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1호 관련)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등 국토보존시설	100	100	제방, 사방
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50	50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폐기물․축산폐수처리시설
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 포함) * 제3호 거목의 공공․공공용시설도 동일 * 공용․공공용 시설의 범위 : 농지과-2799(2014.6.10)호	50	50	①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②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③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그 부대시설도 포함)․문화시설(전시장․공연장․박물관․기념관 포함)․체육시설(비영리시설에 한함)․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⑤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⑥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⑦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⑧ 기타의 시설 : 어항, 관개․발전용수로, 구거, 국방․군사시설, 삭도․교량․선거(船渠), 항만과 항공 및 항로의 표시, 제방․댐, 측후용시설, 시험소, 공중변소, 보건소․진료소․요양소․공공산업재해 예방시설․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공공재활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설

2.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2호 관련)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농어촌정비법」제7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	0	10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설치하는 농공단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제외. 1)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100	"산업단지"란 산업시설용지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국가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라, 농공단지
다.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 설립된 신설회사 포함)․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가스공급시설․석유저장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	50	50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석유저장시설, 송유관, 집단에너지 시설 * 제1호 다목의 공급시설과 동일하게 감면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0	50	1) 경자법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2) 기도법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포함, 나목 시설 제외)	100	100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국가․지자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 진흥지역 안의 경우 1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 50% 감면
나.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주의) ①영 제36조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인 경우에만 적용 ② 농․어업인 주택은 해당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 ③ 나머지 시설은 해당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	100	100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농지에 해당),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 농․어업인 주택(영 29조4항)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무주택인 세대주의 세대주(세대당 660㎡이하) ○ 농업용 시설(영 29조5항1호, 제4호) : 농업인(1,500㎡이하) 또는 농업법인(7,000㎡이하, 진흥지역안은 3,300㎡이하)이 자기 생산 농산물의 건조․보관시설(진흥지역 안팎 가능)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 생산․보관시설, 주거목적이 아닌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 총부지의 면적이 1,500㎡이하인 콩나물재배사(규칙 제24조) ○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1)(영 29조5항2호), 간이 양축시설2)(영 29조5항3호), 축산업용시설3)(영29조5항4호)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1,500㎡이하), 농업법인(7,000㎡이하)이 설치한 시설 1) 포획금지 야생동물․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허가받은 경우 제외) 사육시설은 감면 제외 2)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양축시설 3)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 등 농업자재 생산․보관시설, 주거목적이 아닌 축산업용 관리사 ○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 부대시설 포함) : 1)농업인과 임․어업인의 자기 생산 농수산물 처리시설(3,300㎡이하)과 2) 생산자단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수협, 어촌계 등의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 처리시설(7,000㎡이하)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 등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나.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주의) ①영 제36조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인 경우에만 적용 ② 농․어업인 주택은 해당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 ③ 나머지 시설은 해당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			< 농지에 해당하는 제외시설 :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 > * 개량시설 :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 * 농축산물 생산시설 : 가)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및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부속시설 및 생산된 농작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 33㎡이하로 한정), 6천㎡이하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관리 시설(연면적 33㎡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나)축사․곤충사육사와 해당 축사․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로서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 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 운동장, 자가 소비용사료의 간이처리 시설 또는 보관시설, 해당 축사의 가축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곤충사육사의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해당 곤충사육사의 곤충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다)간이퇴비장, 라)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직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막((연면적 20㎡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연면적 33㎡이하의 간이저장고,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인 간이액비저장조 2.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국가․지자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3.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시설 ○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영 29조2항2호) : 비영리법인이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총 부지 면적이 진흥지역 밖은 7,000㎡, 진흥지역 안은 3,000㎡이하 시설 ○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등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양식장(10,000㎡이하) ○ 양어․양식장을 제외한 어업용시설(영 29조5항5호) :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등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수산종묘배양시설, 어업인 자기 생산 수산물 건조․보관시설, 어업인 자기 경영 사용 사료․어구 등 어업자재 보관․수리시설(1,500㎡이하)(규칙 제25조)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다.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	100	100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궤도, 옹벽․배수로․길도랑․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및 도로의 부속물 포함 2. "도로의 부속물"이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제외)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제외),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도로원표(道路元標),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공동구,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連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라. 「농어촌정비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도로 부속물	100	100	1.