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리의 타시도 반출제한 조치

2016. 3. 26.

1		배 경

’16.3.25일 경기 이천시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추가 전파·확산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시·도(시·군) 반출제한 규정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2항 ○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에 대해 시·도(시·군) 밖으로 반출 금지 명령 가능 ○ 명령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2		경기 이천 오리의 타시도 반출금지 명령

(목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고병원성 AI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 시·도 밖으로 오리류(알) 반출 금지

(적용 지역) 경기도 전지역

(기간) 2016.3.27.(일) 00시 ∼ 4.2.(토) 24시까지(7일간)

* 추가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연장 검토

(대상) 오리류 및 알

(반출 제한 범위)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오리류 및 알의 이동을 금지하고, 경기도 내에서 이동은 허용

❍ 다만, 농가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축물량을 제외한 종란 및 어린오리 등을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이동 승인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내 및 역학관련 농장의 이동제한 된 오리 농장의 경우는 이동제한 유지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반출금지 명령 전파 및 이행사항 점검

전파방법

❍ (농식품부)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단체 및 협회에 공문조치를 통해 시행(3.26일)

❍ (검역본부) KAHIS에 등록되어 있는 경기도 오리류 사육농가에 대해 SMS 등을 통해 전파(3.26일)

❍ (경기도) 관내 모든 오리류 사육농가 및 관련 업계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 전파(3.26일)

❍ (농협․단체․협회) 자체 연락망을 통해 전파

* 대상 : 농협중앙회(회원조합), 대한수의사회, 한국오리협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사료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이행 상황 점검

❍ 반출제한 기간 : 7일 (’16.3.27.(일) 00시∼4.2.(토) 24시까지)

❍ 이행상황 점검

- (전국 시도) 경기도로부터 오리 반출 여부 확인을 위한 별도 점검반 운영

* 특히, 타 시·도 도축장에서는 도축검사 시 경기도 출하 오리 여부 확인 철저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의 전산기록을 확인하여 경기지역 오리의 타지역 반출 여부를 수시 확인 및 해당 시도에 현장 확인토록 제공

(1) 가축 이동차량에 부착된 GPS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경기지역 관내 오리농장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 여부 확인

(2)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도축기록을 확인하여 타 지역으로 반출되어 도축되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

* 도축검사 신청부터 검사 및 증명서발급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도축의뢰인의 축종, 주소 등 정보를 확인하여 경기지역에서 오리 반출여부 확인

❍ 점검대상 : 경기도 오리류의 타 지역으로 반출 여부

❍ 결과보고 : 지자체는 검역본부에 일일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검역본부는 그 결과를 일일보고에 포함해 우리부에 보고

4		조건부 반출 승인 운영 요령

허용대상 (도축 출하는 제외)

❍ 종오리장 : 종란 보관장의 포화로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

❍ 부화장 및 중추오리 육성농가 : 이동하지 못할 경우 제품의가치가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 위의 모든 경우는 반입 해당시도가 반입을 허용해야 함

반출 승인 신청 절차

반입 시도의 사전 승인(반입 희망농가 → 소재 시군 → 소재 시도)

경기도에 반출 신청(반출 희망농가 → 소재 시군 → 소재 시도)

* 신청을 받은 시군에서는 반입 대상 시군의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 후 <붙임 1> 반출 신청서 접수

임상검사 및 항원‧항체검사(’16년도 AI 상시예찰 검사계획 준용)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 허용

조건부 반출 승인

❍ 경기도는 반출승인 신청 대상에 대해 임상·정밀검사 확인 및 철저한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반출승인서 <붙임 2> 발급

- 경기도 시군에서 반출 승인서를 발급한 경우, 반입 대상 시군으로 반출승인서 발급사항 반드시 통보

- 반입 대상 시군은 반출승인서 확인

5		향후 계획

경기도 오리 반출제한 명령 상황전파

❍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 및 농협․관련단체·협회 등

지자체 점검반 운영 및 점검결과 일일보고

❍ 지자체는 점검계획 수립 및 검역본부 AI예방통제센터 통보

❍ 지자체는 일일 점검결과를 검역본부에 통보하고, 검역본부는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우리부에 일일보고(매일 18:00까지)

필요시 전문가 의견수렴 후 반출제한 추가 연장 검토(농식품부)

붙임 1		반출신청서

반 출 신 청 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신청사항	반출사유
	이동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반출(이동)장소(경유지 포함)
	이동 방법		[ ]차량(차량번호 : ), [ ]대중교통, [ ]기타( )
	비고
붙임 : 검사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반출승인서

제 0000- 0호

반 출 승 인 서

1. 대 상 명 :

2. 승인 일시 :

3. 승인 사유

-

4. 반출 일시 :

5. 반출지(농장․도축장)

상기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 2항에 따라 반출제한 대상에서

제외됨을 승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000 시장군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