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지침관련 주요질문 모음

(1) 타인소유의농지를 무단점유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중 농지원부도 가능한지?
(농지원부에 임차농지를 등록시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구비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

□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농지원부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나, 농지원부보다는 2013년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첨부하는 게 사업의 취지에 맞을 것으로 판단됨.

(2) 수수,  감자, 고구마피해보전직불제 상한, 하한면적제한이 있는지?

□ 상한, 하한면적 제한은 없음.

※ 지원한도액 :  개인별 3,500만원, 법인당 5,0000만원

(3) 직불금지급대상농지는 전답 구분없이 농지이면 가능한지?

□ 전답등 지목의 구분 무관함.

(4) 현지조사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 밭식량작물의 경우 전년도 재배사실에 대해 현지조사로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대부분 서면조사로 갈음하기 바라며, 다만 지자체 및 신청 내용 중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5) 이모작의  경우에도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지?

□ 이모작 혹은 그 이상으로 중복해서 재배를 하였어도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함.

(6) 시설하우스에  재배하여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 시설하우스 재배품목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7) 논에  쌀직불금 수령 농지에 감자재배시 지원이 가능한지?

□ 지원대상에 해당함.

(8)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조건 검토시 필지별로 확인을 해야되는지?

□ 필지별로 검토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품목의 재배여부만 확인하기 바람.

(9) 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별도의 판매행위를 입증해야 되는지?

□ 해당품목에 대한 재배면적 확인이 가능하면 별도의 판매행위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됨.

(10) 주민번호를 요청하는 신청서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3조에 고유식별번호의 처리에 관한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11) 농협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지원대상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이 안되어 있을 경우 등록후  신청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니 농협이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가능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함.

(12) 종자용으로  생산한 감자 등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 품목의 생산목적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므로 종자용 감자등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13) 포전거래시 지원대상이 되는지?

□ 판매방법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므로 포전거래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14) 지침5페이지"(2)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을해당협정의발효일이전부터
생산한자"에서 이전부터 연속해서 생산해야하는지?

□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을 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됨

(15) 직불제관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하여 재배면적 입증할 경우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결과 내용을 참고하여 입증서류 반영여부 결정
(농가에서 대상품목으로 등록하였어도 이행점검결과 대상품목이 제외되어 있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상이외 품목으로 등록하였으나 이행점검결과 대상품목을 재배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대상품목에 해당)

(16) 타인농지 재배의 경우 농지법23조 규정으로 임대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실정임, 재배면적을 증빙하는 서류로 보조금을 지출 해줄 것

예)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없이 경작확인으로 직불금 지급

□ 타인농지에 재배하였을 경우 반드시 임대계약서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필지의 소유자가 확인을 한 소정의 양식이면 모두 가능하며, 소유주가 아닌 이통장등 타인의 확인서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함

(17) 신청기간을 연장 하여 농가가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보완 신청할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해 줄 것

□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신청기간(9.10.)과 전산입력기간(9.15.)을 연장하였으며, 서류를 추가 보완하는 것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판단하여 사업추진. 다만,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자를 확정·보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18) 신청 자격요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되어 있는데, 2013년 당시에는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14년 현재는 사정상 경영체등록이 취소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

□ 2013년 생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하고 있어 2013년에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었다가 2014년에 기타사정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신청자격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14년 취소사유가 2013년 경영체 등록요건을 무효로 돌리는 취소사유일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