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지역 도로만 해당)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公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로서 면도(面道), 이도(理道) 및 농도(農道) 및 터널, 교량, 도선장 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옹벽, 암거, 용․배수관, 측구등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포함 * 면도 : 군도(君道) 및 그 상위등급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지역의 기간(基幹)도로 *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 농도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2. ‘도로부속물’이란 도로원표(道路元標), 이정표 및 교통․도로 표지,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 시장 포함)가 설치한 것, 도로에 맞닿은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것, 도로상의 방설․제설시설,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측정시설, 공동구, 지하도 또는 육교, 방음시설(방음림 포함), 교통량 측정시설, 정차대 및 승강장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	100	100	"도로"란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임도	100	100	‘임도’(규칙 제5조)란 (간선임도)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지선임도) 일정구역의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작업임도)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ㆍ지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사. 「철도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100	100	가목 :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 포함),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목 :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목 :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목 :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 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0	50	마목 :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목 :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1)「도시철도법」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100	100	가목 :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 나목 :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목 :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2)「도시철도법」제2조제3호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0	50	라목 :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목 :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100	100	"다목적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차. 「농어촌정비법」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100	10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법 제2조제10호) 가목 :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목 :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의 합리적 재배치를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목 :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목 :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 사업 마목 :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바목 : 빈집의 정비 사목 :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목 :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자목 :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함)사업 차목 :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함)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카목 :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카. 「농어촌정비법」제9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고시 : 시장․군수	100	100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법 92조 각호) 1.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 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 3. 주택․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 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규정된 시설 중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시설*, 업무시설** * 아동관련시설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 ** 업무시설 : (공공)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일반)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100	100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중략)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파. 초지조성용지	100	100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 부대시설 : 1. 가축 사육을 위한 사무실, 관리인의 집, 착유실, 창고, 건초사, 사일로, 급수시설, 두엄간,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동자, 그늘막, 말 조련용 마장․주로․수영장 및 말 사육을 위한 보조시설 등 말 관련 시설 2.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 가. 축산체험시설: 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가축 또는 우마차 타기 및 유제품·육류·알류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나. 축산경관시설: 농장 조망 시설, 산책로 및 눈·비 대피시설 다. 간이휴게시설: 지붕이 있거나 없는 의자, 자동판매기, 화장실, 축산물 판매시설 및 간이매점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말을 생산 또는 사육하는 목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 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하. 공용․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포함)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려고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 제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증여하는 시설은 건축허가 등을 하면서 허가청에서 해당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증여(기부채납)토록 조건을 부여한 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확약서 제출 등으로 공사 준공 후 무상으로 증여할 것이 확실한 시설, 또한 사업시행자가 무상증여 의사가 있어도 해당 행정청이 기부채납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즉, 인․허가 전에 기부체납 협약서 등 사전 계획 수립에 의한 경우만 해당(각 지자체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자체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 시행 후 그 요건 완비로 지자체 등으로부터 준공검사 등 동의를 얻은 경우에 감면 가능) * 공용․공공용 시설의 범위 : 농지과-2799(2014.6.10)호	100	100	①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②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③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그 부대시설도 포함)․문화시설(전시장․공연장․박물관․기념관 포함)․체육시설(비영리시설에 한함)․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⑤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⑥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⑦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⑧ 기타의 시설 : 어항, 관개․발전용수로, 구거, 국방․군사시설, 삭도․교량․선거(船渠), 항만과 항공 및 항로의 표시, 제방․댐, 측후용시설, 시험소, 공중변소, 보건소․진료소․요양소․공공산업재해 예방시설․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공공재활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설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거.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지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 포함)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 생산자 단체 범위 확대․고시(‘15.3.6)에 따라 6.「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도 포함	100 (3만㎡ 초과시 초과 면적에 대해 50)	100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29조2항1호)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해당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3호*의 농수산가공품이 주된 원료에 포함된 경우 제외)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5,000㎡[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0,000㎡]미만인 시설(해당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포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 "농수산가공품"이란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 영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너. 제29조제2항제2호의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중 「종자산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50 (3,300㎡ 이하인 경우만 해당)	100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29조2항1호)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 * 「종자산업법」제2조제1호.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함 * 「축산법」제2조제1호.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노새․당나귀․토끼 및 개․꿀벌, 그 밖에 장관이 고시한 동물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더.