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외국인·중도입국자녀를 위한

2014년 한국어 특화반 사업』

시  행  지  침

서 울 특 별 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목     차

Ⅰ. 지침의 목적

Ⅱ. 사업추진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추진시 단체 준수사항	1

2. 회계처리 기본원칙	3

3. 보조금관리 통장 사용	3

4. 체크카드 사용	3

5. 지출결의서 작성	4

6.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5

7. 사업종료기한 준수	5

8. 보조금지출 불가 항목	6     9. 보조금 입금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6

Ⅲ. 향후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 사업승인 및 약정체결	7

2. 사업추진 실적 자료 제출	8

3. 중간평가	11

4. 기타 유의사항	12

5. 지침의 효력	12

< 관련양식 및 작성 사례>

별첨1.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13

별첨2. 지출결의서	14

별첨3.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5

□ 강사료    □ 회의참석수당    □ 원고료      □ 단순인건비

□ 교통비    □ 통역료,번역료    □ 인쇄비      □ 원천징수

별첨4.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작성예시	25

별첨5.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한국어 특화반 사업 추진 약정서	29

별첨6.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30

별첨7. 청렴이행 서약서	30

Ⅰ	지침의 목적

서울시 결혼이민자·외국인·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한국어 특화반 사업비를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사업실행계획, 약정체결,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全과정에서 하여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착오  시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 반납 등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있음.

Ⅱ	사업추진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추진시 단체 준수사항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

보조금 집행 회계장부는 자부담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쉽게 객관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비목간 변동 발생 시 ※ 인건비․홍보비․사업진행비 비목간 변경사용 ※ 추진일정 및 장소 등 변경사항은 사전 통보(5일전)로 갈음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작성서식(예시) : 별첨 4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 21조▶
•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목적이 공익에 기여하지 않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 기타 이 조례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서울시 후원사업 표시

◦ 약정체결된 사업은 서울시 후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대상물 : 현수막, 안내문, 교재, 프로그램 등 사업관련내용

- 표시 방법 : “후원 : 서울특별시”

2		회계처리 기본원칙

보조금의 집행은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예산비목별(4개) 집행항목 】

◦ 인 건 비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통역비 등

◦ 홍 보 비 : 현수막, 광고료, 전단지 등

◦ 교 통 비 : 시내․외 교통비, 버스임차료 등

◦ 사업진행비 : 행사장 대관료, 재료비, 교재비, 숙박비, 식비, 다과비 등

※ 교육, 행사시 참가자로부터 수령하는 참가비는 반드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 사업 종료후 정산보고 시에 참가자 명단 및 참가비 징수현황, 참가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조치

(참가비 수입금을 단체 자부담금액으로 사용 불가)

3		보조금관리 통장 사용

보조금관리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체크카드 사용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사업 수행단체는 단체명의의 보조금관리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명의로 발급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등 소액 결제사항이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 ｢체크카드(Check Card)｣ 는 은행계좌의 예금한도내에서 인출 가능

-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

	보조금관련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계좌입금의 경우 단위사업 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체크카드 결재의 경우 단위사업 추진계획 → 체크카드 결재 → 지출결의서 결재, 납품․검수

5		지출결의서 작성

사업비 집행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또는「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 ‘별첨 2’, ‘별첨 3’ 참조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경비 인출 불가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를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 잔액 입금사례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되도록 사업비 지출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 관련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지출결의서 뒷 페이지에 첨부

증빙서류 관련 영수증은 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증빙 원칙

6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 예산편성기준표 : ‘별첨 1’참조

50만원 이상 지출시 반드시 타견적서 첨부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 후 예산절감 노력 추진

7		사업종료기한 준수

사업추진과 사업비 집행은 사업종료기한인 2014.12.31일까지 집행완료

※ 12.31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발생이자는 반납조치

8		보조금지출 불가 항목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을 보조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함(단,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등 하도급, 재위탁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시상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등

※ 사업이 선정되어도 시상금, 시상품, 장학금, 진료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는 보조금집행 불인정하며, 실제 사업실행계획서 작성시 수정 제출해야 함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9		보조금 입금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보조금이 통장으로 입금(‘14. 5. 1예정)된 이후 사업비 집행 가능

이전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 사업비로 원칙적으로 집행 불가.

