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와 설치장소 확대를 통한 응급환자 생존률 증가방안

<<현황>>

심정지 안전사고의 5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므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적정수준(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하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기준에 적용되는 곳 조차도 제세동기 설치비율이 턱없이 낮다.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은 그 설치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사용방법도 모르기에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설치가 되었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개선건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AED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부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제재법령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 등에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알고 있는 주민이나 사용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에 실질적인 응급상황이 발생되어도 허둥지둥 하게되고 제대로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없기에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과 앞으로 설치될 곳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법의 설치장소 표시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을 만들어서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모든 국민이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세부계획>>

1.자동재세동기 의무설치장소 증가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교회나 성당, 주민자치센터, 학교 등의 장소에 모두 제세동기를 설치하게 한다.

2.정확한 자동제세동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을 수시로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장소를 늘려서 누구나 주기적으로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3.동일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규격화된 자동제세동기 설치장소 안내판을 만들어서 식별이 쉽게 가능하게 설치하여서 누구나 제세동기 설치장소를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4.자동제세동기의 효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

5.현재 의무설치 장소로 되어있는 장소에도 미 설치된 곳을 일괄적으로 관리 감독하여서 제재방법이나 참여독려 등의 방법을 모색한다.

6.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따른 법령을 강화하고 의무설치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등을 강화한다.

7.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재세동기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설치내용도 모르고 설치장소도 모르기에 사용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설치장소 안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8.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으로 생명존중 사상을 확산하여 나가서 자살률 감소의 2차 효과도 이룰 수 있다.

<<기대효과>>

'4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은 4분 안에 실시하면 생존율을 50% 이상으로 높여준다.

심장이 멈추면 4분 뒤에는 뇌 손상이 진행되고, 10분 뒤부터는 사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응급심폐소생술은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다.

매년 공공장소에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는 환자는 매년 3만여 명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받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증가하게 되고 허둥지둥하다가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안타까운 인명사고의 발생비율을 낮출 수 있다.

4분의 기적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잠재적 응급환자가 응급대처능력 부족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로 연결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경험들은 생명경시 풍조가 심한 현대사회의 각박함을 해소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노원구동일로227길85,

1116동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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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복희

우수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