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100	100	‘농업인․어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 1.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이거나, (나)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제28조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 이하일 것. * 660㎡ 면적 적용 :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 제외)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는 동지역에 한함)․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러. 제29조제5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축산업용 시설․어업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100 (3만㎡ 초과시 초과 면적에 대해 50)	100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한 시설(영 29조5항1호) ○ 농업용․축산업용 시설(영 29조5항4호)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 생산․보관시설, 주거목적이 아닌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 총부지의 면적이 1,500㎡이하인 콩나물재배사 * 1호, 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축산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1)(영 29조5항2호), 간이 양축시설2)(영 29조5항3호) 1) 포획금지 야생동물․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허가받은 경우 제외) 사육시설은 감면 제외 2)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양축시설 3)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 등 농업자재 생산․보관시설, 주거목적이 아닌 축산업용 관리사 ○ 부지의 총면적이 10,000㎡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수산종묘 배양시설, 어업인 자기 생산 수산물 건조․보관시설, 어업인 자기 경영 사용 사료․어구 등 어업자재 보관․수리시설(영 29조5항5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영 20조5항6호) *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머.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 거주 세대 포함)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제29조제7항제2호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100 (3만㎡ 초과시 초과 면적에 대해 50)	100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영 29조7항2호) * 생산자 단체 범위 확대․고시(‘15.3.6)에 따라 6.「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도 포함
버.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농업기계*수리시설 * 농업기계(농업기계화촉진법) : 농사에 사용하는 기계로서 크게 나누어 경운 정리기, 육성기(제초기, 분무기 등), 수확제조기(탈곡기 등), 곡물 가공기(정미, 정맥기, 건조기, 제분기, 선별기, 짚 가공기, 착유기 등)
서.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 거주 세대 포함)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어업회사법인,「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7항제4호의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농업진흥구역 밖 설치 포함, 나목 해당시설은 제외)	50 (3,300㎡ 이하인 경우만 해당)	100	남은 음식물이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 「수협법」제15조 어촌계(같은 법 시행령제4조제1항) ① 어촌계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어. 제29조제7항제8호에 따른 농산어촌 체험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100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3)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나. 농업인·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산림·축사·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감면대상	감면비율(%)
	진흥 (안)	진흥 (밖)
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100	100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 각 호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감면시설 3.「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설치사업 * 제1호. 도시지역 (가목) 주거지역 및 사업지역(1만㎡이상), (나목) 공업지역(3만㎡이상) 4.「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6.「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 역지역조성사업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처.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휴양관광사업(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말농원사업은 제외 한다)의 시설	50	100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농어업인, 농업법인, 농촌공사, 농어업생산자 단체 등만 가능)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커. 「농업기계화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 서목과 통합해도 될 듯?	0	50	농업기계*시험․연구시설 * 농업기계(농업기계화촉진법) : 농사에 사용하는 기계로서 크게 나누어 경운 정리기, 육성기(제초기, 분무기 등), 수확제조기(탈곡기 등), 곡물 가공기(정미, 정맥기, 건조기, 제분기, 선별기, 짚 가공기, 착유기 등)
터.「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 별표 1호의 공공시설과는 어떻게 다른지?	50	100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퍼. 「공항시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별표 1호의 공공시설과는 어떻게 다른지?	50 (수도권 신공항 건설 사업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는 100)	50 (수도권 신공항 건설 사업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는 100)	항공법 제2조제7호 : "공항시설"이란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시행령 제10조(공항시설의 구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다. 항행안전시설,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관측시설,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ㆍ보안시설, 사.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나.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ㆍ관리시설,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사. 상ㆍ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아.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ㆍ관리 시설, 자.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차. 공항의 운영ㆍ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카. 공항관련 신생에너지 및 신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생에너지 설비 3. 도심공항터미널 4. 헬기장에 있는 여객시설, 화물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5. 공항구역 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려는 시설로서 해당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허.「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50	50	항만법 제2조제5호: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선유장(船留場)·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도류제(導流堤)·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臨港交通施設) (4)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돌핀·선착장·램프(ramp)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管制)·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방진망(防塵網)·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허.「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50	50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를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마. 주로 다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모여 있는 항만배후단지
