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 기상이변 일상화로 자연재해 다양화 및 피해규모 대형화 추세

○ 최근 10년간 강우량 7% 증가, 30년간 피해규모 10배 이상 증가

○ 풍수해, 폭설 → 산사태, 폭염, 한파, 가뭄, 녹조 등 다양한 재난 발생

□ 도시시설물 증가 및 인프라 노후화로 도시형 재난 취약성 증가

○ 시설물 증가 : 21천개('05)→35천개('12)

○ 시민불편신고 : 시민불편신고 : 25만건('10)→45만건('12)

○ 20년 이상된 인프라 : 하수도 58%, 도로 56%, 한강교량 50%, 터널 45%

□ 생활안전 위해요소 증가로 안전사고 및 시민 불안감 증대

○ 생활안전사고 : 35,425건('08) → 54,724건('11)

○ 도시위험도(‘11) : 범죄피해(5.3), 밤거리(5.2), 건축물사고(3.9), 자연재해(3.7)

□ 소득 양극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난 취약계층 증가

○ 65세이상 9.6%, 1인가구 23.5%, 거주 외국인 1.7%

□ 쾌적한 도로환경 및 도로공간 재분배 요구 증가

○ 불투수면적 47.7%('10), 도심 열섬현상 심화, 교통혼잡 비용 약 7.5조원('09)

○ 보행,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 16.3%('06) → 17.2%('10)

	정 책 방 향

□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예방적 재난안전망 구축

○ 서울형 도시안전 마스터플랜 (중장기 도시안전을 위한 최상위 종합계획)

○ 대형 복합재난 예방시스템 강화 (스마트 재난안전시스템,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

○ 재난위험시설(D·E급) 해소 (재난위험시설 정보공개, 안전점검 및 진단 사전예고제)

□ 물순환체계 개선을 통한 수방대책 추진

○ 큰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수방대책 (침수취약지역 대책, 기습폭우 대응능력 강화)

○ 빗물이 순환하는 도시로의 탈바꿈 (시설확충, 물재이용 활성화, 시민참여 확대)

○ 냄새없는 클린 하수 인프라 만들기 (수질보전, 악취해소, 관거 정밀시공, 합류식하수도 보완)

□ 보행편의 우선의 도로공간 구축으로 편안한 행복거리 만들기

○ 보도블럭 10계명 정착,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노점관리, 공중선 정비)

○ 도로부지의 입체적 복합활용 (도로지하화, 지상공간 활용, 도로 다이어트)

○ 인프라의 에너지 기지화 (물재생센터 소화가스 발전, 가로등 태양광 발전)

□ 천만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서울 365일 구현

○ 취약계층 피해예방 및 지원 (안전점검 및 정비,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안전사업 (안전마을 만들기, 우리동네 안전지도 제작)

	미래 서울의 모습

○ 서울이 사람을 존중하는 생활안전 도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관리로 도시 방재 능력이 높아집니다.

○ 365일 24시간 철저한 도시시설물 관리로 재난사고 없는 서울이 됩니다.

○ 사회적 약자도 재난․재해에 대한 고통과 걱정이 없는 도시가 됩니다.

○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으로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  정책지표

구 분		지 표	단 위	2011	2012	2013	2014	장기 (2020)
기후변화에 든든한 안전도시 조성		○ 생활안전 길라잡이 시민 제공(누계) ○ 하수관거 통수능력 향상(누계)	분야 km	- 19	25 84.8	50 118.4	75 157.9	100 286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관리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점검 ○ 안전관리 모범업소 인증	횟수 개소	114 100	232 170	350 240	468 300	1,176 1,200
시민에게 안심주는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 재난위험시설(D․E급) 해소(누계) ○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비율	개소수 %	- 79	82 84	136 88	172 91	205 100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서비스 제공		○ 재난취약가구 안전서비스 지원(누계) ○ 생활구조대 5분이내 현장도착률	가구수 %	16,846 66.1	35,689 70	51,000 72	70,000 75	200,000 90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안전 확보		○ 안전마을 활성화 지원(누계) ○ 시민안전의식 OECD 수준 향상	개소 점	- 5.35	52 5.5	100 5.7	200 6.0	500 7.5

1－5		지진에 강한 서울만들기 추진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도로시설과,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기술심사담당관,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  실태와 과제

○ '10.1월 아이티, '11.3월 일본 등의 대규모 지진피해로 시민불안감 증폭

○ 지진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도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대폭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필요

□  주요성과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도시철도 74.2km, 도로시설물 11개소

- 내진성능평가 공동구 6개소(내진성능만족)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 시청사 1개소, 사장교 2개소

도로시설물 내진보강	내진보강 공사중	내진보강 공사완료	시청사 지진계측기

□  추진계획

○ 신규 민간건축물(의무화), 기존 건축물(인센티브 제공) 내진설계 추진

○ 소방 등 재난대응 핵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8년까지 단계적 추진

○ 다중이용시설 내진보강 강제규정 신설 및 점진 보강

- 대형판매시설, 극장, 병원 등 보강기간 부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15년까지 초․중․고등학교 25%, 지하철 1∼4호선, 교량 등 지상구조물 88% 내진 성능확보, 터널 등 지중구조물 내진평가 후 보강 시행

