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구협의회 연구과제 제안서(서울시)

연구과제명

대기오염 경보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효과 분석

제안 부서명

기후대기과

연구기간

2014년 4월 1일  ～ 2014년 7월 31일(4개월)

연구책임자

-

연구비

-

<연구 내용>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초미세먼지(PM-2.5)의 배출원별 기여도는 자동차 연소가 35%로 가장 높고,

산업·비산업 연소 > 건설기계 등 > 비산먼지 순임

- 서울의 경우 NOx의 배출밀도가 외국 선진도시보다 높음

․ 배출밀도(톤/㎢·년) : 서울 268톤, 동경 96톤, 런던 37톤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국무회의 통과 ‘14.1.28)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운행제한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 운행제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에 따라 대기오염 주의보·경보(초미세먼지, 오존)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2부제 또는 5부제)를 시행할 경우 장·단기적 대기오염 저감 및 건강위해 저감 효과 분석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대기오염 주의보·경보발령시 서울시·자치구·산하 공공기관 관용차량 및 소속 공무원 차량 전면 운행중지시 PM-2.5, NOx, 오존 등 장·단기적 대기오염 저감 효과 분석

※ 파리의 사례 : 겨울철, 市보유 자동차 및 이륜차 운행중지, 市공무원의 자동차나 이륜차 사용 금지<세계도시동향, 서울연구원, ’14.1.6>

※ 공공기관 등 차량현황

◦ 서울시·자치구·산하 공공기관 : 5,638대(서울시 1,591, 자치구 3,645, 공사·공단 402대)

◦ 공무원 인원수 : 47,918명(서울시 16,933명, 자치구 30,985명)

*예외 : 소방차량, 청소차량, 앰블런스, 장애인 지원차량, 긴급차량, 대체수단이 없는 차량 등

□ 민간 승용차에 대한 운행제한(2부제 또는 5부제) 시행시 대기오염 저감 효과 분석

다.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빈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기오염 가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운행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효과 분석

□ PM-2.5나 NOx 발생에 기여도가 큰 자동차연소에 의한 배출량 감소를 통하여 건강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나 NOx의 2차 생성 오염물질인 오존에 의한 건강피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