※ 위반시 사업비 정산시 환수 예정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		사업승인 및 약정체결

사업실행계획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종료된 단체는 사업 약정체결 전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대체), 사업비를 별도로 관리할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하여야 함

[약정체결시 구비서류] : 공문

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② 보조금 관리통장사본 및 체크카드 앞․뒷면 사본

③ 단체 직인, 법인은 법인 인감

④ 청렴이행 서약서 1부

⑤ 사업실행계획서 1부

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별첨 6

② 한국어 특화반 사업비 관리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은행에서 보조금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단체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보조금 관리 통장이 있는 기존단체는 통장 잔액을 “0원”으로 맞출 것)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 등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체크카드 발급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위임자 신분증(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통장 도장(비영리민간단체, 법인명의)

③ 약정체결 : 자치구-센터 간 약정 체결

◦ 市에서 배부한 약정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2부(대표 날인후 간인) 작성 후 각자 보관

- 약정서 및 청렴이행서 양식 : ‘별첨 5’와 ‘별첨 7’ 참조

	사업비 교부
◦ 자치구-단체간 약정체결 후 1차 사업비 (총지원액의 80%)교부 : 사업비 재배정(市) → 보조금 지급(자치구) → 보조금 통장(센터) ◦ 2차사업비(총지원액의 20%)는 중간 평가(‘14. 9월) 후 교부 예정

2		사업추진 실적 자료 제출

제출 기한 : 사업종료 후 15일이내

제출서류

1) 추진실적보고서

- 보고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 예정

2) 사업비 정산보고서(표지+내역)

- 보고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내역)출력

- 제출방법 : 정산보고서 표지에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3) 지출결의서 각 1부

- 지출결의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보조금, 자부담 및 참가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 지출결의서는 ‘통장기재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반드시 첨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의미함

․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 「지출결의서」에 첨부

4) 보조금관리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 제출방법

․ 통장 예금은 지출결의서상 일자별․비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 금지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금지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예정인 이자액 정산 포함 제출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① 강사료 : 지급조서, 강의확인서,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② 회의참석비 : 지급조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③ 원고료 : 지급조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④ 단순인건비 : 지급조서, 이체확인증, 신분증 사본

5) 각종 증빙서류

- 세부사업별 관련 사진(설명 기재) 등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교재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 보도자료

- 입장(사용)권, 행사성 사업은 필히 증빙사진 제출

- 비디오 촬영 시 비디오 테이프 등

- 강사, 원고작성자, 자문 전문가, 기타 용역제공자의 경우 학력 및 경력 등  이력사항 반드시 첨부

※ 시안, 도안은 증빙자료가 될 수 없음

정산보고서는 정산담당이 지참하여 제출

제출한 『정산보고 서류』는 사본을 제작하여 단체에서 자체 보관

사업비 정산서 검토 및 확인 : 2014. 12월 ～ 2015. 1월

※ 정산서 검토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 등 적정 집행여부 확인

◦ 사업정산 결과, 아래의 사항이 있을 시 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 환수

◦ 사업실행계획 수립 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

(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계획도 서울시와의 약속이므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환수 조치 예정

3		사업평가

기   간: 2014. 5. ～ 2015. 1. 31

평가대상 : 2014년도 한국어 특화반 사업

평가방법

• 사업 추진기간 중 사업현장 및 사무실 방문을 병행하며 중간평가 및 최종 평가 실시

• 평 가 단 : 다문화가족팀

평가내용 :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내용

① 사업평가

- 사업의 독창성

- 사업목적과 추진내용의 적합성

- 사업수행 능력, 사업 수혜대상의 적정성

- 사업추진 계획 대비 실적 및 효과 등

② 회계검사

- 회계지침 준수 여부

-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및 투명성

- 지출방법 및 증빙서류 실제성

- 관련 기준 준수(세무신고 등)여부 등

③ 기타 행정사항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비지원 사업 “후원표시”

- 보고서 및 자료제출 기한 준수 등

평가결과 활용

•우수(단체)사업은 인센티브 제공 및 사례발표 등

•부진(단체)사업은 선정 배제

4		기타 유의사항

사업 수행단체는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 불가함

사업 수행단체에서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불가함

사업 수행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 시 원칙적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함

