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134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협 조	공공디자인팀장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건축센터장
	도시공간설계팀장
	설계공모관리팀장

시장차담회 보고 결과

2017.  6.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장차담회 보고 결과

	보 고 개 요
□ 일 시 : 2017. 6.16(금) 13:40 ~ 14:10 □ 장 소 : 시장 집무실 □ 참 석 자 : 총괄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반장 □ 보고내용 1. Reinventer Seoul(가칭) 검토안 (고가하부 활용 시범사업 보고) 2. 돈의문 박물관마을 현안사항 보고 3. 비엔날레 개최 시 미세먼지 관련 추진계획

□ 시장 요청사항

연번	내 용	담당팀(부서)
1	【 Reinventer Seoul(가칭) 프로젝트 】 서울 도심에서 의미가 있는 장소를 우선 한 곳이라도 발굴하여, 상징성이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예) 서울로 7017 연계, 서울역~서대문 철길구간, 충정 APT	도시공간정책팀 설계공모관리팀 도시공간기획팀
2	【 고가하부 활용 】 현재하고 있는 사업(옥수동)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또한 시에서 적극적인 검토 및 지원을 하여, 민간으로부터 고가의 하부 또는 상부에 대한 개발계획 제안 유도	도시공간설계팀
3	【 돈의문박물관 마을 】 ① 비엔날레 개장 시 최대한 빈공간을 활용하여, 이벤트, 매장 등이 될 수 있도록 조치 ② 돈의문마을 현안 문제들을 종로구청, 재생본부와 협의하여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에 차질 없도록 할 것.	도시건축교류팀 도시건축센터
4	【 재생관련 제도개선 】 재생사업의 법적 걸림돌 등 발굴하여, 제도개선 할 것. 예) 소방도로, 단열재 기준 등	건축기획과
5	【 재미있는 공공공간 조성 】 일상의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서울이 되도록, 10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볼 것. 예) 중구청 앞 청혼남자상, Pinterest>박원순 웹사이트 참고 한강의 수변데크·전망시설·배박물관·인공고래	추진: 도시공간개선단 (정책팀+공공디자인팀)

※ 담당팀(부서) 업무 : 요청사항 추진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이행

붙임 : 보고자료 및 Pinterest>박원순 웹사이트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