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2017. 11.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업무 추진내용

2

붙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9

Ⅰ. 일 반 현 황

1		주요 기능

		민생 중심 시장 일정기획 및 시정 메시지 지원 - 민생문제 및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등 시민 중심 일정 수립․추진 - 시정 이해도 제고 및 성과 홍보를 위한 메시지 지원 시정 주요정책 추진 지원 및 보좌 - 민선6기 시장 공약 추진 점검 및 관리, 시정 핵심과제 추진 지원 시의회 및 국내·외 소통․협력의 가교 역할 - 시의회, 타지방자치단체, 해외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소통 강화 및 협력 확대

2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별 정 직
		소계	5급	6급	7급	8~9급	소계	2~3급	4급상당	5급상당	6급이하
정 원	18	6	2	2	1	1	12	1	1	7	3
현 원	17	5	2	1	0	2	12	1	1	7	3

3		예산 집행현황(’17.9.30 현재, 단위 : 천원)

과목별 집행현황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률)	잔 액	비 고
계	357,200	171,111	186,08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7,200	127,435 (46.0%)	149,765	직원 결혼, 사망, 명절 현장부서 격려 복지시설 및 군․경 위문 격려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	43,676 (54.6%)	36,324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간담회, 정책자문, 홍보, 행사 등

분야별 집행내역

구 분	예산액	집행 분야
		계	직원 경조사 명절·연말연시 현업근무자 및 유공직원 격려 등	복지시설 및 군•경 위문 불우소외계층, 유공시민 등 격려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정책자문, 행사 등
2017년	357,200	171,111	82,740	11,748	76,623
	집행건수	408 건	96	5 건	307 건

향후계획

- 정계·언론인·학계·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업무협의·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청취 : 수시

- 연말 소외계층·군경 위문, 현안사업 추진직원 격려 등                   : 12월

Ⅱ. 주 요 업 무

1		시정현안 및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 일정 추진

주요시책사업 현장과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방문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 시와 자치구가 협업하는 현장 중심 일정 수립

□ 추진 방향

○ 현안별․시기별 현장방문 및 안전점검 등 시민생활 중심 일정 기획

○ 시와 자치구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

□ 추진 내용

□ 주요시책 추진상황 및 안전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기획․추진

○ 시민 안전을 위한 계절별 안점점검 및 재난현장 방문

- 낙원동 사고현장(1월), 구룡마을(4월), 센트럴시티 소방특별조사(5월), 방배동 하수관거 공사현장(7월),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공사 현장(8월) 등

○ 주요시책사업 현장방문 및 점검 실시

- 서울로 7017(3월), 세운상가(3월), 도시재생 현장(3월), 대전차방호시설 평화문화진지(8월) 등

□ 민생현장 방문을 통한 시민의견 청취 및 돌봄시정 구현

○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4월), 서울창업허브(6월), 푸드트럭(7월) 등 청년․일자리 현장 방문

○ 경로당(8․9월), 쪽방촌(10월) 등 복지 현장,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9월), 충무로 인쇄골목(10월) 등 민생 현장 방문

□ 시․자치구 공동협력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시․구청장 정책협의회」구성․운영 : ’17.9월 1차 회의 개최

- 정부의 서울지역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 배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 2건 심의

○ ‘구청장협의회’(매월) 및  ‘구청장 면담’(6회)을 통해 지역 현안사항 논의

○ 찾‧동 및 도시재생사업, 어린이집․문화시설 등 시․구 주요사업 공동 현장 점검

2		시민 ․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시정 거버넌스 확립

시민, 시의회 및 전문가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안사업을 함께 실행하는 거버넌스 시정 구현

□ 추진 방향

○ 시민 참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소통 행정 구현

○ 전문가 등과의 협치를 통한 의사 결정으로 시정 역량 제고 및 성과 극대화

○ 시의회와의 정기적․효율적 소통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동반자적 협력 강화

