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완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시정 ․ 보완명령 기간 내에 시정 ․ 보완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경매 또는 양도 ․ 양수 등 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 시 관계인이 일시적으로  부재하여 시정 ․ 보완명령 기간 내에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실질적 관리자)이 장기간 부재하여     시정 ․ 보완명령 기간 내에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시정 ․ 보완명령 기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호의 기타 시정 ․ 보완명령 기간 연장의 상당한 사유

시정 ․ 보완명령 기간 중에 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대수선 등의 공사나 자체계획에 따른 소방시설의 개․보수 등의 공사 진행으로 부득이 시정 ․ 보완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 신청절차

시정 ․ 보완명령 → 특별한 사유발생 → 기간연장 신청(명령기한 내)

→ 정당한 사유 인정 → 기간연장

※ 기간연장 신청 시 시정 ․ 보완명령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