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사건 시정·권고 등 조치결과

□ 시정·권고 개요

○ 사건번호 : 13신청-20(2013-20)

○ 사 건 명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강사료 지급 차별」

○ 당 사 자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 시정·권고내용 (요약)

-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활동경력이나 전문성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강사료 지급 기준 마련

- 서울시에 등록한 시민단체 대표를 중앙부처에 등록한 시민단체 대표에 비해 아래의 등급으로 대우하는 것 시정

□ 추진 경과

○ 조사 결정일 : 2014. 3.17

○ 결과 수령일 : 2014. 3.19

□ 조치결과 내용 (수용 여부)

□  활동경력을 고려하여 강사 등급 결정 - 신설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별1급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특별2급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박사학위 소지)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일반1급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일반2급

□  시민단체 대표의 허가·등록기관 차이에 따른 차별 삭제

기 존	개 선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특별2급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일반1급	(삭 제) ※ 구분 없이 활동경력을 기준으로 등급 결정

□    기타 개선내용

○ 승진예정자 및 대우공무원 상위 직급 인정(예시 : 4급 승진예정자 → 4급)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 여비 실비 보상

○ 중앙공무원교육원 수준으로 지급액 조정 : IT교육 강사료 조정 등

작 성 자	부서명: 인재양성과장 기봉호☎3488-2120 팀장 : 인재양성총괄팀장 지우선☎130 담당 : 현진숙☎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