□ 추진 내용

□ 시민의 실질적 시정 참여 보장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협치서울 실현

○ 시민과 함께 제안하고 실행하는 「민주주의 서울」온라인 플랫폼 오픈

-「천만상상 오아시스」개편을 통한 플랫폼 개발(5~10월) 및 오픈(10.24)

- 제안, 결정, 실행과정 공유 및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하는 창구 등 운영

○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2018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접수(3~4월) : 3,432건 8,329억원

- 참여예산 총회 개최 및 사업선정(9월) : 766건 593억원(참여예산 501억원, 협치예산 92억원)

※ 시민투표(8.21~9.2) 참여 인원 : 116,943명

○ 민·관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협치학교」운영

- 공무원 대상 협치 기본교육 「협치서울 공공토크」실시 : 5회 619명

- 인재개발원 연계 협치교육 「함께서울 공감마당」실시 : 40회 3,985명

□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체계 운영

○ 시정 역점사업에 대한 시민, 전문가 참여 토론회 및 숙의개최

- 중소기업정책 원탁토론회(1월),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5월), 청년토론회(6월), 서울평생학습 대토론회(9월), 경제민주화 시민토론회(9월) 등 주요 정책분야 의견청취

- 평생교육 분야(4월),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7월) 등 전문가 중심 ‘숙의’ 개최

○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공론장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7월)

- ‘서울이 민주주의다’를 주제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즐기는 정책축제 개최

- 서울 5대 혁신정책 및 시민 정책의제 5선 결정, 혁신정책상담소 등 운영

※ 시민제안 5대 정책의제 숙의결과 공유 등을 위한 포스트 정책박람회 개최(10월)

○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시정공감대 확산

- 시민 생활에 밀접한 콘텐츠 제공으로 시 대표 SNS 관계망 확대(’16년 64만 → ’17년 9월 69만)

- 시정현장 촬영영상, 카드뉴스 등 차별화된 시민맞춤형 시정정보 제공

□ 시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시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강화

○ 시기별․정책별 간담회 및 개별면담 등을 통한 효과적인 소통 추진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5회), 교섭단체별 협의회(9회) 등을 통해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설명, 협력방안 논의

- 시의원과의 개별 면담(12회) 등을 통해 지역 및 현장 의견 청취, 해결방안 모색

○ 시의회 의장단․상임위위원회 등에 시정 주요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사전설명 및 내용 공유

3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민선6기 공약사업 관리

시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정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 민선6기 공약 관리

○ 시정 비전 :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 시정 목표 :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 쉬는 도시

○ 총 256개 공약(정책공약 146, 혁신공약 98, 시민공약 12)

- 정책공약 : ‘안심특별시 서울’, ‘서울형 창조경제’ 등 15개 분야 146개

- 혁신공약 : ‘빌려드리는 공공자전거’, ‘임산부도 편안한 대중교통’ 등 98개

- 시민공약 : ‘모바일 안전지킴이’, ‘재래시장 투어버스’ 등 12개 시민제안 사업

□ 추진 내용

○ 반기별(6월, 12월 말) 자체 이행실적 평가․관리

- ’17년 6월말 기준 이행실적 점검 결과(’17.11월 시 홈페이지에 공개)

총 계	사 업 완 료			정상추진 (임기내 완료)	일부추진 (부진)	폐기
	소 계	완 료	이행 후 계속 추진
256(100%)	180(70.3%)	18(7.0%)	162(63.3%)	68(26.6%)	5(1.9%)	3(1.2%)

※ 3개 공약(‘창조인재육성기금2000억원’, ‘골목상권카드연계포인트시스템’, ‘브라보마이컨테이너샾’)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실현이 어려워 시민공약평가단 심의를 통해 폐기

- ’17. 12월 말까지 실적 수시점검을 통해 공약 이행률 제고 노력

○ ’17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2.20-5.19)에서「공약 이행완료도」와「주민소통」분야 ‘SA’ 등급 획득

