는 투명한 단체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지원사업 보조금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1861

∙ FAX :  2133-1304

2015.  .    .

기 관 명 :                       (인)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