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특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등 유지관리 철저 요청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1종 또는 2종 해당하는 시설물은 매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2.15까지)하여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2014년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하여 주시고,

3.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규정에 따라 적기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 보강 조치를 하는 등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 시·도에서는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에 대하여도 계획수립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지방항공청장,부산지방항공청장,한강홍수통제소장,낙동강홍수통제소장,금강홍수통제소장,영산강홍수통제소장,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방위사업청장,소방방재청장,문화재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국도로공사사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한국공항공사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부산항만공사사장,울산항만공사사장,인천항만공사사장,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항만공사과장),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항만공사과장),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항만공사과장),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항만공사과장),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항만공사과장),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항만공사과장),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항만공사과장),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항만공사과장),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항만공사과장),한국철도공사 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203									(	2014.01.16.					)		접수			도시안전과-1082								(	2014.1.16.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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