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2473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5. . ～ 2014. 6. .)

대통령령  제        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부기등기에는 그 시설물의 지번ㆍ건물번호(건물번호는 같은 지번 위에 2개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른 시설물에 부대하여 그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등기기록(단, 시설물이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물 부지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기록)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지번ㆍ건물번호 및 “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뜻의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지번ㆍ건물번호를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그 시설물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시설물의 등기기록에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의무가 면제된 경우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⑧ 등기관이 제8항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기등기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중인 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부기등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각각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9조(부기등기)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부기등기에는 그 시설물의 지번ㆍ건물번호(건물번호는 같은 지번 위에 2개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른 시설물에 부대하여 그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등기기록(단, 시설물이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물 부지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기록)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지번ㆍ건물번호 및 “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뜻의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지번ㆍ건물번호를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그 시설물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시설물의 등기기록에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의무가 면제된 경우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⑧ 등기관이 제8항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연 락 처	(044) 201 - 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