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주요내용

가. 병가 미사용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연가 가산(안 제59조제5항 신설)

사회복무요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결근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2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1회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2일 또는 1일을 추가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복무요원이 청구한 고충심사에 대한 처리기간 명시(안 제6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사회복무요원이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고충 해소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심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복무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 처리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고충 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5687호 (2014. 11. 4.)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2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1회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일

2. 병가를 1회 받은 경우: 1일

제6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충의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8조, 제17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충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 ④ (생 략)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2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1회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일 2. 병가를 1회 받은 경우: 1일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ㆍ② (생 략)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고충의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