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요청사항 보완조치 계획

요청번호	808	통보일자	’14.7.15	추진부서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요청제목 및 내용	우면산 희생자 추모비 건립 2011년 수해로 인해 희생된 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작은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건축가나 디자이너와 협력하여 작지만 상징적인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	○ ’14.07.09. : 추모식 관련 유가족 면담결과 보고(추모비 추진방향 보고) - 추모비 설치 위치는 유가족 협의하여 결정 후 서울시에 통보 - 추모비 설치(안) : 서울시에서 유가족에게 설치(안)을 제시하면 유가족 측에서 협의 후 결정하기로 합의 ※ 면담내용을 임방춘(유가족대표)에게 전화확인 하였으며 모든 유가족에게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였음 - 4주기 추모식(’15년)부터는 추모비 건립지에서 자체 시행 ○ ’14.07.15. : 추모비 건립 자문 공공건축가 추천(건축기획과) 받음 (김병윤, 심재현, 우의정) ○ ’14.07.27. : 우면산 3주기 추모식(시청 광장, 행정2부시장 참석) ○ ’14.08.13. : 유가족 시장님 면담 요청 ○ ’14.10.25. : 유가족 시장님 면담 실시 -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결과 관련 면담, 추모비 건립요구 언급 없었음 ○ ’14.09.30. : 추모비 설치대상지(국공유지 등) 현장조사(3개안 발굴) ○ ’15.03.04. : 유가족(임방춘)과 전화통화 - 손해배상소송 결과(1심 패소) 유가족의 감정 격화 상태임 - 손해배상소송(항소) 진행중으로 추모비 건립에 대해 논의할 단계가 아님

지연․부진 평가내용	○ 진행중인 손해배상소송 6건 중 1건이 ’15.2월 유가족의 1심 패소 후 서울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15.4월말 현재 유가족과 추모비 건립에 대한 협의 지연 ※ 우면산 유가족과 소송 6건 진행중(희생자 13명, 청구금액 27억원) ※ 소송 6건 중 1건이 ‘15.2.17 선고 (서울시 승소), '15.3.4 항소
추진시 애로점 및 문제점	○ 손해배상소송이 유가족의 1심 패소 후 서울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상태임 ○ 추모비 건립 여부에 대해 유가족들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향후 추진내용 및 일정	○ ’15. 6~ : 유가족과 추모비 건립 및·4기 추모식 논의 - 추모비 건립여부, 설치대상지(3개안) 협의 등 의견수렴 등 - 4기 추모식 시행여부, 장소 등 ○ ’15. 7~ : 4기 추모식 지원 ○ ’15. 7~ :「추모비 건립위원회」구성 및 운영 - 운영기간 : ‘15. 7월 ~ 추모비 건립 완료시까지 - 개최시기 : 최초 위원회 구성 이후 안건 발생 시 수시 - 회의주관 :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임하여 위원장이 주관 - 위원회 구성 : 유가족, 공공건축가, 공무원 - 주요기능 : 추모비 설치방안 논의 (위치, 규모, 디자인, 추모글귀 등 제안), 기타 추모비 제작ㆍ설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자문, 구체적인 설치일정 및 사후 관리방안 등 결정 ○ ’15. 9~’15. 11 : 추모비 제작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