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설비분야 분리발주가 법적근거가 없고 준공 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분리발주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할 것 (설비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기계설비분야 분리발주는 기계설비 전문업체와 직접 계약을 통한 책임시공과 저가 하도급 방지로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12. 3월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21건을 분리발주하였음. ◦ 전문업체의 책임시공으로 공사 품질향상과 저가 불법 하도급 근절, 중소 설비분야 전문업체의 경영 개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향상를 목적으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며, ◦ 우려하신 준공후 하자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은 발생되고 있지 않음. □ 향후계획 ◦ 기계설비분야 분리발주로 인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향후에도 분리발주를 시행하고자 하며, ◦ 분리발주의 내실을 기하고자 사업의 계획단계 부터 분리발주를 검토하여 반영예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