- ’17년은 현직 도지사의 19대 대선 출마 등으로「종합평가」결과 미발표
(「재정분석」은 등급발표 없음.「웹소통」,「일치도」분야는 Pass/Fail 평가로 ‘Pass’ )

- 민선6기 우리시는 ’15년~’16년 2년 연속「종합평가」결과에서 ‘SA’ 등급 획득

4		타 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상생 실현 및 지방분권 확대 추진

국내 타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체감형 사업을 발굴하여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 추진

□ 추진 방향

○ 지역 보유 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협력방안 마련 및 관계 구축 지원

○ 호혜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상생 체계 구축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자체간 협력 강화 및 중앙정부와의 소통채널 구축

□ 추진 내용

○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운영을 통해 지역교류사업 집중 추진

- 다양한 지역 자원 정보제공 및 농·특산물 전시·홍보 공간 운영 :  ｢서로월장(광화문광장)｣, ｢서로살림(세종대로)｣ ( 85,700여명 방문, 매출액 231백만원)

- 지역 소농생산자 농산물 판로지원 : 지역 소농생산자 - 市 자치구 소비자 연계(아산 등 5개 지역, 금천구 등 6개 자치구)

○ 상생교류사업 발굴·확대 및 내실화

- 상생협력 공감대 형성·확산을 위한 ｢우호교류협약｣ 체결 : 1~10월, 7개 시·군(광주 광산구, 상주시, 나주시, 평창군, 홍성군, 영광군, 제천시)

- 서울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혁신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서울혁신로드’ 운영 : 52회 개최, 총 12개 지역 1,101명(타 지자체 공무원, 시민활동가 등) 참여

- 지역과 시민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지역상생 포럼 및 박람회 개최(11월)

○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서울시 지방분권 협의회를 주축으로 타지자체 지방분권협의회와 연대하여 실질적 지방분권 촉구

- 지방분권 국정과제 추진 법령․제도 개선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 학회․연구기관․시민단체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5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

원전하나줄이기, 전자정부 등 서울시 우수정책 사례를 해외도시와 공유하고 투자유치·관광 등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시외교 강화

□ 추진 방향

○ 국제회의 개최 및 주도적 참여를 통해 서울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도시간 정책교류 활성화

○ 해외유력인사 초청 및 전략적 해외순방으로 국제 네트워크 강화

□ 추진 내용

○ 자매우호결연 신규체결(5개 도시)  ※ 62개(누적) 도시와 결연중

- 브뤼셀 수도지역(벨기에, 6월), 베오그라드(세르비아, 8월), 롬바르디아주(이탈리아, 9월), 테헤란(이란, 10월), 파나마시티(파나마, 10월)

○ 다양한 국제회의 참가를 통한 시정홍보 및 우수정책 공유

- 전세계 다양한 지방정부들과 교류 창구인 국제회의 참가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한 시정홍보 및 정책공유(9회, 1~10월)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주최 국제회의, 우수정책(DDP) 발표(4월, 제주)

‣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 총회, 우수정책(원전하나줄이기) 발표(6월, 캐나다 등)

- 서울소재 국제기구와의 정례적 간담회 개최를 통한 활동상황 공유 및 협력 강화

‣ '17년도 서울소재 국제기구(30개) 간담회 개최 ('17.5월)

○ 해외저명인사 초청 방문(6회) 및 자매우호도시 교류 확대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장(4월), 베트남 호치민 시장(5월), 벨기에 공주(6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주총리(8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시장(8월), 필리핀 외교장관(9월) 방문

- 해외국가․도시의 날 개최 : EU의 날(6월), 태국․캐나다의 날(7월), 아세안의 날(9월), 중국의 날(10월)

○ 서울 도시문제 해결방안 모색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적 해외순방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안보의 날 컨퍼런스 및 C40 운영위원회 참석, 유럽 주요도시와 우호협력 증진(3월 : 파리, 빈, 런던)

- 대통령 對아세안(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특사 방문 (5월)

