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시민보호를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  실태와 과제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전시․평시를 연계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 연습 필요

○ 재난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민방위 역량강화 필요

- 민방위대원 자율참여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실전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테마별 민방위훈련 실시

□  주요성과

○ 시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 실시로 서울시민의 안보 공감대 확산

○ 생활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강사평가제 전국 최초 도입으로 강사의 질적 수준향상 및 생활민방위 문화 정착

○ 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춘 신청사 서울안전통합센터 설치

- 비상사태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서울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충무․재난․교통기능 통합)

□  추진계획

○ 대도시 특성에 맞는 충무계획을 수립, 을지연습으로 보완․발전

- 비상사태 대비 민․관․군․경 유기적 통합방위 태세 구축

- 포괄 안보환경에 대비한 충무계획 수립과 을지연습 체제 발전

- 동원자원 관리 내실화를 통한 완벽한 국가동원 체제 유지

○ 민방위대원 재난발생시 신속한 자율참여 유도

- 재난복구활동 자율참여를 통한 민방위 활동영역 다양화 추진

▹안전사고, 폭설, 호우, 태풍 등 재해복구 활동 참여

- 체험식 현장교육 강화로 민방위대원 현장 대응능력 제고

○ 시민의 안보의식 함양 및 시민안전체험교육 확대 운영

-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안보행사 프로그램 개발

- 민방위교육장내 시민생활안전체험관 활용, 생활주변 재난시 대처요령 체험교육

▹재난 약자계층(어린이, 학생, 장애인 등) 생활안전체험 교육 확대

○ 비상사태 및 재난발생시 대피장소 지속적 확대 발굴

-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다국어(4개) 표기 시범 실시

- 대피시설별 QR코드 부착을 통한 알림기능 실시

○ 화생방 방호능력 제고

-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 및 확보를 위한 보급사업 추진 강화

▹지역민방위대원용 방독면 확충사업 추진(국고보조, 5개년 계획)

▹방사능 대응 장비 확충(방사선 측정기 확보 등)

- 북한 핵실험, 생활 방사선 등 방사능관련 감시(모니터링) 협력체계 강화

○ SNS 등을 활용한 비상대비 및 생활민방위 관련 홍보교육 강화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1	2012	2013	2014
인력동원 자원관리	280,532명	278,768명	513,428명	565,110명	600,000명
을지연습 실시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민방위대 효율적 편성	14,980대/856천명	14,984대/827천명	14,692대/810천명	14,635대/802천명	14,510대/700천명
민방위대원 교육	329,941명	338,392명	311,383명	360,000명	360,000명
시민생활 안전체험 교육	11,500명	12,931명	16,100명	16,100명	16,500명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 등	23,207천㎡	24,734천㎡	26,524천㎡	27,724천㎡	32,524천㎡
시민고객을 찾아가는 화생방교육	67,000명	69,000명	70,000명	72,000명	72,000명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20,000개	30,000개	25,000개	-
방사능 대응 장비 확충	4대	4대	1대	3대	25대

□  연차별 투자계획

주 요 사 업	투 자 수 요 (백만원)					장기 (2020)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계	5,926	523	1,542	1,733	2,128	1,249
인력동원 자원관리	127	31	31	34	31	35
을지연습 실시	1,002	245	237	245	275	300
민방위대원 교육․민방위훈련	2,929	210	793	719	1,207	900
시민고객을 찾아가는 화생방교육	67	25	14	14	14	14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1,777	-	455	721	601	-
방사능 대응 장비 확충	24	12	12	-	-	-

※민방위대 효율적 편성, 시민생활 안전체험 교육,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 : 비예산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안전 분야)

2. 시책명 :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관리
주 요 사 업		단 위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1	2012	2013			2014
2-4	시민보호를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인력동원 자원관리	280,532명	278,768명	513,428명			565,110명	600,000명
		을지연습 실시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민방위대 효율적 편성	14,980대/856천명	14,984대/827천명	14,692대/810천명			14,635대/802천명	14,510대/700천명
		민방위대원 교육	329,941명	338,392명	311,383명			360,000명	360,000명
		시민생활 안전체험 교육	11,500명	12,931명	16,100명			16,100명	16,500명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 등	23,207천㎡	24,734천㎡	26,524천㎡			27,724천㎡	32,524천㎡
		시민고객을 찾아가는 화생방교육	67,000명	69,000명	70,000명			72,000명	72,000명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20,000개	30,000개			25,000개	-
		방사능 대응 장비 확충	4대	4대	1대			3대	25대

	연차별 투자계획

(안전 분야)

(단위 : 억원)

주 요 사 업		연 차 별 투 자 계 획					장기 (2020)
		계	2011	2012	2013	2014
2-4	시민보호를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59	5	16	17	21	12

《붙임 4》

수정․보완 현황

<비상기획관>

수정 대상

수정․보완 내역

보완사유

<안전분야 2-4>

시민보호를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계획		장기 (2020)
	2013	2014
인력동원자원 관리	513,428명	520,000명	530,000명
민방위대 효율적 편성	14,692대/ 810천명	14,685대/ 795천명	14,510대/ 700천명
시민생활 안전체험 교육	13,000명	13,000명	13,500명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30,000개	50,000개	-

<안전분야 2-4>

시민보호를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3	2014
인력동원자원 관리	513,428명	565,110명	600,000명
민방위대 효율적 편성	14,692대/ 810천명	14,635대/ 802천명	14,510대/ 700천명
시민생활 안전체험 교육	16,100명	16,100명	16,500명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30,000개	25,000개	-

◦인력동원자원 관리

- 자격증 취득인원 증가에 따른 목표치 수정

◦민방위대 효율적 편성

- 민방위대원 증가에 따른 목표치 수정

◦시민생활 안전체험 교육

- 안전에 대한 시민관심 제고로 안전체험교육자 증가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 소방방재청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목표치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