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결 과	부 서 명
1	사고이월분의 집행잔액 발생	◦현저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에도 전액이 불용처리되는 것은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이월한 것이라 할 것임 ◦이와 같이 합당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부당하게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한 후 이를 취소하는 변칙적인 예산 운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함	▸ 조치결과 : 추진완료 ◦ 불용사유 -본 지구는 구릉지로서 민간택지와 공공사업이 병행 개발되어야 하나, 택지와 도로의 고저차 및 주민간 분쟁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사고이월비 미집행(562백만원 불용) ◦ 조치결과 -사업시행자인 서대문구청장에게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함. -또한,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확보 및 사용에 철저를 기하겠음	주거재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