사업 수행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자치구 해당과로 연락 통보

5		지침의 효력

본 지침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 효력 발생

[별첨 1]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비목	세목		기 준	지출한도액	비고
인건비	강사료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18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기본시간 50,000원 - 초과시간 30,000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외부전문가 참여시 지원 (단체내부자 제외)
	단순인건비		∙ 1인 / 1일	- 40,000원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로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	단순 강의시 제외, 교재 등 제작시만 인정
	통역비		∙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에 의해 집행	- 실비
홍보비	홍보물제작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 실비
	광 고 료		∙ 신문, 인터넷 광고 등
교통비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실비)	-시내1일 : 20,000원이내 -시외1일 : 실비
	버스임차료			- 실비
사업 진행비	장소임차료		∙ 행사장소 대관 운영기준에 따름	- 실비
	기자재 임차료			- 실비
	식 비		∙ 1인 / 1식	- 7,000원	워크숍 등 행사개최시 적용
	다과비		∙ 1인	- 4,000원
	재료비		∙ 50만원이상 지출시 타견적서 첨부(정산서류 제출시)	- 실비
	숙박비		∙ 1인 / 1실	- 실비(상한40,000원)
	사무관리비		∙ 사업진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등	- 실비
	교재제작비		∙ 타 견적비교 저가비용	- 실비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1시간만 인정

※ 교육 진행, 전문가 회의, 평가회의 등에 따르는 모든 식비, 다과비 :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회의, 자문회의 등 회의개최 횟수 제한 : 총 3회 이하

[별첨 2]

〔 지 출 결 의 서 〕 ※예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4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4. 5. 20
지출금액	금이십만원(\ 200,000)
적 요
사업명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4. 5. 20(화) ◦ 채 주 : 알파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별첨 3]

〔 지출결의서 작성 사례 〕

1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납부 확인증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한국어능력시험 기출문제 풀이

◦ 일    시 : 2014.5.20(화) 10:00~14:00, 5.27(화) 14:00~18: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1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1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300,000원(2일)

※ 첨  부 : 지급조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강사 프로필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4.4%)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10,000	13,200	12,000	1,200	396,800
홍길동 (2급)	5.20 (2시간)	기출문제 풀이	110,000	-	-	-	110,000
고길동 (1급)	5.27 (4시간)	″	300,000	13,200	12,000	1,200	286,80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한국어 능력시험 기출문제 풀이”

일    시 : 2014.5.20(화)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호텔경영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락처 :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4. 5. 20

홍 길 동   (서명)

2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납부 확인증 첨부)

( 회의 주제별 1건 으로 계산, 원천징수세율 4.4%)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교육운영 회의

◦ 일    시 : 2014.7.20(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전문가 프로필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8.20 (3시간)	한국어 능력시험대비반 교육운영 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8.20 (3시간)	″	100,000	-	-	-	10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교육운영 회의

◦일    시 : 2014.7.20(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전임강사	************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회 의 명 :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교육운영 회의

◦일    시 : 2013.7.20(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회의내용

- 간략하게 요약 (1페이지 이내)

3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10매당 15,000원 (단,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25만이상 지출되면 원천징수대상이며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는 하여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교재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5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25,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25,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이체확인증, 원고 사본, 교재(별첨)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50,000				450,000
홍길동	기출문제Ⅰ	33	20	225,000				225,000
고길동	기출문제Ⅱ	27	20	225,000				225,000

4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인부

○ 지급단가 : 1일 40,000원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결제 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소득세법 47조(근로소득공제)에서 1인당 10만원이하 근로자는 비과세대상

- 단체에서는 증빙서류로 신분증 사본 및 근무일지(출석부)를 비치, 일용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교육 도우미

◦ 근무기간 : 2013.9.20(화)~9.2(월)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88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10일) : 2명×10일×40,000원=800,000원

- 김길순(2일) : 2일×40,000원=8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서명), 이체확인증, 근무일지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880,000
홍길순	84.12.2	8.20~9.2	10일	교육 도우미	************	400,000
고길순	79.2.3	8.20~9.2	10일	″	************	400,000
김길순	81.4.4	6.20 6.21	2일	″	************	80,000

5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시외교통비 실비(단, 국내 내륙 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받을 경우 교통비 병행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원칙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교육운영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3.8.20(화) 10:00~14:00

◦ 장    소 : 소나무회관

◦ 채    주 : 김해치 외 2명

◦ 금    액 : 30,000원

◦ 산출내역 : 3명×10,000원=3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서명), 이체확인증, 영수증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3명			30,000
김해치	한국어 강사	8.20(화) 10:00~14:00	행사 관련 업무협의	10,000
박해치	″	〃	〃	10,000
홍해치	″	〃	〃	10,000

