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개정건의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이동호, 2133-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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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 해당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 ~다. 생략	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 : 해당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3분의 2이상인 경우로써 기존 주택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 다. (현행과 동일)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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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가로구역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이 하나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고, 그 나머지가 모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접해있는 경우에는 제3조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2. 생략 ③신설 ④생략(개정안③과 같음)	제4조(가로구역의 범위)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도로(너비 6m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등에 접해 있고, 그 나머지가 모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접해있는 경우에는 제3조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2. (현행과 동일) ③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등”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현행과 동일(개정안③과 같음)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의 범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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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가로구역의 범위) ①~② (생략) 1.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에 접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너비 6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설립신고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 이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사도법」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사도는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한다.	제4조(가로구역의 범위) ①~ ② (현행과 동일) 1.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에 접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너비 6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경우나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심의시 가로구역의 범위 요건을 갖추기 위한 사도 확보계획을 제출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설립신고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 이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사도법」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심의시 가로구역의 범위 요건을 갖추기 위한 사도 확보계획을 제출한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사도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사도는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한다.	○ 사도 설치완료 시점이 아닌 주민합의체 설립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사도개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도개설 조건부 인가 등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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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상ㆍ하수도 3. 공원 4. 공용주차장 5. 공동구 6. 녹지 7. 하천 8. 공공공지 9. 광장 ② 신설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상ㆍ하수도 3. 공원 4. 공용주차장 5. 공동구 6. 녹지 7. 하천 8. 공공공지 9. 광장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공동이용시설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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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임시거주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후 해당 사업시행구역 인근에서 공급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거주자(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당시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1순위: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2순위: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③ 사업시행자는 공급계약의 체결, 주택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임시거주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후 해당 사업시행구역 인근에서 공급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거주자(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당시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1순위: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2순위: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③ 사업시행자는 공급계약의 체결, 주택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사기간 1년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전세 구하기 힘듬

○ 임시거주시설 미대상자는 이주비 대체 지원 (사업성 낮은 지역)

예)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100%

(단위 천원)

월별	3인 이하	4인 이하	5인 이하
70%	3,371	3,775	3,832
100%	4,816	5,224	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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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부분의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부분의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5. 「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법제48조 1항 1호 누락

개 정 안(특례법)	수 정 안	사 유
법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략 ③ (신설) 사업시행자가 사업 대지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스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다. ④ ~ ⑤ (현행법 ③~④ 동일)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④ ~ ⑤ (현행법 ③~④ 동일)	법령개정에 따른 자료 삽입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건축물 지상층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건축물 지상층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특례에서 임대주택 중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을 명확히 필요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42조(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그 밖에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그 밖에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공사 포함

개정안(특례법)	수 정 안	사 유
법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③ ~ ④ 이하 생략	제00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등) 신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내 2.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50퍼센트 이내 3.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에 드는 건설비용의 공공 부담의 범위 시행령 내용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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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보조 및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00조(보조 및 융자 등) 신설 ① 법 제4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50페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조합운영 경비 3. 주민 이주비에 따른 이자비용 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8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세입자 보상비 3. 주민 이주비 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지방자치단체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개정 제44조 국가 누락 개정필요 ○ 보조 및 융자 등에 대한 시행령 내용 누락으로 조례위임 불가

개 정 안(시행규칙)	수 정 안	사 유
제14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①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 및 조사연구 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3.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한 빈집의 비축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 5. 주택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지원 6.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등 지원 7. 신설	제14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①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 및 조사연구 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3.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한 빈집의 비축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 5. 주택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지원 6.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등 지원 7. 자치구와의 협업(행정망 서비스)을 통한 사도 및 토지등 소유자 파악 서비스 제공	○ 건축허가 시 사도(진입도로, 전면도로) 소유자와 협의 필요 예) 토지사용승낙, 사업참여, 매매 등 ○ 거주자 없는 사도는 소유자 파악 어려움 ○ 빈집 소유자 파악 필요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별표2】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34조제6항 관련) 1. ~ 2. (생략) 3. 공급절차 등 가.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 및 계약조건 등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나. 임대보증금·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별표2】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34조제6항 관련) 1. ~ 2. (현행과 동일) 3. 공급절차 등 가.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 및 계약조건 등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나. 임대보증금·임대료 등에 관하여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공공주택 특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법 제34조제6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임대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는데, - 시행령에서 막연하게 임대주택법령을 따른다고 하면 임대주택법령이 뭘 말하는지 혼선 발생 예상됨 ○ 주택건설촉진법은 과거 폐지된 법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