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요청사항 검토 의견

(소관부서 : 자연생태과 산림관리팀)

	시장 요청사항
공원, 가로수, 학교주변 등 농약사용 제한 방안 마련

□ 현  황

○ 공    원 : 남산도시자연공원 등 2,082개소 146㎢

○ 가 로 수 : 왕산로 등 1,287개 노선 46종 284천주

- 은행, 버즘, 느티, 왕벚, 회화나무(전체수종의 약90% 차지)

□ 병해충 방제 개요

○ 방제기간 : 병해충 발생기(집중 방제기간 6~8월)

○ 방제대상 : 가로수, 녹지대, 공원, 산림 등

○ 방제방법 : 화학적방제(약제살포 등), 임업적방제(알집제거 등)

○ 주요해충 : 흰불나방, 방패벌레, 진딧물, 깍지벌레 등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최근 가로수에 암 유발 등 고독성 농약사용이 보도되면서 시민불안 초래

- 우리시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보통독성 및 저독성 위주의 농약 사용

- 이와 관련 산림청에서는 안전한 농약사용에 대한 기준안 마련 중에 있음.

○ 공원, 가로수 병해충 관리는 대부분 농약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 위주로 추진

- 화학적방제는 대부분 지상살포 방법과 함께 나무주사 위주로 추진

- 최근에는 인체에 해가 없는 나무주사, 생물약제 사용으로 점진적 전환 추세

○ 건강한 공원, 가로수 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적정 농약사용 불가피

- 농약사용 제한시 병해충의 과도한 번식으로 가로수 피해 확산 우려

- 적기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종 민원 유발은 물론 방제에 많은 비용 소요

□ 향후 추진계획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정한 농약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저독성이면서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제한하여 농약사용 최소화 유도

- 병해충 사전 예찰을 통해 신속한 적기 방제로 농약사용 최소화

- 병해충 예방 차원에서 인체에 해가 없는 나무주사 사용 권장

- 농약사용 오남용 방지를 위해 나무병원을 통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방제

○ 단, 가로수, 공원, 학교 등에 독성이 강한 유해성 농약은 일체 사용 금지

- 고독성 농약사용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이와 함께 산림청에서 농약사용 안전 기준이 마련되면 가로수 등 농약사용 이행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