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1402
결재일자	2016.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시장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2016. 10.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장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정비)계획이 대부분 전문지식이 부족한 자치구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도시계획, 건축 등의 면밀한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추진 되고 있는바,

○ 사업추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자치구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장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현 황

❍ 시장정비사업 추진현황 : 75개소

사업완료	공사중	착공준비	인허가준비
54	4	10	7

- 2016년도 사업추진계획 추진시장 : 논현시장, 오류시장, 구의시장

❍ 시장정비사업 자치구 담당부서 현황

-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부서 : 서대문구, 성북구, 중구 3개구

-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과 등 : 영등포구, 구로구 등 22개 자치구

Ⅱ		현안사항

❍ 추진(정비)계획 관계자의 전문성 문제

-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자치구 지역경제과 등에서 시장정비사업 실무를   담당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한 사업 추진

⇨ 자치구 담당부서 조정(지역경제과→도시계획 및 건축관련부서) 및 외부전문가의 참여방식과 시와 자치구간의 협력방안에 관한 시스템 구축 요망됨

❍ 새로운 도시관리여건에 부합하는 시장정비사업 요구

- 그간의 시장정비사업은 저층 주거지내 고층 복합건물 형태로 개발되어 돌출경관, 일조권 침해, 교통량 증가, 주변지역과 부조화 등의 문제점 발생

⇨ 난개발 방지 및 공공성 있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필요

Ⅲ		추진방안

❍ 사업추진계획 수립 과정에 전문가 참여

- 사업추진계획 초기단계 부터 외부 전문가(1~2인) 참여 지도토록 조치

❍ 시·자치구간 긴밀한 협력 유지(시·구 합동 보고회 실시)

- 자치구에서 사업추진계획 수립 진행과정시 상호 적극적인 협력과 정보 교류 조치

- 자치구에서 사업추진계획의 도시계획, 건축 등 검토 초기단계와 사업추진계획 추천단계 등 2회이상 시·구 합동 보고회 실시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

사업추진계획 제출	⇒	시·구 합동보고회 (전문가 참여)		⇒	사업추진계획 보완		⇒	사업추진계획 추천
시행자 → 자치구			자치구 → 市			사업시행자			자치구 → 市

❍ 자치구 시장정비사업 업무 담당부서 조정 검토

- 지역경제과 등 →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부서

사업추진계획 초기단계(사업의 첫단추)부터 종합적 검토를 실시하여 “무리한 시장정비사업 추진” 사전 예방

Ⅳ		행정사항

❍ 시행일 : 방침수립일부터 시행

❍ 자치구에 통보하여 추후 시장정비사업 업무 추진 시 동 방안에 따라 추진토록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