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10	하천 및 지하수의 환경안정성 제고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재생시설과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
	‘12	‘13	‘14	‘15	‘16	‘17	18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개선			중랑,서남고도처리공사 (현대화포함)	중랑,서남 시설현대화 공사 총인 기본설계	중랑,서남 시설현대화 공사 총인 실시설계	중랑,서남 시설현대화 공사 총인 공사	서남 시설현대화 공사 총인 공사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강우시 하천에 유입되는 고농도 하수 단계적 저감			CSOs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양평1유수지 CSOS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추진	양평1유수지 CSOS 공사착공	양평1유수지 CSOS 공사시행	양평1 유수지 CSOS 공사시행 응봉 유수지 CSOs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상수원 수질개선(수계기금)			상수원 준설 및 하수관거 개량 등	상수원 준설 및 하수관거 개량 등	상수원 준설 및 하수관거 개량 등	상수원 준설 및 하수관거 개량 등	상수원 준설 및 하수관거 개량 등
지하수 관리강화			지하수 정화용역 추진	지하수 정화용역 추진	지하수 정화용역 추진	지하수 정화용역 추진	지하수 정화용역 추진

※ 자료 : 함께서울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7) 255페이지 참고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예산 과목 (소관부서)	투자계획							장기 (‘20)
		‘12	‘13	‘14	‘15	‘16	‘17	18
계				93,812	103,336	134,282	192,874	191,589	63,494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개선	물재생시설과			72,208	79,924	93,244	153,465	148,821	14,245
강우시 하천에 유입되는 고농도 하수 단계적 저감	물순환정책과			1,000	1,260	8,526	9,200	13,148	19,619
상수원 수질개선 (수계기금)	물순환정책과			19,154	20,610	30,901	28,594	28,000	28,000
하천 실시간 수질감시	물순환정책과			780	780	780	780	780	780
지하수 관리 강화	물순환정책과			670	762	831	835	840	850

※ 자료 : 함께서울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7) 256페이지 참고

○ 분야별 추진내용

4개 정책과제, 22개 사업		주요 내용
□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개선
	①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 시설 설치	하수도법에 의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하여 기존 하수처리공정 후단에 총인처리시설 추가설치
	②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방류수역의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향상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물재생센터를 친환경·주민친화적 시설로 전환
	③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방류수역의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향상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물재생센터를 친환경·주민친화적 시설로 전환
□ 고농도 하수 단계적 저감
	④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하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강우시 발생하는 고농도 합류식하수관로월류수(CSOs)를 저류하였다가 강우종료후 방류
□ 상수원 수질개선(수계기금)
	⑤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잠실상수원 취수장 주변 퇴적물 제거를 통해 안정적 상수원 확보 및 수질개선
	⑥함께서울 친환경농장가꾸기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장운영으로 수질오염원 감축동참
	⑦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을 통한 테마가 있는 체험, 여가적 도시텃밭 운영
	⑧상수원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한강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 지원
	⑨환경기초시설 설치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노후 및 파손된 하수관 등을 정비하여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
	⑩환경기초시설 운영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발생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
	⑪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받는 지역주민에 대한 학자금, 의료비 및 광장동 오수중계펌프장 시설유지 관리비 지원
	⑫잠실상수원관리	잠실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순찰 및 단속, 수질오염물질 수거 등 상수원 관리
	⑬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 이하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 및 모니터링 실시
	⑭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 이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정수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 지원
	⑮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설치 교체로 하천수질보호
	⑯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상수도사업본부 물이용부담금 부과 소요비용 보전
□ 지하수 관리 강화
	⑰토양오염 실태조사	토양오염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토양시료채취, 토양오염 우려기준(21개 항목) 초과여부 조사
	⑱유류오염 정화용역	용산미군기지주변(녹사평역, 캠프킴)의 유류오염 지하수정화를 통한 오염확산방지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
	⑲사평역 주변 지하수오염 조사용역	9호선 사평역 악취원인규명 및 오염지하수조사 및 정화
	⑳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존관리 및 재난대비 상수도대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서울시 보조지하수 관측망 관리개선 시범용역	도시화로 인한 지하수유출 등 지하수위 통합감시를 위한 지하수관측망 구축
	서울시 토양 지하수 환경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토양지하수 환경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도모 및 시스템장애 사전예방

과제 10	하천 및 지하수의 환경안정성 제고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재생시설과

① 사업개요

○ 상․하류 유역협력을 통한 하천 수질관리 실현

-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20)

▸ 광진교(경기도 목표지점) : BOD 1.7mg/L, T-P 0.042mg/L

▸ 행주대교(서울시 목표지점) : BOD 4.1mg/L, T-P 0.236mg/L

- 서울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

▸ BOD : 8.0(’13)→6.44mg/L(’20), T-P : 1.283(’13)→0.492mg/L(’20)