- ‘세계전자정부협의체(WeGO) 총회’ 주재, 러시아 주요도시(모스크바, 울랴놉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타슈켄트 등과 우수정책 공유․협력체계 구축 (6월)

- ‘한국 천주교회 230년’ 전시회 참석, 이탈리아 주요도시(로마, 바티칸, 롬바르디아주)와 우호협력 강화 (9월)

- 시티넷 총회 주재 및 도시간 우호 협력관계 강화(스리랑카 콜롬보), 투자유치 설명회 및 도시브랜드 홍보(인도 델리),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3차 당사국 총회 참석 및 이클레이 집행위원회 주재(독일 본) (11월)

붙 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 리 결 과 보 고 서

(운영위원회 소관)

시 장 비 서 실

201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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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0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0	17	3	-	-
	시정· 처리요구사항	11	8	3	-	-
	건의사항	4	4	-	-	-
	기타(자료제출 등)	5	5	-	-	-

시정· 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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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서울시 환경분야 예산현황’을 보면 추가적인 지원도 없었고 집행률도 그리 높지 않았음. 환경이 중요한 만큼 추가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함. (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7년 환경 분야 예산편성시, 특히 대기질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50억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음 ◦ 아울러 매월 사업별 추진현황, 예산집행실적 등 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부진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매년 환경 분야 예산편성시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사업이 없도록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 ’17년 사업계획수립 조속 확정, 조기발주 등으로 집행률을 제고하겠음
○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사업’(보육담당관)의 집행률이 32.4%(예산현액 107,100천원, 집행액 34,750천원, 9.30일 기준)에 불과함.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하기 바람. (보육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6년 당초 상반기 지정목표가 5개소였으나 3개소만 지정(5월)하여, 신청기간을 연장, 추가 모집을 통해 최종 6개소(7월)를 지정함(누계 11개소) ◦ 신규 지정 이후 아동모집 등 2~3개월 기간을 거쳐 본격 추진하게 된 시기가 10월경으로 사업기간이 줄어들게 되어 당초 계획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 ◦ 입소아동 증가에 따라 12월까지 66,597천원 집행 - 시간연장 이용 아동 현황(월평균) · 상반기(5개소) 42명 → 하반기(11개소) 128명 □ 향후계획 ◦ ’17년 상반기 차량 운영비 지원을 통해 외부아동의 이동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집 추가 지정보다는 홍보와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시장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21명) 임용 시 공고절차를 모두 생략하였는데, 이는 능력과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기회 박탈과 같은 것으로 임용의 기회가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인 사 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지방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7조에 따라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용자격기준이 없고,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 이는 시정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시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시정 보좌 능력 및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를 보좌인력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임

○ 2011년 이후 임기제 공무원이 4급 이상 34명, 5급 39명 등 73명(47%)  증가하였음. 이는 전문가 영입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내부 직업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함에 따라 직원사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음으로 적절한 안배가 필요함.
(인사과,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다양하고 복잡해진 행정수요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채용 확대 추세

구분	2017.9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합계	229	218	208	181	170	169	156
4급이상	50	48	45	33	24	22	16
5급	179	170	163	148	146	147	140

◦ 개방형직위의 경우, 사전에 직위지정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주관부서 의견조회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고 있으며,

◦ 각 실·국의 임기제공무원 정원신설 및 정원연장 (5년 기간만료 후)의 경우, 조직담당관의 채용타당성 검토절차를 거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있음

□ 향후계획

◦ 정원관리 주관부서인 조직담당관과 협의하여 개방형직위 지정 및 임기제공무원의 정원 신설(연장)에 대한 면밀한 채용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 정원 대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재적소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인사운용토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시장수행을 업무로 하는 직원에게 수행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최근 2년간 시장수행 직원들의 개인별 출장비 지급 내역을 제출 바람.
(총 무 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적정 지급

◦ 수행비서관 출장여비 지급내역 제출(’16.12.2)