고.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노.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무상으로 용지를 공급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ㆍ공립학교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교육시설 3)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100	100	ㅇ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고시문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노.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무상으로 용지를 공급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ㆍ공립학교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교육시설 3)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100	100	ㅇ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고시문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50	50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로.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0	100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모. 농촌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100	100	6호.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호.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 건설사업용지	50	50	- 제주투자진흥지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시설용지.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 사목ㆍ아목ㆍ차목 또는 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	50	50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사업시행자 :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사.「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아.「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차.「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타.「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파.「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하.「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거.「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코.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 생산을 촉진하는 「석탄산업법」 제2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 근로자 사택 및 복지후생시설	0	50	"석탄광업자"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말한다.
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0	50
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	0	50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立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林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50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두.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만,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루.「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 사업 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0	100
무. 식물원의 부대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50
부.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ㆍ체험 영농주택(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2)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는 경우	0 0	100 50
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중 유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주.「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ㅇ 제16조 시행자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 ㅇ 제22조 시행자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아래의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 표 소목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0	50	ㅇ 제2조제5호 "낙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 제6호.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7호.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쿠.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100	100	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 -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ㅇ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제4항 -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제2조 제18호 - "문화산업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기술훈련·정보교류·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100	100	제6호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라 함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 1. 19.>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호 "주한미군시설사업"이라 함은 공여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다. 그 밖에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100	100	ㅇ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 - "산업기술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 설치하는 시설	100	100	ㅇ 「농업협동조합법」제8조 -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시설	100	100	ㅇ 「수산업협동조합법」제8조 -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7)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시설	100	100	ㅇ 「산림조합법」제8조 -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설치하는 시설	100	100	ㅇ 「중소기업은행법」제8조 - 중소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	100	100	ㅇ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10)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하는 시설	100	100	ㅇ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감면하되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한다.	100	100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 ①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12)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공장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3항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여 조성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100	100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공장 "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령제2조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ㅇ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100	100	4.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소음·진동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6의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8의2.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1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이전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이전지원사업 시설	100	100	ㅇ 법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1.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2. 이전부지의 군 공항시설 설치계획 ⑤ 이전사업에 필요한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이전사업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1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100	100	ㅇ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의 종류)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법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사업 2. 마을도서관·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3.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100	100	ㅇ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 주민복지사업 :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비고 1. 제3호 거목ㆍ너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ㆍ농지전용신고일(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경우 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거.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너. 제29조제2항제2호의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중 「종자산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감면대상	감면비율(%)		감면시설
	진흥 (안)	진흥 (밖)
비고 1. 제3호 러목ㆍ머목ㆍ서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ㆍ농지전용신고일(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경우 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러. 제29조제5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축산업용 시설․어업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머.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 거주 세대 포함)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제29조제7항제2호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서.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 거주 세대 포함)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어업회사법인,「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7항제4호의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농업진흥구역 밖 설치 포함, 나목 해당시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