6		통역료, 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하여 집행

○ 지출결의시 회의통역의 경우 회의자료를,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와 번역원고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7		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2개이상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3.8.20(화)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 티 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책자(별첨)

8		원천징수

○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세율표

구 분	대 상	소득세율	주민세율	비 고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금액 × 3%	소득세납부액 ×10%
기타소득	강사료, 심사료, 원고료 등	[지급액-필요경비(80%)] × 20%	소득세납부액 ×10%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80% 인정
일용근로자 소 득		10만원 이하 소득공제 대상 - 비과세

참고 예시 )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매건”의 정의 어떤 주제나 사안에 대해 강의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용역에 대해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용역을 1건으로 봄. 즉 횟 수에 관계없이 약정된 용역을 매건으로 함 ※ “매건”의 예시 - 1회 강의를 30만원으로 하여 그 지급을 2회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약정된 30만원을 1건으로 취급 → 25만원 이상이므로 원천징수 - 강의를 5일간하고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약정을 1건으로 취급 - 약정을 1개월로 하여 수입금액이 정해진다면 1개월 수입금액이 매건이 됨 - 강사료와 원고료는 성격이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각각 1건 - 수강생들이 호응이 높아 추가 강의계획을 세워 강의할 경우에는 추가 강의약정은 별건으로 취급 □ 징수대상소득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 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별첨 4]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예시

(단     체     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13.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서울특별시장				처 리 과
참 조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2014 한국어 특화반 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2014 한국어 특화반 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한국어 특화반 사업 추진약정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 ○○○ 사업

2. 총사업비 : 20,000천원(보조금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3. 변경사유

◦ 국제 심포지엄 개최관련, 당초 예산편성 시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4. 변경내역

(단위 : 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홍보비	500,000	650,000	증150,000	리플릿 5,000×130권
사업진행비(식비)	600,000	-	감600,000
사업진행비(숙박비)	750,000	1,200,000	증450,000	숙박비 25,000×3명×16박
계	1,850,000	1,850,000	-

별 첨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끝.

(유의사항 :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할 것)

(단 체 명)  회장(직인날인)

[별첨 5]

결혼이민자·외국인·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서울특별시  2014년도  한국어특화반’ 약정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갑’이라 한다)와 종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을’이라 한다)는 ‘결혼이민자·외국인·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서울특별시 2014년 한국어특화반’(이하 “사업”이라 한다) 사업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 지원금액 : 금이백팔십만원(￦2,800,000)

3. 사업기간 : 2014. 5. ～ 2014. 12.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갑’으로부터 사업의 지원을 받는 ‘을’이 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을'은 2014년 사업에 대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제4조(사업 시행) ① '을'은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이 약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갑'이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을 '을'에게 요구한 경우 그 내용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갑'은 '을'에게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교부하되 '을'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을”은 사업비 집행 시 서울특별시 결혼이민자 한국어특화반 사업 회계처리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지원사업비 지출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을'은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원칙 으로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을'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①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을”은 즉시 이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약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을’은 즉시 이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서 지원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이용) “을”은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예산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갑’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을’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갑’이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약정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을’이 약정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을’이 사업을 부실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을’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약정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을’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을’이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사업집행지침 준수) ‘을’은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6조(약정의 효력 등) ① 이 약정의 효력은 ‘갑’과 ‘을’이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약정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4월     일

<갑>

단 체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    소 :

대 표 자 : 종로구청장                          ○ ○ ○   □

<을>

단 체 명 : 종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    소 :

대 표 자 : 종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 ○ ○   □

【 별첨 6 】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보 증 금 액 : 계약금액의의 100분의 15 기재

◦ 계약 년월일 :

◦ 보 증 기 간 : 2014. 5. 1.  ~ 12. 31.

본인이 귀 서울특별시와 “결혼이민자·외국인·중도입국자녀를 위한 2014년 한국어 특화반”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 제1항 1호 및 제37조 제3항 2호, 3호, 4호에 의거 계약 보증금을 면제 받았는 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시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4년   4월    일

센터명 :

주  소 :

대표자 :

【 별첨 7 】

청렴이행서약서

「결혼이민자·외국인·중도입국자녀를 위한 2014년 한국어특화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본 단체는 부패없는 투명한 단체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지원사업 보조금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1861

∙ FAX :  2133-1304

2014.  4.    .

센 터 명 :                       (인)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