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의 농식품분야 규제 정비 계획

1.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책집행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국민생활 밀접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 농식품 분야를 포함하여「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우리부는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및 농업인 불편해소 등을 고려하여 5대분야(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활용, 축산, 농산물 품질인증, 유통, 식품)에 대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발굴?정비하고, 다른 부처 법령에 근거한 지자체 조례일지라도 농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붙임과 같이 「농식품분야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농식품부 관련 과에서는 각 지자체가 규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분야별 규제 전수조사 및 정보제공, 농업인 단체 및 협회, 민원 분석 등을 통한 숨은 규제 발굴, 전문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규제개선 방안 마련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가 운용중인 농식품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식품분야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계획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농지과장,농업기반과장,친환경축산팀장,식품산업진흥과장,유통정책과장,식생활소비정책과장,친환경농업과장,강원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경기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경상남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광주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장),대구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장),대전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장),부산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장),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울산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장),인천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전라남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전라북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충청남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충청북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서울특별시장(민생경제과장),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대전광역시장(농업유통과장),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정책과장),경기도지사(농업정책과장),강원도지사(농정과장),충청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친환경농정과장),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한국농수산대학총장,국립종자원장,한국마사회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축산물품질평가원장,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서울특별시장(동물보호과장),경상북도지사(경북개혁추진단장),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주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564									(	2015.01.23.					)		접수			법무담당관-1569								(	2015.1.29.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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