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6164
결재일자	2015.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예산담당관

시정계획 수립조정 예산전용 및 변경계획

2015. 9.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정계획 수립조정 예산전용 및 변경 계획

‘시정계획 수립조정’ 사업예산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특정업무경비’ 관련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전용 및 변경사용하고자 함

□ 근 거

○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14. 7월)

□ 필요성

○ ’15년 조직개편(1.1일자)에 따른 기획조정실 부서(8→12담당관) 증가로

초단시간근로자(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수요(4명) 증가

○ ’15년 감사원 기관감사 결과 통보(’15.4.16)에 따라, 본청 5급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이 불가하여, 대민활동비로 대체 지급 필요

- 대민활동비(50천원/월)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예산 확보

□ 예산전용 및 변경 내용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412,910	32,069	△32,069	412,910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 체계적 관리	시정계획 수립조정	사무관리비 (201-01)	254,163		△32,069	222,094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 체계적 관리	시정계획 수립조정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49,547	24,169		73,716	전용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 체계적 관리	시정계획 수립조정	특정업무경비 (204-03)	109,200	7,900		117,100	변경

○ 예산전용 및 변경 발생사유

- 초단기근로자 인건비 지급대상 증가(8→12담당관, 4명 추가)

- 기획조정실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증가(5급 팀장도 지급대상에 포함)

※ 신설부서인 ‘신속행정추진단’의 경우 대민활동비 예산 편성이 어려우므로,    ’15년도에 한하여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집행

○ 예산전용 및 변경방법

- 시정계획 수립조정 사업예산 254,163천원 중 32,069천원 전용 및 변경사용

○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 금액 : 32,069천원

○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산출내역	소요예산	비고
총 액	32,069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등 - 인부임 : 7,920원×14시간×4주×4명×12월 = 21,288,960원 - 교통비 : 60,000원×4명×12월 = 2,880,000원	24,169
대민활동지원비 - 기획조정실 : 50,000원 × 9명 × 12월 = 5,400,000원 신속행정추진단(7.10일자) : 50,000원×10명×5월=2,500,000원	7,900

□ 향후 계획

○ 초단기시간근로자 보수 등 비용 지급 : '15. 9월 이후

○ 기획조정실 대민활동지원비 예산부족분 지급 : '15. 9월 이후

○ 신설부서 ‘신속행정추진단’ 대민활동지원비 재배정 : '15.10월 이후

붙   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붙 임		예산전용 및 변경 요구서

□ 부서명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412,910	32,069	△32,069	412,910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 체계적 관리	시정계획 수립조정	사무관리비 (201-01)	254,163		△32,069	222,094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 체계적 관리	시정계획 수립조정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49,547	24,169		73,716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 체계적 관리	시정계획 수립조정	특정업무경비 (204-03)	109,200	7,900		117,100

○ 예산전용 및 변경 발생사유

- 초단기근로자 인건비 지급대상 증가(8→12담당관, 4명 추가)

- 기획조정실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증가(5급 팀장도 지급대상에 포함)

※ 신설부서인 ‘신속행정추진단’의 경우 대민활동비 예산 편성이 어려우므로,

’15년도에 한하여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집행

○ 부서 내 ‘시정계획 수립조정’ 사업예산 중 사무관리비를 ‘기간제근로자          등보수’와 ‘특정업무경비’로 전용 및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2015. 9.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