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아파트관리공단 설립

【 공동주택과 】

연 번	27		제안분야			기타				제안자			권오익
제안요지	공공 아파트관리공단을 설립, 공공관리를 통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의 분쟁이 발생하면 일정기간 공공관리도 하고 분쟁도 해결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제안
실태 및 상황 (관련규정, 타기관 유사 실행사례 포함)	○ 공동주택은 주택법과 해당아파트 관리규약등으로 관리되고 있음 ○ 공동주택내 분쟁 발생시 자치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소관부서 검토의견	창의성				재정기여도				실현가능성					법령적합여부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양호	보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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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공공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관리를 하자는 제안은 매우 좋으나 공공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법령이 정비되어야 하고 인력보강 등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시 재정개선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팀 명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지원총괄팀	팀장	김 훤 기	2133-7286
지원총괄팀	주무관	성 제 인	2133-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