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록 업무 시행령 개정 건의(안)

	< 건의 내용 >
□ 신문법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문 등록 업무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

1		현 실태

□ 우리시 신문 등록업무가 타 시도에 비해 관리인력 부족

○ 서울시 신문등록 건수는 ‘17년 5월 현재 5,266건(52.10%)으로

전국 10,107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관리 인력은 시·도별 각 1명으로 동일

－ ‘17년 5월 전국 신문등록 건수는 10,107건으로, 서울시(5,266건),  부산시(192건), 울산시(97건)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 인터넷신문 등록은 부산시의 27.5배, 울산시의 63.5배에 해당

□ 신문 등록업체 현황

ㅇ 등록건수 : 5,266건(52.10%), ※ 전국(10,107건)

(‘17.5월말 현재)

등록 매체수	총 계	일 간 신 문			주 간 신 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소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서울시	5,266	208	134	74	1,560	445	1,115	3,303	195
경기도	1,765	32	30	2	469	223	246	1,229	35
부산	192	7	7	0	62	15	47	120	3
울산	97	11	11	0	34	12	22	52	0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 장화영(☎2550) 예술교육팀장 : 김동섭(☎2564) 담당 : 최성옥(☎2568)

○ ‘16.10월 인터넷신문 고용요건「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인터넷신문 등록건수는 ‘17년 5월 3,303건으로 ’16년 9월말 2,957건 대비 346건(10.4%)으로 지속적 증가

－ ‘16년 9월 인터넷신문 신규 등록은 12건이였으나, 시행령 개정후 11월(53건), 12월(51건), ’17년 2월(53건), 4월(59건)으로 매월 신규 등록업무 증가

2		자치구 이관 필요성 및 사례

□ 신문등록 및 정기간행물 등록업무 자치구 일원화 필요성

○ 신문 등록업무 및 정기간행물의 신고 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사무를  일원화하여 생활권(주사무소 해당 자치구)에서 처리함으로써 시민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 신문 및 정기간행물 등록업무 이원화에 따른 사례 등

○ 투00미디어그룹(주) 201건 등록면허세 약 600만원 체납

－ 우리시에서는 One Stop 민원서비스를 위해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신문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신문등록과 함께 자치구 세수인 등록면허세를 납부 하지 않고 면허증을 교부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지장 초래

○ 동일 제호 등록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신고 주체 일원화

－ 00구에서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등록)에 따라 00뉴스 제호로 간행물을 등록 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에 따라 00뉴스 제호로 신문등록을 하여 민원 발생

○ 최근 가짜뉴스 등 신문법 위반업체 민원사항 증가

－ 인터넷신문 등록사업자 지면신문 발행 및 필요적 게재사항 등 위반사항 제보

－ 민원인으로부터 신문 등록업체 사실 확인 후 직권말소 요구 등

3		시행령 개정 건의

□ 신문법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등) 시행령 개정 건의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제1항 제1호 개정 및 가목, 나목 삭제 등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업무가 폭증하여   자치구에서 신문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신문법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등) 시행령 개정 건의

현행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권한의 위임 등) 시·도지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제38조의2에 따른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서울시 : 신문 등록업무를 자치구에 이관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건의(‘17.5.17.)

문화체육관광부 : 합리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 회신(‘17.6.20.)

참고자료 1

신문 등록업무 연혁

□  근거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신문업무 연혁

개정연도	법 률	비 고
1987.11.28	ㅇ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등록
2005. 7.28	ㅇ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 전국보급단위 일간신문 :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 - 그 외 간행물 : 시․도지사에게 등록	시민고객담당관에서 담당 ->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이관(`10.2)
2008.12. 6	ㅇ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시․도지사에게 등록	각 자치구 위임 서울시 사무위임조례(`09.3.18)
2010. 2. 1	ㅇ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시․도지사에게 등록

□  문화예술과 신문업무 추진 경위

○ 1998. 8.12(서울특별시직제규칙 개정) 이전, 공보관 산하 공보담당관에서 추진

○ 1998. 8.12 이후, 공보관 산하 공보담당관이 폐지되면서, 문화관광국으로 이관되어 2012. 4.13 까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담당

○ 2012. 4.16부터 신문 등록･변경･폐간에 대한 일반사무(접수)는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이관

○ 잡지 등 관리 업무 : 각 자치구 위임〔서울시사무위임조례(2009.3.18.)〕

□  사업내용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관리업무

○ 신문 등에 대한 발행 질서 확립

- 법규 준수사항 여부 주기별 확인 및 지도

- 행정지도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시행

(과태료부과, 발행정지, 직권등록취소, 직권말소 등)

○ 민원처리 등(문의안내, 민원답변, 정보공개처리 등)

참고자료 2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절차

□ 사무위임 조례 개정 절차

○ 새로운 사무의 최초 위임 및 위임된 사무 환수

해당사무에 대한 위임․환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	수임기관능력 점검 및 자치구 동의 여부, 관련부서 협의	⇨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수렴	⇨
(해당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위임․환수 기본방침 결정	⇨	사무위임조례 개정의뢰	⇨	조직담당관 검토 후 조례 개정
(해당부서)		(해당부서 →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 사무위임 규칙 개정 절차

○ 새로운 사무의 최초 재위임 및 재위임된 사무 환수

해당사무에 대한 재위임․환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	수임기관능력 점검 및 자치구 동의 여부, 관련부서 협의	⇨	위임기관(중앙부처)의 재위임․ 환수에 대한 승인	⇨
(해당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재위임․환수 기본방침 결정	⇨	사무위임규칙 개정의뢰	⇨	조직담당관 검토 후 규칙 개정
(해당부서)		(해당부서 →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