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 사 례

질문	시민 참여 분야 :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은? 이러한 시민 참여는 시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답 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 지원 정책은? 지난 5년간 서울시는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서울시 소통 채널로 불리는 청책토론회, 시민발언대, 명예부시장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청책토론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 곳곳에 담아낸 소통 정책이다. 변화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어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서울의 크고 작은 변화와 혁신은 청책토론회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민발언대는 시민에게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하는 정책이다. 시민청 내에서 상시 운영하는 ‘시민발언대’와 시민청을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시민발언대’를 통해 시정에 바라는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명예부시장은 시와 시민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 정책이다. 명예부시장은 시와 시민의 메신저로서,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 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한다. 시민 참여는 시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5대 서울시정 출범 이후 ‘시민주권 회복’을 선언하고 시정의 최고 가치를 ‘시민’에 두겠다고 밝힌 이래 서울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소통’을 키워드로 한 정책 수립이다.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이면에 숨어 있는 갈등과 다툼, 양극화 현상, 세대 간 이해 부족 등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서 극복하는 게 우선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박원순 시장이 늘 강조하는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말은 시민의 삶 지근거리에서 당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주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변화가 진정한 변화이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의 시정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성장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신뢰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소통 프로세스의 정착이 서울 시정의 5년을 그 이전과 구별시키는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시민 참여는 시와 시민이 쌍방향의 소통을 하게 함으로써 상호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나아가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 새로운 시정 철학의 변화와 성장의 원동력 구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