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외국인 등 신분확인 방법 개선(제4조)

○ 외국인 등 신분증 발급에 2주 이상이 소요되어 신분증 발급 전에 관련법에 따른 대체 증서를 신분증으로 인정하여 확인서 발급

구 분	현행(신분증)	⇒	개선(신분증 + 대체 증서)
외 국 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여권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전산입력(제5조제3항)

○ 민원인 직접 작성으로 誤記‧발급지연, 공무원이 전산입력 처리

① < 현행 >  기재사항을 신청인 본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手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부동산 이전 (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기타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길 45(상계동 주공아파트)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	(※ 00생명 보험금 청구용)
위임받은 사람	성명 홍길동 법무사
	주소(자격사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② 기재사항을 관계공무원 전산 입력, 신청인이 확인 후 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	[√] 부동산 이전 (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기타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매수자)	성명(법인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길 45(상계동 주공아파트)
	그 외의 용도	(※ 00생명 보험금 청구용)
위임받은 사람	성명 홍길동 법무사
	주소(자격사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 필수 기재사항으로 용도를 추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도 준용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전산관리(제5조제7항)

○ 발급대장을 담당공무원이 수기로 관리하는 불편과 비효율성 초래, 본인외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수령여부도 확인 불필요

▶ 전산입력 할 수 있도록 개선(수기관리 + 전산관리 병행 가능)

※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신청인 서명 불필요

4. 발급 수수료 인하시한 2년 연장(제14조제1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한통에 600원이지만, 발급률향상을 위하여 2015.12.31에서 2017.12.31.까지 300원으로 인하

구 분	수수료	인하 수수료	인하 시한	비고
현 행	600원	300원	2015.12.31.
개 정	600원	300원	2017.12.31.	2년 연장

5. 기재사항 축소 등 일부 서식 개정

○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주소, 법인번호 기재 생략

○ 부동산‧자동차매도용의 경우 거래상대방을 기재토록 서식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