○ 시장 임기가 한 해 남은 지금 120 다산콜재단 등 투자·출연기관이 많이 증설됨에 따라 민간부분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시장 철학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보은인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됨. 특히 투자출연기관은 한 번 설립되면 폐쇄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객관적인 설립 타당성 검증절차를 거쳐, 설립 필요성이 인정된 투자·출연기관이 신설되도록 각 기관별 법정 설립절차 진행 중임

- 사전 타당성 검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 협의, 조례제정, 주무관청 설립허가 등

※ 현재 설립추진 중인 5개 기관은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존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 후 추진

신설 기관명	기존 조직	추진단계
120다산콜재단	120다산콜센터	재단 설립 완료
공공보건의료재단	공공의료지원단	재단 설립 완료
서울관광진흥재단	서울관광마케팅(주)	행안부 2차 협의 완료
서울기술연구원	-	행안부 2차 협의 완료
tbs교통방송재단	tbs교통방송	타당성 검토 중

□ 향후계획

◦ 시 자체 설립 타당성 검토강화 추진

- 불필요 또는 중복기관 설립 방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시장 비서실에서 시의회와의 상시적인 소통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상으로는 소통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몇 차례의 소통도 의장단 등 의회지도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소외된 일반 평의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기획담당관, 시장비서실)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장은 시의원과의 개별 면담 등을 통해 각 지역별 현안과 민원 등을 청취하는 등 지도부가 아닌 의원들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음

※ 현 시장 취임 이후 시의회와 소통(’11.10월 이후~’17.10월)

· 시의원 개별 면담	: 145회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  32회

·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  18회

· 당정·정책 협의회	:  16회

· 수시 간담회	:  14회

◦ 또한 시장 현장방문 및 행사 추진 시, 지역 시의원 및 소관 상임위에 방문 목적과 내용 등 사전 설명 및 초청 노력

◦ 기자설명회 등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시에도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상임위 사전 설명 추진

□ 향후계획

◦ 시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별, 상임위원회별, 수시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현장시장실 관련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6차례 부결된 안건이 13년 초에 성동구 현장시장실을 통한 시장의 한마디 말로 사업이 다시 시작됐고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있었음. 소관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시장의 일방적 결정은 적절치 않음.
(도기본 토목부, 시장비서실)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해당 사업은 지역 현안(집단민원 등) 사업으로 경관훼손 및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어 디자인심의에서 다섯 차례 부결된 바 있으나,

◦ 설계공모 등을 통해 구조보강, 색상․조명 등 심의 요구사항과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6차 디자인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였음