○ 지진 대피시설 확보 및 신속한 구호․복구 체계 구축

- 수용시설(813개), 대피소(3,874개) 개선, Open Space, 긴급 수송로 확보

- 대피안내체계 마련, 민방위대원 및 주민센터 대피소 위치안내 교육

- 군·경 등 유관기관,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등 민간단체 협조체제 구축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1	2012	2013	2014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활성화		용역시행	시스템보급 및 시민홍보	제도개선 및 시행	제도개선 및 시행	제도개선 및 시행
공공건축물 내진평가 / 내진보강		12동 / -	- / -	- / -	44동 / 39동	42동 / 59동
도시철도 내진보강 (1~4호선)	내진보강(설계)	101.9km	-	-	-	-
	내진보강(공사)	84.2km	1.1km	1.7km	3.3km	11.6km
도로시설물 내진 보강(112개소)		5개소	5개소	1개소	6개소	95개소
지중구조물 내진평가 / 내진보강		-	-	166개소	-	평가후 보강

□  연차별 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 자 계 획 (백만원)					장기(2020)
	계	2011	2012	2013	2014
계(백만원)	89,799	8,169	17,376	30,606	19,876	115,663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향상방안 학술용역	592	500	27	30	35	-
공공건축물 내진평가 / 내진보강	22,506	277	-	-	3,249	18,980
도시철도 내진보강 (1~4호선)	70,124	1,723	9,912	13,575	11,300	33,614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개선	97,668	5,669	7,437	16,201	5,292	63,069
지중구조물 내진평가 / 내진보강	800	-	-	800	-	평가후 보강

시책 3	시민에게 안심 주는 도시시설물 유지 관리

3－1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도시안전과․도로시설과 >

□  실태와 과제

○ 공공 및 민간보유 재난위험시설(D급, E급 205개)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연 및 소유자의 관심 부족으로 위험해소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임

○ 도로 등 공공시설물이 증가하고 노후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관리대책과 관리 인력 및 예산확보가 필요함

□  주요성과

○  ’12년 재난위험시설 82개소(D급 44, E급 38) 해소

- 철거 48개소, 보수․보강 34개소

○  ’12년 재난위험시설 12개소 응급안전조치 지원, 11개소 사업완료, 1개소 진행중(’13년 6월 완료 예정)

○ 안전점검 및 진단 231개소, 보수보강 42개소 실시 (정비율 88%)

○ 한강교량 감시시스템 센서 등 정기점검(4회/년)및 운영결과 분석(2회/년)

○ 남산3호터널외 8개소 방재설비 보완공사 등 완료

○ 운행제한 차량 단속 72,522건, 불법 3,709건(5.1%)

○ 해빙기, 겨울철대비 전문가 안전점검(106개소)실시로 안전점검 수준 향상

○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12개소)실시로 안전관리 시정 신뢰 제고

□  추진계획

○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철저 및 위험 조기해소 추진 ( 5-1-1)

- D급시설 월1회, E급시설 월2회 안전점검 실시

- 이상징후 발견시 정밀안전진단 후 보수보강 등 신속 조치

- 재개발, 재건축 지연으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 시․구에서 응급조치 검토

- 자치구에서 시설물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및 보수 안내를 독려토록 조치

○ 24시간 과학적 도로시설물 관리 ( 5-1-1)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후 보수보강 강화

- 온라인 감시시스템 및 도로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 터널내 CCTV, 화재감지센서 등 개량으로 감시역량 강화

-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강화로 도로시설물 보호

○ 시설물 관련 전문가 안전점검 참여 확대 ( 5-1-1)

- 도로시설물 전담 주치의제(외부전문가) 운영, 안전관리자문단 확대

○ 시설물 이용시민 합동점검으로 신뢰성 제고 ( 5-1-1)

- 시민대표, 안전모니터 봉사단, 대학생 옴부즈만, 안전패트롤과 합동 점검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1	2012	2013	2014
단위사업재난위험시설(D․E급) 해소(누계)		82개소 (82개소)	54개소 (136개소)	36개소 (172개소)	23개소 (205)
민간소유 재난위험시설 응급안전조치 지원		12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비율(%)	79	84	88	91	100
안전점검 및 진단/보강공사	235개소/65개소	306개소/36개소	231개소/42개소	300개소/48개소	240개소/50개소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누계)	114회	118(232)회	118(350)회	118(468)회	120(1,176)회
온라인 감시/시설물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9개소	9개소/106개소	9개소/106개소	9개소/106개소	9개소/108개소
터널내 방재시설물 강화	-	3개소	8개소	9개소	11개소
운행제한차량 사전예방 활동강화	76,936건	74,509건	72,522건	75,000건	75,000건

□  연차별 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 자 수 요 (백만원)					장기 (2020)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계	616,038	152,221	154,137	161,159	148,521	171,244
단위사업재난위험시설(D․E급) 해소(누계)	4,580		4,580
민간소유 재난위험시설 응급안전조치 지원	2,625		625	1,000	1,000
안전점검 및 진단 / 보강공사	328,112	75,009	71,892	94,833	86,378	99,840
외부전문가 점검 / 시민참여 점검	468	18	200	150	100	200
온라인 감시 / 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835	258	131	186	260	300
터널내 방재시설물 강화	10,235	-	2,200	4,290	3,745	10,000
운행제한차량 사전예방 활동강화	9,191	2,277	1,990	2,424	2,500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