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지연사항 보완 조치계획(서식)

번 호	7	통보일자	’22.7.11	추진부서	동물보호과
제목 및 내용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안 마련
추 진 현 황	○ 서울형 동물장묘 정책 T/F팀 구성 논의(’21.6~9월) - 서울시 동물장묘 정책 방안(서울연구원, ’20.12.31.) 제안사항 검토 · 이동식 동물화장업 신설 등 법제 개선 · 서울시 동물장묘서비스센터(사체수거 후 민간 동물화장장 이용) 위탁·운영 ·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 광역 공공 동물장묘센터 설치·운영 · 서울형 동물장묘 플래너 양성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동물장례 지원 ○ 서울·경기·인천 동물보호 담당자 회의(’21.11.3.) - 경기 화성 화옹지구 공공 화장장 도입 어려움. ○ 제도개선 건의(’22.1월) : 동물장묘시설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토록 제도개선 ○ 취약계층 장례지원 업무협약 체결(’22.2월) - 저소득층 비용 할인 및 기초수습키트 무료 제공 ○ 반려동물 장례문화 교육·홍보·상담 추진(’22.5월~현재까지)
보 완 평가내용	○ 관련 법령 개정 불가능을 고려, 시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현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서울형 반려동물 장묘정책’ 수립 필요
추진시 애로점 및 문제점	○ 현행 관련 법령(폐기물로 처리)이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다행히도 서울시는 전국 대비 높은 동물장례 이용률(추정)을 보임. - 동물장묘업체 이용률(%) : 서울시 46.8% > 전국 24.3% - 동물장묘업체 : 전국 총61개소, 수도권 총24개소(경기 22, 인천 2, 서울 0) ○ 그러나, 화장장(사람)의 시민 인식변화 사례를 보면, 동물 공공화장장 설치와 반려동물 장례를 통해 사체를 처리하는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또한, 공공사체 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도 장례비용에 대한 시민부담은 여전해 실효성이 낮음.(*평균 동물장례비용(기본) : 25만원)
향후 추진내용 및 일정	○ 법령 개정 건의(’22.8월) ○ 반려동물 장례문화 교육·홍보·상담 사업 강화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시민인식 개선 추진(’22.8월~지속) ○ ’22년 하반기 시민여론조사 조사(시민소통담당관)에 공공 화장장 설치 등 시민 의견 수렴 후 반려동물 장례 지원사업 검토(’22.8~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