□ 향후계획

◦ 앞으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소관 위원회, 해당 지역 주민, 시의원 등과 더욱 소통하면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만 유일하게 법률의 근거도 없이 조례상으로 투자출연기관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폐지 등 조치가 필요함.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무상사용 조항 개정(삭제)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설립 조례 개정(’17.9월) ※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조례의 경우 소관 상임위(기경위) 심사에서 개정 보류(‘17.9월) □ 향후계획 ◦ 무상사용 사업의 취지(공익사업) 등을 고려, 개별 조례 소관부서(경제진흥본부) 및 상임위(기경위), 관련 사업시행 부서, 투자기관(농수산) 간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여부 결정
○ 업무보고서에 어려운 용어(외래어, 한자 등)를 많이 사용했는데 시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순화된 쉬운 용어를 사용하기 바람. (시장비서실)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업무보고서에 주요업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부서의 행사 및 사업 명칭이 외래어 및 한자로 표현된 부분이 있었으나 ◦ 서울시에서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회의 운영(’16년 4회, 시민소통기획관) 등을 통해 행정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17년 업무보고시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향후계획 ◦ 서울시 각 기관(부서)에서 사업 및 행사 명칭 등을 정할 때 우리말을 이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관용차량 운행일지 작성이 허술함. 운행일지 철저히 작성하기 바람. (총 무 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운행일지는 업무수행시 승차자․용무․경유지(목적지)․시간․ 이동거리 등의 차량의 운행내용을 기록·보존하는 기록물임 ◦ 차량 운전자 각자가 작성하므로 일부 미흡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어, 운행일지를 철저히 작성하도록 운전직 교육을 실시하였고(’17.1월), 일반직원의 차량 배차시에도 사전 안내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운전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일반직원의 배차시에도 사전안내를 통해 운행일지를 철저히 작성하겠음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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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직원 경조사에 근조화환 지원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기 바람. (총 무 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1.12.1.부터 본청 및 사업소 전직원의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시 근조기를 제공하고 있음 ◦ 직원 애사시 근조화환을 지급하는 것은 관련 규정(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상 본청 직원(사업소 직원 제외)과 차하급기관의 대표자에게만 제공이 가능 ※ 전체 서울시 직원 중 55%를 차지하는 사업소 직원에게는 근조화환을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추진결과 ◦ 노사간담회 개최(’16.12.19) ◦ 근조화는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사업소직원에게 제공불가(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아목)하여 직원간 형평성 차원에서 본청․사업소직원 모두 현행과 같이 근조기로 통일 ◦ 최근 청탁방지법 시행으로 공직내 선물 및 경조사등의 지출을 자제
○ 정책 추진시 ‘희망서울생활지표’와 연계(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희망서울 생활지표 개선계획 수립(‘16.3월) - 시민적 관점 강화, 지표 과다·중복성 해소, 시의성 반영 등 - 개선된 지표를 일러스트·인포그래픽을 통해 시각화 하고 홈페이지 공개(접근성 강화) ◦ 홈페이지 현행화 및 시민보고서(제5호) 市 전부서 발간·배부(‘17.7월) ◦ 연도별 생활지표 관리 및 모니터링(’17.7월~) □ 향후계획 ◦ 생활지표는 종전의 정책 공급자 측면의 지표와 달리 시민이 궁금해하는 ‘서울의 생활상’을 이해하기 쉽게 개발한 지표임(’16.3월 지표 전면 재설계) ◦ 생활지표 88개 중 15개 지표(공공임대주택 비율, 서울시 일자리 창출 수 등)는 성과관리계획(BSC)의 핵심성과지표(KPI)와 연계하여 목표달성도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정책 반영도를 높이고 있으며, ◦ 그밖에 기초통계 지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예측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내부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여성직원 휴게실이 없는 일부 자치구에도 조속히 휴게실을 만들어 여성 직원이 일과 쉼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총 무 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여성직원 휴게실 설치 : 23개구, 미설치 : 2개구 ◦ 여성직원 휴게실이 없는 자치구(도봉구청, 동작구청)에 건의사항을 통보하여 자치구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17.1.26)
○ 직원 격려를 위해 특정업체의 특정 품목을 집중해서 구매한 것으로 보임. 업체와 품목을 다양화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총 무 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정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은 부서(직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비율이 높은 단일품목의 간식을 제공·격려한 것임 ◦ 2015년 하반기부터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여러 품목의 간식으로 격려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6항 □ ‘식사 제공’은 식사를 대신한 간식, 음료(주류를 제외한다)를 포함 □ 향후계획 ◦ 직원의 의견 등을 수렴, 격려 간식으로 다양한 품목과 다수의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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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해외도시 서울시 연락사무소 전체 현황(파견자 현황) (국제교류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4)
○ 2015년~2016.10월 현재, 시장 수행비서관 출장여비 지급내역, 각종 수당(시간 외 수당,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급여 지급내역 및 세금 납부 현황 (총 무 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2.02)
○ 서울시장 월별 결재건수 - 온라인, 대면(서면) 결재 내역 - 연별, 월별 현황표 + 전체 내역 (정보공개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2.02)
○ 2012년 이후 시장 해외 출장 시 동행(수행) 인원 현황 및 소요 비용 (국제교류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2.05)
○ 비서관(정무 포함) 21명 임용서류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자료 (인 사 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2.02)