※ 일일 발생 오염물질의 54%(BOD), 84%(T-P) 차지

- 강우시 하천에 유입되는 고농도 하수 단계적 저감

▸ 물재생센터의 미처리 초기우수 및 하수관로월류수(CSOs) 저류조 설치 사업 시행

○ 유역관리를 통한 안전한 상수원 보전

-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 추진, 상류지역 난개발 감시 등

○ 오염지하수 지속적 정화 및 근원적 복원

- 오염지하수 제거 및 주기적 수질 모니터링

- 한·미 협의를 통한 용산미군기지 내부 오염실태 공동조사 및 정화 추진

② 추진실적

○ 방류수 수질 개선 실적

- 4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공사 완료(’08~’14) : 437만톤/일

- 물재생센터 총인(3차)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15.7~’17.3)   - 탄천물재생센터 초기우수처리 실증실험 시행(‘14~‘16)

○ 상수원 수질개선 강화

- 퇴적물 준설 : 28,280㎥(‘15), 18,000(‘16)

- 상수원 하수관로 개량 : 15,212m(‘15), 13,823(‘16)

○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 계약 및 착공

○ 오염 지하수 정화 추진 성과

- 오염지하수 정화 : 1,950톤(‘15), 2,250톤(‘16)

- 지하수 오염도 분석 등 모니터링 : 442점(‘15), 446점(‘16)

③ 향후계획

○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개선

- 총인처리시설 설치

⋅조류 증식의 영양물질인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T-P 2→0.5mg/L)

⋅최종 침전지 후단에 총인처리시설 추가 설치(~’19, 4개 센터 265만㎥/일)

- 시설현대화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07~’18, 중랑․서남 61만㎥/일)

⋅표준활성법 → 고도처리+초기우수처리(신설)+총인+상부 공원화

○ 강우시 하천에 유입되는 고농도 하수 단계적 저감

- 물재생센터 초기우수 처리(~‘22년, 361만㎥/일)

⋅강우시 하수처리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초기우수를 고속응집침전처리하여 방류(BOD 40mg/L)

⋅중랑․서남센터는 시설현대화사업과 병행추진(122만㎥/일, ’07~’18), 탄천센터는 공공기여금으로 별도사업 추진(239만㎥/일, ‘18~’22)

- 합류식하수관로월류수(CSOs) 처리(~‘24, 9개소, 23.5만㎥)

⋅하수차집관로 용량을 초과하여 하천에 월류하는 빗물 섞인 하수를 유수지 지하저류조에 저류, 강우 종료 후 물재생센터로 이송 처리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상부활용계획이 수립된 유수지 우선 추진

○ 상수원 수질개선 강화

-  잠실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 추진

⋅노후 하수관 정비 및 주민지원 사업 등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 강화

-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등

⋅수질개선 효과가 큰 사업 선별 투자, 부담금 낭비 요소 감시, 납부자의 권리 강화

⋅규제개혁을 틈 탄 상류지역 난개발 감시 등

○ 돌발적 수질오염사고 대응능력 강화

-  대응체계 정비와 반복적 교육․훈련으로 사고 예방․수습 능력 강화

⋅유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로 피해 최소화

-  녹조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조류경보제 운영

⋅조류경보제 서울시 자체 강화기준 적용(조류경보 ‘예비’단계 신설)

⋅적극적인 녹조 대응을 위한 청소․녹조제거 겸용선 제작

-  실시간 수질 측정망을 이용한 수질오염사고 감시

○ 지하수 관리 강화

-  오염지하수 정화 및 오염확산 감시

⋅오염지하수 정화(녹사평역 1,100톤, 캠프킴 600톤, 사평역 500톤)

⋅주기적 수질오염도 모니터링을 통한 오염 확산 감시 등

-  용산미군기지 내·외부 오염실태조사 및 복원 추진

⋅유류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한·미 협의 지속 추진

⋅관련부서,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참여 검토

④ 문제점

○ 용산미군기지 내·외부에는 오염지하수가 존재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기지내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고 있음

○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미지원

- 물재생센터는 대규모 시설로서 막대한 사업비(2,346억원)가 소요되며, 환경부의 조속추진 의견에 따라 4개센터 동시사업 추진으로‘18~’19년 사업비 집중되어 서울시 예산만으로 사업추진 어려움

- 중앙정부 (환경부, 기재부)의견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비지원 할 수 없음.

⑤ 개선방향

○ 용산미군기지 내·외부 오염실태조사 및 복원 추진 관련 환경부에 기지내부 오염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속 요구

○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 및 보조금지원 관련법령 개정 건의

- ‘17.8월 공문요청 및 방문건의(환경부,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