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시정 법률 지원 요청 계획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민원 법률 자문단 운영

○ 사업기간 : 2015. 8월 ~

○ 사업내용

- 미해결․이해설득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 직원 답변 전 내부 자문

- 민원제기 전이나 사후 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사항 법률 검토 및 상담

□ 서울시 공익변호사 시정참여 활용(추가 요청)

○ 변호사 필요 인원 : 3명(현재 3명 활동 중이며 3명 추가 선임 필요)

- 추가 요청 사유

· 자문건수 증가(최근 3개월 월평균 4건 증가)에 따른 변호사 배정 건수 조정   ※ 담당 변호사 의견수렴 결과 월 2건/인 적정(현재 원 4.6건/인)

○ 변호사 참여 기간 : 2016년 6월 ~

○ 변호사 참여 시간 : 배정민원의 수에 따라 다르나 1인당 월 2건 정도 예상

○ 요구되는 전문분야 : 행정, 건축, 교통, 문화․인권 등 민원 다발 분야

○ 수수료 지원 : 건 당 3만원(이메일 상담) ※ 향후 수수료 상향 조정 검토 예정

□ 서울시 공익변호사 역할

○ 미해결․이해설득 민원 관련 법률 해석 및 법률적용 적정성 검토 등 자문·상담

○ 시민 불복 또는 불만 민원이나 민원제기 전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상담

작 성 자	시민봉사담당관 : 조세연 ☎6460 민원기획팀장 : 한정우 ☎6462 담당 : 홍지윤 ☎6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